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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학교폭력 규제 긴급진단] 3부- 게임업체, 규제 넘치는 국내 사업 접고 해외로?

작성자 :	등록일 : 2012-02-10 오후 4:30:55

청산유수(靑山流水). 언제 신년이 시작됐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빠르게 흘러 2월을 맞이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빨리 흘렀다고 해도 여전히 연초(年初), 새로운 희망과 계획이 활기차게 넘쳐나야 하는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 각계각층의 산업은 결실 있는 한 해 사업의 전개를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데 한창이다.

희망과 꿈, 목표가 버무려져 활기참이 가득 찬 채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 그러나 희망찬 시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우울하다. 한파로 날카롭게 파고드는 바람에 직면한 것과 같이, 많은 이들은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새해의 이런 분위기를 부르는 것이 단지 뼈와 살을 에는 듯한 바람과 이상 한파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던 치명적인 잠재적 폭탄 중 하나인 학교폭력이 본격적으로 사회 근간을 관통하는 문제로 떠오르면서 분위기는 더욱 바닥을 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희대의 사태에 정부는 즉각 학교폭력 근절 대책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희생양을 점찍었다. 바로 게임이다. 정부가 교과부를 앞세워 내세운 게임 산업 규제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수준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게임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나섰다.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게임 산업 시스템 자체를 강제로 개혁할 가능성도 있다.

겜툰에서는 학교폭력 이슈로 불거진 학교폭력 근절 대책안의 모순을 지적하고,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내세운 대책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해결방법 없이 다시 한 번 책임을 넘기기 위한 ‘희생양’으로 게임을 점찍은 정부의 실태를 비판하며, 전대미문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중 최고의 속도로 국가경쟁력 산업으로 발전한 게임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게임을 바라보는 유저들의 몫이다. - 편집자 주

[ 학교폭력 규제 긴급진단 ]
1부- ‘원인’이 아닌 ‘처벌’을 내세운 정부. 타깃은 다시 게임
2부- 왜 학교폭력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했나
3부- 게임업체, 규제 넘치는 국내 사업 접고 해외로?
4부- 게임업계, 3중 규제 적용되면 어떻게 바뀔까
5부- 업계, 자정능력과 해소 노력은 언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이번 학교폭력 방지 대책안의 주요 골자는 단연 게임이다.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다른 대책들로 점철된 대책안 속에서 명확하게 ‘타깃팅’된 부분은 철저한 게임의 규제책들뿐이다. 심각한 수준의 행정 규제책을 마련한 정부는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 2010년 영국 BBC는 한국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게임중독을 보도했다. 그러나 그 보도의 대부분은 한국 사회의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교과부가 내건 이번 정책이 확실하게 시장에서 그 본연의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성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정부가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라며 의문부호를 표했다.

또, 많은 이들은 현재 셧다운제 도입 이후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한 청소년 게임 이용 수치를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규제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실효셩 논란이 일어나는 셧다운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임 규제책이 청소년 게임 유저들을 불법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규제책의 핵심이 되는 청소년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게임이 강제로 종료되는 쿨링오프제는 실질적으로 게임에 접속하는 연령대를 알지 못하면 시행할 수 없는 제도다.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부모 등 성인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대다수인 만큼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이 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도용을 더욱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높다.

만약 정부가 이 규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본인 인증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일단 본인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등록번호 체제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개인정보 도용을 한다면 강화한 본인인증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본인인증을 강화하거나 강제할 경우 일어날 파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에 틀림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2011년 SK컴즈(네이트), 현대캐피탈, 넥슨 등 대규모로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은 각 기관이 개인정보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국내 업체들은 물론 외국 업체들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인증을 강화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쿨링오프제 하나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셧다운제와 같이 명확한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법안만 통과시켜놓고 ‘나 몰라라’할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플랫폼, 장르 등 각자 다른 게임 형태에 동일한 규제를 일괄로 적용할 수 없음은 이미 셧다운제에서 밝혀졌지만 정부가 이를 인지해 제대로 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에 그런 지혜가 있다면 이런 법안을 도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게임인들의 푸념이 허투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때문에 정부의 셧다운제를 ‘비웃는’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도용은 더욱 심각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모바일은 부모가 휴대전화를 사줄 경우 적용을 할 수 없고, 콘솔 게임기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쿨링오프제의 일제 도입은 행정적인 문제가 일어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무총리실까지 나서 법안을 초스피드로 통과시키는 엄청난 속도의 행정 처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법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야말로 전에 없이 강력하다. 다른 분야가 아닌, 게임이 연관되어 있는 법 제정에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예상을 뒤엎는 행보가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대한민국에서 대작게임은 더 이상 없을것이다.!! 게임사들은 ‘해외로’눈길 돌릴 것

