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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시행 한 달……효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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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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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2-23 오후 3: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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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대대적으로 실시된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가 시행 한 달을 보낸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 셧다운제 본연의 시행 효과가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심야 시간(자정~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 자체를 막는 셧다운제가 지난달 20일 시행을 기점으로 약 한 달이라는 시행일을 보낸 가운데, 셧다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은 셧다운제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셧다운제를 둘러싸고 해당 법안의 효과가 없는 것은 물론 셧다운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16세 미만 청소년 자녀들을 둔 성인 부모들도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적극 피력하고 있어 신년 시장을 앞둔 게임업계의 또 다른 ‘화두’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 게임업체들은 셧다운제가 업계에 미친 전체적인 게임 접속과 이용시간 현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셧다운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도 큰 트래픽 차이를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업체들은 셧다운제가 본연의 법안 효력을 시장에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셧다운제 대상이 되는 연령층의 유저들은 셧다운제 시행 이후 부모나 형제자매 등 성인이나 법안이 저촉이 되지 않는 연령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중 아이디를 사용해 게임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FPS게임 등 기존의 18세 이용가 게임들은 이미 예전부터 청소년 유저들이 명의도용 형태로 아이디를 개설해 게임을 즐기고 있어 실질적인 셧다운제 효력은 발휘되는 범위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청소년 이용가 게임들을 즐기는 16세 이하 청소년 유저들 또한 명의도용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어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문제점만 부각시킨 법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청소년 게임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한 학부모는 “휴대전화 인증 문자가 온 것을 보고 아이들이 내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을 알았다”며 “하지만 탈퇴 절차가 까다로운 것뿐만 아니라 이를 추궁당한 아이들이 허락을 받고 게임을 하겠다고 해 허락했다. 법안은 실효성뿐만 아니라 부작용만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명의도용을 양산하고 있는 셧다운제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안 시행 이전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업계 안팎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도입한 부처인 여성부도 제도 정착에 주력하고 보완 마련은 내년이후에나 고민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여성부 측은 법안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문제의 해결방법은 내년 초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면서도 "각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부모 명의로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없다는 얘기다.
게임사 입장에서도 청소년들의 명의도용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정부가 청소년 명의도용 차단이나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새롭게 요구할 경우 12시 이후 서버폐쇄 등의 극단적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콘솔 게임업체나 중소 게임업체들의 경우 셧다운제를 실시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청소년 이용이나 12시 이후 유저 접속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경우도 있었다. 기술적인 문제나 혹은 거액을 들여야 하는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요구안이 여성부로부터 나올 경우 부담은 게임사들이 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 셧다운제로 인한 명의도용이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게임업체 보안담당자는 “법안 도입 전 업체들은 각 게임들의 세밀한 법안 적용 기준 등에 대해 확답을 주길 바랐지만 여성부는 도입 시기만 결정해놓고 아무것도 결정해 주지 않았다”라며 “명의도용 문제 또한 요구만 해놓고 업체들에 시행과 책임을 떠넘길 게 뻔하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청소년들은 셧다운제의 시행에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부는 자정 넘게 시키고 청소년들의 수면 자유권을 앞세워 게임을 차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셧다운제가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찬성표를 던졌던 부모들 또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중학생의 자녀를 뒀다고 밝힌 한 주부는 여성부 홈페이지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의도용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 대체 법안이 무슨 소용이냐”라며 “오히려 아이들을 명의도용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지난 22일 문화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셧다운제 시행한달, 무엇이 달라졌나’토론회에서는 시행 이후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데 하나로 목소리를 모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 매미(18)씨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 게임을 통해 휴식할 권리를 짓밟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 법안이 지켜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라며 “셧다운제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셧다운제를 둘러싼 학생들과 부모들, 그리고 업계 안팎의 불만과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양한 웹툰의 풍자의 대상으로만 ‘인기’를 얻고 있는 현실이다.
또, 문화연대 정소연 팀장은 “셧다운제 담론을 지키기 위해 게임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게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으며, 양기민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보호를 위한 규제보다 게임을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게임을 해야만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좁은 틀의 논쟁보다 게임을 ‘어떻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셧다운제 시행 한 달 남짓을 넘긴 가운데 이처럼 업계 안팎에서 시행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게임법 개정안과 셧다운제의 향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게임법과 관련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아 그 향방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으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문방위 소관 법안이 많아 게임법은 뒤로 밀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어제 하루 종일 국회에서 대기했지만 정작 게임법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일 오후 다시 속개되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현행 셧다운제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향후 셧다운제에 대한 향방이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2012년에 다수의 신작들이 대거 등장할 계획인 만큼 셧다운제에 향방도 업계의 또 하나의 주목점이 될 것”이라며 “불만과 부작용이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이대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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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른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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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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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결과지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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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광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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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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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 위장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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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야 뭐 그렇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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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스전자ㅋㅋㅋ 무튼 셧다운제 왜 하는지 모르겟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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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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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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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였는데 어째서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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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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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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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지 시행하면서 몰랐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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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럴줄 알았지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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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럴줄 알았지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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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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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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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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