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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실효성 논란……향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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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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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1-22 오후 3:4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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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가 11월 20일을 기해 본격 시행됐다. 이미 업계에서는 20일을 앞두고 시스템 상에 적용과 유저들의 적응 기간을 위해 17~19일 사이에 셧다운제 시스템 적용을 실시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셧다운제가 시행된 첫 날, 우려했던 업계 내 혼잡 현상은 빚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유저들의 혼란이 빚어지지 않을 정도의 규제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따르기보다는 이를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다.
셧다운제가 실시됐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실효성 논란은 물론 제도의 불필요성에 대한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셧다운제가 지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월 20일 셧다운제 시행일을 앞둔 업체들은 특별 시간대 특별 연령을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몇몇 업체들은 20일 전 이미 셧다운을 실시한 곳도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몇몇 업체들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해당 서비스에 청소년들을 완전 퇴출시킨다는 입장을 발표, 게임 유저들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20일 본격적으로 셧다운제가 실시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나왔지만 이렇다 할 혼란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질적으로 셧다운제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주말을 맞이해 늦은 밤까지 게임을 즐기던 청소년 게임 유저들은 11시 30분을 넘긴 시점에서 등장하는 셧다운 안내 공지에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셧다운제 피하는 방법’등의 키워드가 상위권애 랭크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정부터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저들의 대부분은 당황하지 않았다. 자정이 되고 접속이 끊기면 다른 아이디로 접속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많은 청소년 네티즌들은 “부모님이나 나이가 찬 형제 아이디로 접속하면 된다”라며 셧다운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셧다운제가 본격 시행된 19~20일 온라인 게임 전체 트래픽과 접속률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셧다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유저들은 게임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게임 트래픽 리서치 기관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실시되고 난 직후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자정 시간 넘어서는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며 셧다운제가 업계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정시간대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청소년들이 따르지 않고 사실상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개인정보 도용으로 이를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실시 이전부터 우려가 되었던 개인정보 도용 등으로 인한 셧다운제 무용론이 다시 강하게 비난여론 위에 놓이고 있다. 특히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도용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여론에 날이 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청소년들은 셧다운제가 실시된다는 예고에 ‘코방귀’도 뀌지 않았다”라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실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정부의 셧다운제를 기만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법을 따를 생각이 없다”라며 셧다운제가 유저들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을 부추기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제는 실시되자마자 실효성 문제에 직면한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업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시스템을 적용시키지 못한 업체들도 존재해 딜레마에 빠지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경우 셧다운제에 저촉이 되는 XBOX 라이브 서비스에 대한 셧다운제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해 청소년 이용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물론 내년 1월 말까지는 유예 기간이지만 사실상 실정법 위반인 셈이다. 한국MS 관계자는 “국내만을 위해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야 할지, 본사와의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예기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온라인 게임 업계 내외에서는 “많은 자금을 들여 기간 내에 시스템 구축을 한 업체는 바보인가”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만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하고 시간대에 상관없이 서비스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아예 차단시켜버린 업체도 있다. 바로 소니다. 소니는 지난 18일 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의 한국계정 접속을 시간대에 관계없이 차단해 버렸다. 해당 시간대에 PSN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체 사용자의 약 1% 수준으로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지만, 소니 측은 특정 연령대를 시간에 맞게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형평성 논란과 역차별,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셧다운제. 법안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업계는 많은 여력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기술적으로 “할 수 없이 전체 차단을 해야한다”라고 나서는 업체들 때문에 유저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셧다운제를 도입한 일부 게임에서 성인들까지 접속이 차단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함께 게임을 즐기던 플레이어가 갑자기 접속 차단돼 팀플레이나 전투 보상 측면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유저들까지 나타나 셧다운제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산업협회 측은 “어떤 제도이든 과도기를 거치기 마련”이라며 “중소 게임사들의 경우 유예기간을 통해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며, 시스템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차츰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의 진원지인 여가부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여가부의 홈페이지에는 많은 숫자의 게임 유저들이 불만의 글을 올리며 여가부 측의 해명과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여가부 측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현실 소토과 온라인 소통을 모두 거부하는 여가부”라며 비난하고 있다.
현재 셧다운제는 문화연대와 각종 시민단체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 한국게임산업협회 또한 셧다운제를 두고 위헌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헌법소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 언제 재검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헌법소원으로 인해 법안이 무효가 된다면 시스템 마련을 위해 자금을 들인 업체들만 그야말로 ‘헛돈’을 쓰게 된 꼴이 된 것”이라며 여가부에 비난의 날을 세웠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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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법의 심판을 받아라
별 쓰잘데기 없고 실효성도 제로인 법안 막무가내로 강행한 결과가 이건가?
위헌판정 나면 여가부는 모든 게임업계에게 시스템 마련에 든 자금 보상을 해 줘야 할 거다
한국의 문화산업을 망치는 여가부 폐지해라 폐지 정말 이런 정신나간 부서에 국민들 세금이 나간다는게 아까워 죽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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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기사 나올줄 알았지 당연한거였고 여가부는 이런 당연한것조차도 예상못하는집단이란거
사실 예전부터알았지만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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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그냥 지들 주목받고싶어서 예산 낭비한거지 저 ㅄ 새끼들 그렇게 시민들 피땀이 배어있는 세금을 저따구로 쓰고싶을까 저 ㅄ인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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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던데..
여가부가 설치니..셧다운이라니 국제적 망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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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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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도맘대로못하는날이
이렇게빨리올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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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이런식의 기사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가부 까는글과 여가부 조롱 만화를 봐야된다 ㅋㅋ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 청소년들의 조롱거리가되고
실행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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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니... 그리고게임못하게 막는게 역효과를 가져올수있단 생각쪽도 안해봣나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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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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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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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모순 덩어리야 셧다운제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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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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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놈의셧다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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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좆새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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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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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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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병맛이다 ㅡㅡ 별.. 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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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끼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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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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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앰프드는 셧다운제가안된다 시ㅡ발!!!!!!!!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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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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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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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카트 밤에 얻는 엠블럼 있는데 그거 못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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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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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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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땜에 청소년들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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