업계와 게이머들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사태는 게임 시장과 산업의 존재 유무를 아랑곳 하지 않고 행정력을 강도 높이 발휘해 게임 접속과 플레이의 개인 인증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 강제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게 한다든가, 아직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지 않은 I-Pin이용을 강제화 시킬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국내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게이머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복잡한 개인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또, 쉽사리 개인정보 도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게임 관련 법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법 등 다양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나아가 헌법까지도 개정해야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에 없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인만큼 결코 무리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 사실이다.

“셧다운제 당시에는 청소년들이 부모 등 성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성인등급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만큼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을 것으로 보여 업체들도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만 들 뿐 실효성이 없어 후폭풍은 없을 것으로 여긴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책을 도입하기 위해 개인정보 도용과 개인인증 시스템을 강제화 하는 체제를 갖출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한 업계 전문가의 말이다.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게임 접속 정보 시스템과 개인 인증 시스템을 강제화 시켜 뜯어고칠 경우 당연히 국내 게임 유저들의 숫자는 급감하게 되며, 국내 게임 시장은 과거 만화, 애니메이션 시장처럼 급격한 퇴보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이제는 상당한 숫자와 비중을 자랑하는 청소년 게임 유저들이 게임이라는 문화 산업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될 경우 캐주얼 게임 시장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순이익’이 아닌 ‘전체 매출 중’1%를 각각 여가부와 교과부가 운영하는 기금에 강제적으로 내야 한다는 법안 또한 국내 게임 시장의 붕괴를 부채질할 규제임에 틀림임 없다. 업계는 “총 매출 1000억에 적자를 100억이 나더라도 1000억의 1%를 기금으로 내야 한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미국 타임지의 지적은 한국 사회의 구조가 게임중독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만 한국 사회 구조의 문제보다 게임=마약으로 취급받고 있다.

때문에 만약 정부가 강력한 행정력을 앞세워 국내 게임 시장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발휘할 경우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 업체들의 ‘원치 않는 글로벌화’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펼치든가, 혹은 규제로 인해 사양길로 접어드는 국내 게임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해외 게임 시장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임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 것. “최근 트렌드가 과포화 된 국내 게임 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게임 시장 매출을 늘리려는 부분이 큰 만큼 정부가 국내 게임 시장을 완전히 ‘압살’하는 강제적 규제책을 펼칠 경우 국내 시장을 아예 포기한 채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강제로 규제화 된 국내 게임 시장의 현실화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게임 시장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 4부에서 계속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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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g성락	[12-02-10]

이럴때만 사대주의 운운하지 말라고 하지...

쉬운방법	[12-02-10]

이나라는 망했어 그냥 포기해...

빨갱이 이명박	[12-02-10]

교과부나. 이명박이나 여성부나. 빨갱이물 들여서 이지랄을
버리니. 빨갱이짓 작작좀 해라 여기기 북한인줄 아냐!!!!!!!!!!!!!!!
확 잡아 족치기 전에

하마	[12-02-10]

도대체 이나라는 어찌 돌아가려는걸까? 애니도 쇠퇴하게 만들었으면서 이젠 게임마저 쇠퇴하게 만드네.

분신자	[12-02-10]

결정적인게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이 게임유저 비중이 높다는거지요.

결론은 피해자들만 찬물뿌린거나 마찬가지고 뉴스보니깐 일진들은 게임보다

외출위주로 논다는군요. 그러니 동네북에게 공격한거나 다름없지요.

괜찮아	[12-02-10]

난 규제대상이 아니니까 ^ ㅠ^

zombie	[12-02-10]

내가 개발자라도 이런 나라는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겠다.

