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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탐구생활 76화- 규제가 기가막혀

작성자 :	등록일 : 2012-01-30 오전 11:54:39

사람이란 동물은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슨 일이든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고 압박하면 반발심이 솟아오르는 것이 인지상정일 터. 아마 많은 분들이 강압적인 ‘하지 말라’는 명령에 불복종하다 세상에 불만이 있냐며 적지 않은 찜질을 당해 봤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억제를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억제다.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등등 본인이 취하고 싶은 것에 대한 억제를 누르는 것은 내 안에 각오를 다져도 되지 않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무슨 일이든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필요성을 통감하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나서서 해치우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와 기분 좋은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주 옛날부터 주입식 교육이라는 폐해를 거듭해 온 한국 사회는 무슨 일이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골라서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강제로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에 더 익숙하다. 어떻게 하면 자발적인 참여와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귀찮아 죽겠으니 그냥 팔다리 묶어놓고 못하게 만드는 시추에이션인 것이다.

……아마도, 매우 개인적으로는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각설. 어쨌든 이런 사회적 풍토 덕분에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라는 대단한 가르침이 대대적으로 내려져 오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게임이란 존재는 대표적으로 만화와 함께 억압이 도사리는 문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라는 전설의 짤방에 어울리는 소재라고나 할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게임을 하게 하지 않는 규제가 판을 치고 있다.

지난 탐구생활에 이어 ‘기가 막혀 시리즈’제 2탄(……그런 게 있었어?)! 기가 막힌 게임업계의 규제를 탐구하고 현실을 개탄해 보자.

게임이라는 엔터테인먼트가 천대받던, 지금처럼 게임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수익을 ‘빵빵하게’내는 시절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던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의 상황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임에 틀림이 없다. 세상에, 온가족이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니! 게이머들에게 있어서 이 얼마나 해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산업과 시장만 발전했을 뿐, 시민의식이나 수준은 즈언혀 발전하지 않고 2012년에 이르고 있으니……세대와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시추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신데렐라? 아아, 오늘도 게이머들은 신데렐라의 족쇄를 쓰고 12시가 되면 다시 돌아와야 하지만, 실제로는 즈언혀 그렇지 않다. 마법 해제란 영 무소용이라는 소리.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11년 연말에 실시되고, 올해 초에 또 다시 등장한 셧다운제의 존재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6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많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야말로 어른들이 강압적으로 ‘애들은 밤에 눈 나빠지게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라는 얘기다(어디선가 많이 들어 본 얘기 같지 않은가?).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드립은 이제 기가 차지도 않다.

그렇다고 이놈의 규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실제로 게임 중독에 빠지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강제적으로 막는 역할이라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 청소년들은 법안에 비웃음을 던지며 쿨하게 자신들의 부모님과 형, 혹은 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다른 아이디를 만들던가, 혹은 부모님들과 상의 하에 계정을 만들어 셧다운제를 농락하고 있다.

몇 억씩 들여 셧다운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임사만 봉이 된 듯한 느낌이다. ……차라리 불우이웃 돕기라도 했으면 아깝지라도 않지.

그리고 무늬뿐인 규제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 시간대에 관계없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게임 접속이 가능한 선택적 셧다운제가 거룩한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상 폭은 18세. 물론, 매우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이 규제 또한 절대로 이대로 지켜질 리는 만무하시다. 어르신들이 ‘하지 마’라는 사인은, 이처럼 항상 비협조를 낳는 법이다.

자, 이렇게 어른들의 억압과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여성가족부에 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께서도 애들보고 게임을 하지 말라고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다. 최근 있었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 게임이 깊게 얽혀 있는 만큼 학생들의 게임 이용을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연령대별로 게임시간에 제한을 두고, 3시간이 초과되면 게임 접속을 강제로 끊거나 연속으로 하면 게임 접속을 종료시키는 방법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참, 가지가지 한다) 연령과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PC 온라인 게임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한다.

문제는 이 법안의 추진이 정말로 게임이 유해하고 백해무익해서 게임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대구 중학교 사건에 게임이 연관되자 모든 것을 게임의 탓으로 돌려놓고 자신들은 쏙 빠지겠다는 심산이다.

△ 사진의 이름은 ‘이걸 하면 학교폭력에 연루된다는 무서운 게임 덜덜덜.jpg'랄까? 왜 이 게임을 하면서 학생들이 변질이 되었는가를 심도깊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학생들에게 올바른 학교생활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은 교과부의 책임이 크다. 청소년들이 장시간 게임에 노출될 경우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강제적으로 게임 시간을 제약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쌍팔년도 공안정부를 연상케 하는 시추에이션이 틀림이 없다. 지금이 2012년인가, 1912년인가!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면피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결국 매우 만만한 게임을 걸고넘어진 것이다. 이 얼마나 만만하고 또 헐뜯기에 안성맞춤인 먹잇감인가! 메이플스토리를 하면 학교폭력에 연루된다는 학부모들의 호들갑이 눈에 보이듯 선하다.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게임이 연관이 있으므로 게임을 차단해야 한다는 어르신들의 발상은 시민사회의 게임업계를 바라보는 고까운 시선과 맞물려 게임업계를 융단폭격하고 있다. 이제는 모든 범죄와 사회 문제에는 게임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므로 게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드립까지 나올 태세다.

△ 아……이 짤방으로 유명한 이 만화는 1968년에 만들어 진 ‘거인의 별’이다. 정부가 그 때로 회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업계와 시장은 어떤가, 절대 반대를 외치지만(정말로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피켓이라도 들고 가서 결사반대를 하고 게임업계 유명 인사들이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일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당연히 ‘침묵의 샌드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니 본인들의 게임생활은 본인들이 지킬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리 많지 않지만, 반대를 외치고 법안 통과 결사반대를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올해 안에 또 다른 어른들의 ‘게임따윈 하지 말고’라는 규제가 등장할 것이다. 즐겁고 육덕진 게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슬프지만 유저들의 반대의 목소리 뿐이다.

※오늘의 탐구생활- 게임따위 하지 말고 일찍 잠이나 자거나 공부를 하라는 어르신들에게 한 마디를 해 보자.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