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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왜?+- 또 다시 게임이 ‘먹이’가 된 이유

작성자 :	등록일 : 2012-01-31 오후 2:42:28

시간의 흐름이 참으로 빠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 시장에 상당한,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 게임 시장의 발전과 업계의 발전은 질적, 양적으로 충실하게 성장했으며 문화콘텐츠수출 산업 중 최고의 수출 공헌도를 자랑할 정도로 국가경쟁력 산업으로 손꼽기에 손색이 없다. 단연 IT강국의 베스트 상품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만 게임업계를 바라보는 국내의 시선과 시각, 그리고 ‘개념’은 분명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게임에 대한 인식은 바닥에 있으며, 시민사회의 눈초리도 10년과 비교해서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작금에 이르러 다시금 그 하락폭은 커지고 있다.

사회적 시선이 ‘바닥’에 있는 현재,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와 사건사고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국내 게임업계를 향한 규제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게임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하는 움직임과 정책들이 두드러질 정도로 부각되고 있어 게임 산업의 발전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독자적이고 독창적이지 못한 사회 정책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사회적 파장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게임 산업 제도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항상 게임이라는 존재에 그 책임이 전가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현재 게임 산업에 가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규제들은, 실제 게임 산업에 정말로 필요한 규제라고 할 수 없는, 사회적인 시스템의 부조리함이 낳은 폐해의 책임을 게임으로 전가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규제책이 대부분이다. 여러 여건 상 표면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먹이’가 바로 게임이기 때문이다.

부조리함이 낳은 사냥감인 게임은, 이번에도 그 먹잇감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구에서 벌어진 중학생 학교폭력 자살 사건은 희망찬 대한민국의 2012년 새해를 발칵 뒤집었다. 잠재되어 있던 학교폭력과 그 실태가 적나라하게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부각되면서 사회적 시선은 중,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에서도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해결책, 그리고 그 원인을 색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사실상 손을 놓으며 그 심각성이 이미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난 학교폭력은 수 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결되지 못한 채 잠재적인 핵폭탄이 되고 있었다. 그 결과가 중학생의 나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 의 끝에 자살을 하고 만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으로 도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2012년 새해 벽두의 학부모들의 가슴을 저리게 만든 이 사건에 ‘게임’이라는 단어가 연루되어 등장하면서 게임업계에 불안한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학생이 가해자들에게서 캐주얼 게임을 대신 하도록 강요받고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력을 당했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이었다.

결국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나서서 다시 한 번 게임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교과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생 저학년과 중학생들이 하루에 5~6시간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연령대별로 나눠 시간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이어 주무부처가 아닌 정부 부처에서 게임업계의 실질적인 차단 대책을 적용시킬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여가부의 셧다운제와 같이 교과부의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법안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교과부 측의 여러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로 개설된 계정의 게임사용 시간 자체를 제한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 정도다. 중학생은 하루 3시간, 2시간 연속 사용을 하면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 등의 방식이다.

△ 교과부가 내세운 새로운 법안은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 셧다운제보다 더욱 강력한 법안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필요성 때문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짙은 위문이 든다.

교과부의 법안은 2월 6일 발표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발표 예정일이 공공연히 나온 것에 교과부 측이 게임중독 근절에 대한 장관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을 학생들의 여가 활동으로 보지 못하겠다며 규제를 적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인해 규제 법안의 등장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교과부가 정말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한 끝에 이와 같은 규제책을 내 놓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부호가 남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게임사용을 여가 활동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타이밍상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적절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많은 이들은 이번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 도중 게임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자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교과부가 대내외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법안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물론 교과부가 말하고자 하는 ‘게임중독=학교폭력’의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게임업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사행성과 그 어두운 요소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비단 긍정적인 것만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하지만 교과부의 입장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사실이다. 사실상 학교폭력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교육 시스템의 수정을 하지 못해 문제를 키워 온 주무부처가 유명무실한 학교폭력 방지책만 내세우고 게임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근원적인 문제, 부조리한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고 그것을 규제해야 한다면 따라야겠지만 교과부는 모든 책임을 게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입장은 괜한 것이 아니다.

