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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시 등장한 규제, 업계 ‘사면초가’

작성자 :	등록일 : 2012-01-26 오후 4:13:10

우려됐던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 업계에 또 다른 규제가 예고된 것이다.

지난 24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중학생들의 게임시간에 제한을 두는 법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어 또 다시 게임업계에 규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가 게임업계에 직접적인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인 이유는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학교폭력이 행해진 주원인으로 온라인 게임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게임 중독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또다시 게임업계에 직접적이고 심도 깊은 수준의 규제를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업계 내외는 물론 직접적인 규제 대상 연령이 되는 초・중학생 게임 유저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다시 한 번 국내 게임업계에 규제를 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 게임중독이 깊이 개연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저학년과 중학생들이 하루에 5~6시간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연령대별로 나눠 시간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되어 정부가 연령대별로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유해성 평가 강화 등 청소년들의 게임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 규제책을 마련하는 주요 부처는 교과부로, 초, 증학생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 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3시간 이상, 연속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 강제로 게임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방식이 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연령과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PC와 온라인 게임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상세 계획을 내달 6일 경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등 또 다른 규제책과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법안을 주관하고 있는 부처와 협력해 게임의 유해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심사를 할 때 학부모와 교사, 교육계 인사를 참여시켜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게임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보다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 만약 교과부가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PC・온라인 게임은 다시 한 번 규제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셧다운제를 발의한 여가부에 이어 또 다른 부처인 교과부가 게임업계에 강력한 규제안을 도입할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업계 안팎으로 불만의 목소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시가 된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의 칼날을 업계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특히 법안만 결정해 놓고 세부사항을 결정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예를 들며 또 다른 규제책에 대한 언급이 심히 불쾌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법안이 대구 중학생 학원폭력 사건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 업계는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부모들이 원하면 자녀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이미 있는 제도에 일률적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심각한 자율권 침해이자 불평등 법안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 학원폭력 문제로 인해 불거진 사회적 면책 분위기와 미디어의 관심을 게임으로 몰아가겠다는 ‘면피용 급조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과부가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뜯어고치지 못하고 불거진 사회적 관심과 책임을 게임으로 돌려 면피를 하겠다는 지적인 것이다. 정말로 필요한 법안이라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게임업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지만,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용시간 제어를 교과부가 나섰다는 것부터가 아이러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일련의 학원폭력 학생 자살 사태 등이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내려가 있는 근본적 교육 시스템이 야기한 불행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게임에 뒤짚어 씌우고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라며 “공식 발표 일정까지 잡아놓고 내용을 공개한 것은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려는 것이며, 규제책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를 내세운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천편일률적으로 초・중학생들의 게임 이용을 막는다는 강제적 게임사용 제한 법안이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일제히 결사반대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셧다운제에 이어 또 다시 게이머들과 게임에 억울한 누명을 씌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각종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이와 같은 법안 도입을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지금이 2012년인지 1912년인지 알 수 없다”라며 “셧다운제에 이어 또 다시 공권력이 강제적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막는 것은 개인정보 도용이라는 또 다른 범죄를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아고라 청원을 개설한 네티즌은 “자유의지가 아닌 강제의지로 인해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면 게임산업의 음성화를 부추길 뿐이다”라며 “게임을 통제하기 이전에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이 왜 일어나는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는 순서다. 하루 15시간 공부하고 4시간 잠자는 식의 입시제도와 교육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전형적으로 자신들이 사태의 책임을 피하려 하는 급조법안”, “보수정부의 전형을 보여주는 법안”이라는 비난도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다.

△ △ 많은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책에 대해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추후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을 때에도 또 다시 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이번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언급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한편, 또 다시 게임업계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에 휘말려 규제라는 철퇴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 업계에 공동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셧다운제 시행도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태도와 무능함만 비판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이를 받아들인 전례가 있는 만큼 문화부와는 별도로 법안을 반대하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특히 업계의 셧다운제 헌법소원이 실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총대’를 메야 하는 메이저 게임업체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번 교과부의 규제책의 공동 대응책 마련에 업계와 게임산업협회는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전문가는 “셧다운제에도 비난만 하다 이렇다 할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유야무야 법안 실시를 받아들이고 말았다”라며 “만약 이번 교과부 규제 또한 문화부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게임업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샌드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 동안 온라인 게임을 학생들의 여가 활동으로 보고 교육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았지만 게임 중독이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게임중독 근절에 대한 장관의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관련 대책이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계속된 규제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게임업계가 ‘이번에야말로’공동 대응책을 마련해 이를 떨쳐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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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	[12-01-27]

저 이법 통과하는거 절대 반대입니다. 반대!

안즈	[12-01-27]

야이 시1발
여성부가 지1랄지1랄 하더니 이젠 교과부냐
게임이 동네북이냐

통과해야죠	[12-01-27]

지금은 분통하고 억울하겠는데

나중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게임을 막아준것이 나중에 대학가서도 후회안한다 얘들아

하든말든	[12-01-28]

어차피 통과 된다해도 주민을 부모님껄로 만들어버리면 저렇게해도 소용이 없을꺼같은데 그리고 온라인 겜만 하는것도아니고 온라인겜 안된다해도 CD겜 하면되고 거의 하나 마나일듯

하나마나	[12-01-28]

하나마나 똑같아.. .cd겜 도 있자나

멍청한 한국	[12-01-28]

이미 발큰 게임회사들의 본사는 해외로 움직였다.. 그중 중심적인 넥슨 한국서버가넥슨 일본서버는 넥슨제펜 하지만 .. 이젠 넥슨은 일본으로 본사를 옮겼다 일본 홈페이지가 넥슨이고 한국 홈페이지는 넥슨코리아 부자들의 돈을 세금으로 처받아 한끼식사를1억에 쓰지말고 차라리 부자회사의 인원을 늘려 세금받을 돈을 더욱더 많은사람의 월급으로주지는않겠나..

