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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문협, “근원적 처방 없는 셧다운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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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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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4-27 오후 5:5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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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은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근원적인 처방이 없이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게임 산업으로 돌리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문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연관성이 미약하고, 명확한 목표의식도 볼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와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주장하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청소년이 게임을 못하도록 강제로 막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제도 도입의 저변에 깔린 의식의 바탕에는 국민을 통제와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문협은 성명서 말미에서 “‘셧다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을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제안한 것이 그들의 보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족부라는데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마지막 방법인지에 대해 의문이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진정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인문협은 “금년 들어서만 게임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대규모 신설 규제만 어림잡아 5건 이상으로, ‘실내공기질’, ‘금연칸막이 폐쇄’, ‘청소년고용금지’, ‘화재보험의무가입’, ‘셧다운제’ 등 하나같이 일방적이고 표면 문제의 진화를 위한 단순한 대응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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