신년의 첫 달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중복규제라는 논란이 일어난 선택적 셧다운제와 함께 교과부의 ‘청소년 게임사용 시간제한’규제책이 대두되자 당연하게도 업계 안팎에서는 폭발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대부분 게임이 또 다시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동네북이 되었다는 자조적인 한탄과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게임을 걸고 넘어지는’사회 전반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실체화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게임업계의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과 비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목소리들이 게임업계의 목소리로 실체화되어 부조리함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2011년 말,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라는 희대의 규제법의 적용을 앞두고 안팎으로 큰 잡음이 일었다. 업계를 대표하는 게임산업협회와 청소년들의 자유권을 정부가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시민단체들이 주체가 된 헌법소원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 현재의 학교폭력이 교육,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게임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전가’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정작 규제책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게 될, 어찌 보면 사건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업계의 대표적 단체이자 하나로 통일 된 목소리를 낼 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의사, 혹은 헌법소원은 지금까지 실체화 되고 있지 않다. 새로 취임한 최관호 협회장이 셧다운제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내비친 것뿐이다.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CEO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규제책에 대한 의견과 그 의사는 나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매우 조용하고 일사분란하게’셧다운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투자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어쩌면, 셧다운제가 도입되고 업계에 피해가 간다며 ‘난리’를 친 것은 미디어들뿐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현 상황도 셧다운제 적용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은 없다. ‘총대’를 메야 할 주체인 메이저 게임사들을 포함한 게임사들은 이 민감하고도 또 부조리한 상황에 목소리를 낼 의사가 없어 보인다. 금연 등 PC방에 대한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법안을 발의한 부처 집무실로 몰려가 반대 시위를 하거나 시민단체가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것과 분명 비견되는 모습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게임업체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윗선’과의 트러블은 겉으로 보는 것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또, 정부의 보조는 물론 규제가 계속된 상황에서도 게임업계는 상승일로를 걸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자부심과,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게임업계는 계속해서 고착화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미 국내 게임업체들인 ‘탈(脫) 내수시장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메이저 게임업체들은 이미 내수시장의 매출 비중을 줄이고 해외 시장에 역량을 쏟아 붓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파른 상승세가 견인되고 있다. 넥슨그룹의 본사가 일본에 있고 한국은 넥슨코리아라는 지사가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는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업계의 수출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올바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업계의 사업 방향이 한 편으로 급격하게 쏠린다면 국내 게임시장은 유명무실한 유령시장이 되어 버릴 것이다. 지금과 같이 국내 유저들이 국산 게임을 포함해 다양한 해외 유수의 게임들을 정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지도 모르는 일이다. 분명 우려되는 현상이다.

규제로 인해 불만이 많은 게임업계,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와 공통된 대응책을 내야 하는 게임업계.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총대’를 짊어지고 나서야 할 업체, 혹은 단체가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자신의 몸을 뜯어먹고 있는데 비명조차 지르지 않는 먹이를 늑대가 가만히 놔둘 리는 없을 것이다. 2월내로 발표될 교과부의 강력한 업계 규제책. 이를 직면한 업계가 또 다시 ‘비명’도 내지르지 못하게 될까. 분명한 것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저들에게도 옮아간다는 것이다.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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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	[12-01-31]

하긴 의문이 들긴 하네요. 셧다운제같은 규제가 또 다시 만들어지면 게임업계는 상당한 손해를 볼게 뻔할텐데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지 않다니.

paul	[12-01-31]

왜 게임업계는 행동이 없는건가요?
당장 잡줄 위태롭지않다고 앞으로도 위태롭지 않은건 아닙니다
지금 게임이 악의 근원 취급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가 위태롭지 않을것 같나요?

paul	[12-01-31]

한번 서버 내리고 여가부앞으로 시위라도 하라고요!
솔직히 게임 하지도 않고 게임업계에 도움된적 한번도 없지만 20년전 만화 죽이기가 다시한번 벌어지고 있는것 같아서걱정되서그렇습니다

최고가되자	[12-02-01]

왜 가만히 있을까???이러다가 만화업계처럼 되는거 아냐....후

ㅇㅅㅇ	[12-02-01]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집에 조선일보 받아보는데 1면에다가 게임 까는 기사를 연속으로 내는것도 있는거 보면 가관이더군요

goon만두	[12-02-01]

게임업체도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과거 만화가 타겟이 되었었고 지금 만화를 살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것 처럼 이미 늦기전에 실제 게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젠 일어나셔야 합니다.

개돌신공	[12-02-02]

게임 규제 강화 -> 게임 산업 망함 -> 국가 수입 감소 -> 세금 증가 -> 국가 망함

혈무	[12-02-02]

저거대로면 학교폭력을 규제 못하니까 게임시간을 규제하겠다. 인데
게임시간이 규제당하면 할당량을 못채우고...계속 악순환 아닌가

Kuro	[12-02-02]

ㅡㅡ 쉴드 잘골랐네 ㅡㅡ

살구살구	[12-02-02]

셧다운제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청소년 이하들이 부모 주민번호 도용을 하는 상황에서는 별소용이 없는 문제라고 보이죠. 셧다운제에 앞서 주민번호 도용의 나쁜점을 좀더 강하게 광고를 해야되며 부모가 먼저 나서서 자신들의 주민번호를 자식들이 쓰지 못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아침에 신문 보면서 황당했는데.. 조XX보 황당하군요.. 딱 1면에 사람을 톱으로 자르고 고문하는 게임장면을 올리다니.. 딱보니 게임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걸 넣기위해 자극적인 사진을 넣었더군요.. 그런 게임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지도 않을뿐더러.. 당연히 그런거 하는놈들이 정상적일리도 없을뿐더러 19세이하 게임일리도 없는데 그런게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니... 짜증나더군요... 그냥 기사보다가 아침 신문기억나서 주저리주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