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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문협, 입법 규제안에 유감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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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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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03 오후 3:2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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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대표하는 PC방 협회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 이하 인문협)이 정부의 규제책에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인문협은 지난달 11일 입법이 예고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이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영화관과 학원, 전시장, PC방 4개 다중이용시설도 300제곱미터(약 90평) 이상의 업소에 대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1,000ppm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문협이 이 법안에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최근 PC방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책들이 일거에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완전금연구역지정', '청소년 출입금지 및 고용금지 조치', '화재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이 신설됐는데 또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면 인터넷 PC방 업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이고 만다는 것이 인문협 측의 주장이다.
또, 인문협 측은 서울 지하철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710~3,500ppm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수치인 1,000ppm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들어 규제가 과하다고 덧붙였다. PC방의 실내공기 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흡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는 업주들에게 내년 9월 시행될 PC방 완전금연구역 지정과 유사한 압박감을 준다는 주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질관리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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