찬성	[12-01-28]

앞으로 무개념 초딩 안볼수있어서좋네 찬성

황혼	[12-01-28]

게임 규제보다 부정부패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고위 공직자들 물갈이가 더 절실하다.

통과하라고?	[12-01-28]

이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여기선 학교폭력을 주장하고있는데 요즘애들이 게임을 못하게하면 어떻게 되겟습니까? 스트레스만쌓이고 학업에 집중도잘안되고 그 스트레스를 푼다고 폭력을 하지는않을까요? 그리고 초딩을무개념이라 하는데 솔직히 그건 일부 지to the랄하는 새to the끼 고 왠만한 애들은 지들끼리 싸우지 남들에게 피해잘 안주던데요? 오히려 자리스틸하는거 그런거는 중고딩이 더함. 하라는 공분 안하고

찬성	[12-01-29]

초딩들아 꺼져라

이런미친	[12-01-29]

이게 말이되? 학교폭력? 지랄하고자빠졌네. 소위 말하는 일진들 중에선 게임에 그렇게 집착을 보이는사람은 한번도 못봤는데 게임중독이 원인이라고? 지들이 입시제도니 뭐니 이따위로 만들어놓으니까 학생들 쌓인게 터진다는건 생각 못하고 도데체 왜 게임만 갖고 지랄인데? 나라발전을 위해 게임업계가 건전하게 클 수 있게 투자는 못할망정 나라 망치고나 자빠져있고... 잘하는짓이다 ㅅㅂ

한마디로 병신팟	[12-01-29]

게임이고 뭐고 이건 세금낭비다 애들이 어른주민을 쓰는 사태가 지금도 있는데
저 법이통과하면애들은 불법으로더라도 어른 주민번호를 갈취해가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다

ㅋㅋ게임업계들	[12-01-29]

게임업계종사하거나 그걸로 돈먹는 사람들은 분통터지겟지 ㅋㅋ
평범한 직장 주부나 아저씨는 대찬성이다 대찬성 이놈드라ㅋㅋㅋ

zige	[12-01-29]

위에//
그 게임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어머니,가족이다 생각없는 놈아. 그리고 계속 게임을 암적인 존재로 평가 하는데 게임도 외국에 수출해서 외화 벌어 오는 문화체로 생각 안하냐? 과거 가수를 노래팔아 먹는 천민 취급하고 개그맨을 광대 라고 부르고, 비보이들은 동네 일진 불량아 취급 하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 들의 편견을 바꾸면 게임의 새로운 길이 보일거다.

여성부타도	[12-01-29]

ㅡㅡ
이것들이 장난하나....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이 지들 밥인가ㅡㅡ
왜 죄없는 국산게임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거지?

뭐냐이건	[12-01-30]

썅 안여돼 같은 새.퀴들 -_-

에휴	[12-01-30]

초중생이 게임을 얼마나 할라고 이걸 반대하냐..

나중가면 진짜 고마울거다 이거

차라리	[12-01-30]

넥슨의 상술을 막아라.

통과해라	[12-01-30]

좋네요. 컴터때문에 고민많이 하는데 솔직히 하루에2시간정도 하는데. 상관없음

참잘한다ㅋㅋㅋ	[12-01-30]

요즘 얘들이 머리가 밥통인가
저런거 하면 당연히 부모님 계정으로 하겠지
아이온, 테라같은 유료게임도 부모계정으로 들어오는 고딩도있는데
설마 셧다운이니 제한이니 먹혀들어가나?

놀고있네	[12-01-30]

통과해야죠//ㅋㅋㅋㅋㅋㅋ웃기네요.
될놈은 어떻게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천하게 보는 쌀집 배달부에서 성공해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그룹을 만든 분도 있고, 한낱 백수에서 호텔하면 이름이 나오는 인물로 거듭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게임있는 지금 현실이라고 성공 못할 것 같습니까?
게임에 휘둘리는 놈이 있으면 결국 그 인간은 그정도밖에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괜히 게임걸고 넘어지는거 웃기네요.

그리고	[12-01-30]

게임을 대신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는 지금 현실에서
그 대체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게임탓을 하는건 명명백백한 잘못이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발산하기위해 하는 게임,오토바이등을 모두 규제하고 막으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만 강요하는데 어떻게 탈선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명언중에 이런 말이 있다.
어린 아이에게 숨쉬는 방법을 강요해서 가르치면 아이는 숨을 못쉬게 될거라고.
지금 상황이랑 딱 맞네

여성부ㅈ1랄	[12-01-30]

ㅈ1랄하네 ㅅ1발것들이 줫나개 이상한것만쳐만들어 ㅅㅂ 니네 세상이냐 여성부

와나--	[12-01-30]

그만하자 진짜 지들이 학교폭력 못막으니까 게임한테 뒤집어 씌우는거지
솔직히 게임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다른사람의 권리까지 침해하는건 말도 안된다
어른들의 선에서 학교폭력을 막자고 이런방식은 말도안된다
이미 시간제한 프로그램도 있는것은 물론
셧다운제까지 시행되고 있는마당에
뭘 또 추가한다는거냐

개돌신공	[12-01-31]

저런 법 때문에 부모님 주민 쓰는 애들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모든 국민이 게임을 못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생기겠지
그러면 국민들이 아우성 칠거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도 망해
그렇게 해서 국가 수입도 떨어지겠지
그럼에 따라 세금은 높아지고
결국은 게임 하나 막으려다 세금 올리는 멍청한 짓일 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