간단한논리	[12-02-11]

이러고들 앉아서 맨날 한류한류 한류문화?
지랄들을 하소~
대한민국게임산업도 한류문화의 중심임!
게임업계가 진짜... 해외로 나가는 순간...
그날은 대한민국이 망하는 날이죠 ^^

굿굿	[12-02-11]

빨갱이들이 여성부, 겜등위에 있으니 얼른 간첩 신고 합시다.

난병신이아냐	[12-02-11]

대한님국은 민주주의가 아닌지? 좀북세력의 영향으로 민주주의가 공상주의로 변해가군요
자유화시대에 이런 강압적인 강제적으로 밀어 붙이다니!!
그리고 학교폭력의 원인이 게임 때문일까요? 게임이 아니라도 이유없이 재미로 또는 자기보다 약한자를 괴롭힘으로써 자신이 쫌 잘나가게 보이기 위하는게 근본적인 원인이외다
애를 개패듯이 패놓고 선생한테 이르죠? 이르면 뭐합니까 그냥 벌좀 받고 부모님 전화 ㄱㄱ씽 끝이죠 이러니까 학교폭력이 끊이질않는 겝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해 아에 괴롭힐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 방안을 제시하는게 학교에서 싸움 못하는 약한자를 지키는 길이외다!! 정부 헛다리 짚어도 제대로 짚었소이다
그리고 여가부? 학교 내부에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괴롭힘당하는 학생이 왜 말하기를 꺼려하는지 이유를 진정 모른다는게요?
한심하외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걸 그걸 알기 때문이오
학교폭력 강연이니 뭐니 플랜카드 떡하니 붙여놓으면 뭐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비었거늘

난병신이아냐	[12-02-11]

한마디 더하겠소만
대한님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공산주의 이런 쓰레기 같은 사상은 집어치우쇼
북한 공산주의? 북한의 윗대가리들은 모조리 박살을 내버려야하는게요
북한 정부측근 솔직히 말해 살인집단 아니오?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람들을 대량 총살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따라 하지마쇼
대한님국은 민주주의외다!!!!!!!!!!!!!!!!!!!!!!!

ㅡㅡ	[12-02-12]

일본이나 미국등의 유명 게임사에서 돈받아 먹엇을수도 잇음
국내 게임사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해서 돈좀 벌어볼만 하니까
도와주진 못할망정 저딴 법 제정한다 난리치는걸보면..ㅡㅡ
분명 누군가는 돈받아 먹고 여론몰이 하는 넘이 있을거임

여좆부	[12-02-12]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것이 증명 되었는데도 맹목적으로 규제하려는 머저리들.
자신들의 무능과 무지를 감추고자 나라의 한 산업을 말아먹는 개자식들.

ㅇㅇㅋ	[12-02-12]

그러니까 투표하세요.
게임관련부처 장관님들을 어느정당 누가 등용했는지 잘 확인하시고
게임 규제법안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님들이 어느 정당인지도 잘 확인하시고
총선때 틀리지 않게 투표 잘하시면 됩니다.

내월	[12-02-12]

만약 우리게임이 다른나라의 것이 되면?!아!안되!
그러면 우리게임이 대작도 신작도 다른나라의 것이되면 안되!

잘됬네	[12-02-13]

어차피 난 게임규제도 포함안되고 우리나라에서 게임규제하면 해외의존도 높아져서 외화 벌어들이는데 큰역활 할테니 제2의 만화사업같은말은 하지마시길

이호성	[12-02-13]

이제 내가나설 차례가 찾아왔당께 여성부 교과부 문화부는 지릴준비를 하랑께

스타광팬	[12-02-13]

똥이야 똥...

여성부ㅗㅗㅗㅗㅗ	[12-02-14]

내가 생각할때는 우리나라 게임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여성부가 벌어들일수잇는 수익보다 한 1000배는 많을것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대작게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게임유저들은 점점 우리나라게임에 흥미를 잃어가겟지 nc소프트 만해도 여성부보다 돈많은 대기업 여성부 ㅈ밥들이 뭘믿고 저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