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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1 게임 국감, ‘진흥’으로 햇살 비출까

작성자 :	등록일 : 2011-10-04 오전 10:50:10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2011년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장관 교체로 인해 미뤄졌던 게임업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국정감사도 진행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감사 시즌에 이름에 따라 게임업계의 현안들과 하반기 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쟁점들로 부각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다.

30일 2011년 국회 국정감사는 문화부를 비롯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등 6개 산하 기관 국정감사로 접어들었다. 게임업계와 관련된 현안들이 다뤄지는 국정감사는 내달 5일과 7일 열리는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19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9월 말에 이르기까지 게임업계에 관련된 현안들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문화부 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매년과 같이 화제성 이슈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이번 2011 국정감사에서는 이상하리만치 게임업계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다. 문화부 감사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 국정감사 바로 이전 정병국 전임 문화부 장관이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단 측에서 실무진의 참석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서며 문화부 감사 자체가 뒤로 밀린 바 있었다.

특히, 업계 내외에서는 국회 마지막 국감인데다 문화부 국감에서 참고인을 포함한 관련 증인이 23명이 출석 요청되었지만 게임업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아서 게임업계 현안을 관통하는 이슈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맥 빠진’국정감사가 진행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 국회 마지막 국감인데도 문화부 국감에서 참고인을 포함한 관련 증인이 23명이 출석 요청되었지만 게임업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이번 문화부 게임업계 관련 국정감사는 이전과는 달리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위기다. 게임업계의 진흥책, 그리고 관련 제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감사 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감사의원들은 게임위의 행정 미숙과 사리분별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가 게임업계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게임위 국정감사서 “과거 영등위가 등급 분류한 게임물의 온라인 내용수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기한이 24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게임 개발사들은 법률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현행 업데이트나 패치 등 온라인게임의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24시간 내에 게임위 측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불편함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게임위는 온라인을 통해 게임물의 내용수정 신고를 받고 있으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대한 심의시스템이 입력되어 있지 않아 이들 게임들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시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사들은 게임물 수정이 있을 때마다 우편이나 방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으로 게임물 내용수정 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해놓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그나마 서울지역은 비용적 문제를 감수하고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방업체의 경우 법률적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온라인 내용수정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문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게임위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게임위의 변하지 않는 행정이 게임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국정감사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잇따른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게임위가 게임 산업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3명의 교수로 게임위가 산업계 전반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비슷한 기능의 심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 9명 중 5명(55%)이 산업계 종사자인 감독, 제작자, 전문기자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시각 및 의견수렴이 가능한 것을 보면 대비되는 결과다. 매번 심의 의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심의 의원들은 매번 변하지 않고 있는 게임위의 행정적 구조에 일침을 가하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문제점을 게임위 측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적하는 등 전반적으로 게임위의 행정이 변화해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게임업계 전반적인 위기와 제도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e스포츠업계에 대한 위기론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이에 대해 “e스포츠 프로팀들의 급격한 해체에 따른 대회 축소, 게임전문 방송국의 폐업 위기설 등은 e스포츠가 위기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징조”라며 “한때 프로야구의 인기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던 e스포츠의 이 같은 몰락은 관계자 및 주무부처의 전문성과 정책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e스포츠계는 현행 12개에서 최근 7개로 축소되며 위기설을 부르고 있다. 지난 8월 위메이드 프로게임단이 해체됐으며 화승과 MBC게임도 사실상 팀 운영을 포기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성과 MBC게임의 경우 최고수준의 프로게이머를 보유한 명문 팀임에도 불구하고 해체위기에 몰려 있어 업계의 충격을 낳고 있다. 또, 여기에 게임전문채널 MBC게임이 음악전문채널 전환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루머가 나돌고 온게임넷 또한 채널 유지가 어려우워 중장기적으로 채널 전환이나 이종 콘텐츠 확대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e스포츠 프로팀들의 급격한 해체에 따른 대회 축소, 게임전문 방송국의 폐업 위기설 등은 e스포츠가 위기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징조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e스포츠를 단순한 놀거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국 고유의 게임문화로 정부가 보다 근본적이고 전문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e스포츠 진흥법’을 발의한 허원제 의원 역시 정부 지원 의지나 예산이 줄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제기할 예정이다. 허 의원 발의법은 현재 국회에서 2년이 넘도록 표류 중인 상태로 알려져 있다.

모바일 게임업계의 발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일명 ‘오픈마켓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효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해당법은 지난 3월 11일, 1년여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국내 오픈마켓자율심의를 시행하고 게임물 신고한 업체는 LG유플러스 오즈스토어가 유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픈마켓게임법 이슈를 촉발시킨 세계 1위 오픈마켓 애플 앱스토어와는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도 수많은 한국 아이폰 사용자들은 국적을 속이고 게임을 내려 받고 있는데 이는 향후 우리 표준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동안 애플,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게임물사전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한국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폐쇄적인 국내 규제 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모바일게임에 사전심의 예외를 두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도 이들 해외 사업자는 고포류의 웹보드게임이 여전히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남는다는 국내법이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오픈마켓 개방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해외 오픈마켓 뿐 아니라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SKT T스토어와 KT의 올레마켓과도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는 것을 볼때 주무부처 정책 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문화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일침을 가했다. 정부와 애플, 그리고 구글 측 간의 관련 협의가 긴밀하게 지속되고 있는 만큼 모바일 게임업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밖에, 아케이드 게임장 등에 대한 위기도 이번 국감의 현안으로 떠오르며 전체적으로 게임업계의 진흥책이 제대로 시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국감에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게임업계 부흥과 진흥에 대한 이슈가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번 국감 분위기에 크게 반색을 표하며 “모바일 게임법 등도 그렇지만 이번 국감 포인트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며 희망 섞인 업계의 전망을 대변한 뒤 “다양한 분야에서 국감의 지적을 받은 문화부 각처가 이후 내놓을 답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밝혔다.

겜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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