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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프리스타일2로 보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작성자 :	등록일 : 2011-11-24 오전 10:53:17

JCE의 대표 타이틀인 ‘프리스타일2’가 서비스 시작과 함께 시끌벅적하다. 그 이유는 바로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가 특정 만화를 장면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이 문제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문제 제기에 나선 상태다. 결국 JCE측은 해당 광고 영상을 철회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안일한 의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프리스타일2’의 광고 포스터와 관련해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블로그에 등록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누구나 알만한 또는 추억할 수 있는 장면을 넣어 이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광고의 목적이었고 문제가 된 장면들을 포즈나 각도를 바꿔 그렸을 경우 느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똑같이 그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의 말이 위험한 발언이라는 점은 저작권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저작권법을 논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패러디와 오마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프리스타일2’의 광고 포스터는 이노우에 타케히코의 ‘슬램덩크’와 박찬호의 발차기 장면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문제는 이를 ‘그대로’ 옮겼다는 것에 있다. 과거 2005년으로 돌아가 보면 ‘슬램덩크’ 역시 NBA 사진을 그대로 옮겨 그려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당시에도 ‘슬램덩크’가 표절이냐 아니냐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고 갔다. 일본사진가협회측은 이를 저작권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 경기 장면을 보고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스틸 사진을 활용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대한출판문화협회측의 문의한 결과도 거의 일치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관계자는 “특정 작품의 내용을 그대로 광고에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약간의 변형을 가했더라도 해당 장면과 동일하다면 원작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슬램덩크’의 국내 출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대원씨아이측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대원씨아이의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JCE측에 전달을 했으며 바로 광고를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JCE측의 광고 포스터는 분명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프리스타일2’의 광고 포스터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점은 관계자와 유저들의 저작권 인식이 얼마나 낙후되어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분명 패러디와 오마주는 저작권법을 건드릴 수 있는 미묘한 경계선에 놓여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사례도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으며 실제로 법적 문제로 비화된 적도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이를 보도한 매체들이 유저들로 하여금 패러디와 오마주도 구분 못하는 문외한 취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위의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리스타일2’ 광고 포스터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이 드러난다. 유저들은 느낌을 살렸으나 똑 같지는 않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반면에 실제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만약 이 광고 포스터가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는 특정 캐릭터를 사용한 2차 저작물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2차 저작물 관련해서도 권리는 가지고 있는 회사측이 문제를 제기하면 2차 저작물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부 일본 개발사들은 2차 저작물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 아예 이런 활동을 금지시킨 사례도 있다. 암묵적으로 이를 묵인하는 것뿐이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더욱 그렇다.

저작권법은 재산권 문제와도 관련이 많다. 어디까지나 창작물은 원작자가 이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수단이기 때문에 자칫 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이에 대해 상당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 인식 문제와 함께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의 사례 중 ‘마비노기 영웅전’의 예를 보면 유저들이 쓴 시나리오를 그대로 게임 내에 도입했다는 점이 알려졌을 때 넥슨측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던 것과 이번 사건은 정면으로 대치된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명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잘 못되었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정부와 각 협․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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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11-11-25]

일본 과자 베껴 고대로 쳐 만들고, 일본 드라마 일본 음악 일본 쇼 버라이어티, 일뵨 프로 세팅이라던가 모조리 베끼던가 인용해서 쳐 만들던데.. 짱깨놈들 한국겜 베끼네 마네 할께 아니라 한국놈들 자체부터가 썩었느데 뭘.. 누굴 욕하겠냐고..

츠나가리	[11-11-25]

공감함 우리나라 사람들도 짱꼴라 못지 않슴다

ㅇㅅㅇ	[11-11-25]

쩝, 패러디 같은 것도 인터넷 매체에서 많이 쓰니까 당연히 쓸수 있다고 보는건가? 아무 이익 없는 개인이 쓰는 거랑 기업이 쓰는거랑은 다른거 당연히 알텐데, 양심이 싸구려도 아니고

231	[11-11-26]

235// 설익은 지식가지고 민족 패배주의 양성하지 말죠?

일본 쇼프로그램 형식 프로 세팅 같은 건 애초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작권에 유일

무이한 조건이 독창성인데 우리 나라 쇼프로그램에서 벤치마킹하는 일본 프로그램은

뭐 완전 새로운 프로그램인줄 아시나요? 다 미국거 조금씩 차용하고 한국꺼 역 수입하고

그렇게 서로 영향 받으면서 발전한게 쇼프로그램입니다 ~_~ 애초에 같은 시장에서 같은

언어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는거죠.

이기사는 100%독창성이 인정되는 슬램덩X같은 만화나 유저 제작 스토리 같이 저작권

논란이 될만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만 공격적으로 하면서 열등감 폭팔시키면 뭐

굉장히 사회 의식 깊어 보이나 봅니다?

제야장수 할거야	[11-11-28]

일본거 열라 배끼긴 하지만...

몇몇은 배낀 게 아니라 기술협약으로 똑같이 만든 거라죠.

근데 그게 가뭄에 콩 나듯이라 문제지...

ㅇㄴㅇ	[11-11-28]

츠나가리//공감은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패배의식쩔어

대박나길	[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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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28만원 / 10건-350만원 (정착지원금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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