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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형 아이템거래 규제, 거래시장 ‘파장’예상

작성자 :	등록일 : 2012-02-28 오후 3:18:17

정부가 게임업계의 아이템거래 현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불법 아이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게임업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그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23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의 기업형회원 차단을 골자로 했던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서 국내 아이템 거래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기매출 1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로 등록된 작업장은 기업형으로 아이템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의 아이템 거래가 원천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수년 간 아이템 중개거래 시장을 주도하고 규모를 형성해 왔던 아이템 거래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문화부가 입법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주말 규개위를 통과해 3월 말 시행령 공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의 공포를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는 법제처 심사로, 사실상 3월 말 시행령 공포에는 아무런 걸림돌도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법제처가 규개위 심사를 번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업계는 해당 법안의 도입이 업계에 쏠리고 있는 정부의 규제책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이 이전의 규제책들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쿨링오프제 등이 정부가 업계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억지 법안’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의 경우 업계의 사행성에 대한 문제를 규제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던 법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 동안 기업형 아이템 규제로 인해 게임 내 경제 제어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시행령의 개정은 오히려 환영이라는 반응이 많다.

△ 이번 시행령의 등장으로 인해 그 동안 게임 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 왔던 작업장의 존재의 규제가 가능해졌다.

해당 시행령은 이전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등급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이 아닌, 반기 매출 1200만 원 이상을 내는 사업자나 법인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로 등록을 해 놓고 전문적이고 대규모로 게임물의 아이템 거래를 양성하고 있는 집단적인 단체의 현금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동안 게임업계의 골머리를 썩게 만들었던 작업장을 원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규제대상이 되는 아이템거래 사업자나 법인의 범위에 대해 규정할 수 있는 하위법령 제정을 권고했다. 기업형 작업장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오토마우스 등을 돌려 대규모로 사이버 머니나 고가에 거래되는 아이템들을 생산해 온 작업장까지 모두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로 인해 모호한 법문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는 사라졌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개인 간 아이템거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기업형 거래를 막으면서 게임의 사행화와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당초 청소년게임의 아이템중개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법안으로 추진하다 거센 반대에 부딫이고 사실상 사행성을 꾀하는 것이 기업형&불법 작업장의 존재라는 현실을 인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수준의 국내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형 아이템 거래와 작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 규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의 운영에 심각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해에 거래되는 현금거래 규모 중 개인 간 거래보다는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현금거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표적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은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사들은 그동안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게임아이템 판매자들을 정상적 사업자로 분류&등록시켜 운영을 해 왔으며, 이 사업자들에게서 받는 중개 수수료의 규모가 한 해 매출의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편법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던 작업장을 정의하고 엄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게임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했던 작업장의 대규모 오토마우스 유저들이나 전문적인 아이템&사이버머니 벌이를 위해 게임을 하는 작업장의 존재로 인해 게임 내 경제 안정은 물론 정상적 게임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 측 관계자는 “그 동안 작업장에 대한 규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라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와 사측이 서로 협조해 대규모 작업장 등을 규제해 쾌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며 사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오토마우스를 전문적&집단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장과 기업형 거래 문제는 업계의 사행성을 더욱 부추긴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시행령 최종안에 따라 작업장 규제를 위해 합법으로 규정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아이템거래 규제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문화부 장관에게 규제 대상인 사업자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문화부 장관이 지정함에 따라 거래량이 많은 개인 거래자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부 개정안 원안인 청소년게임물에 대한 성인 유저의 아이템거래도 금지하겠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분기 별 1200만 원을 넘는 사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 작업장이 수수료와 등록세를 더 부담하더라도 사업장을 다수로 등록한 뒤 현금거래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법도 필요하다. ‘주요 수입처’를 잃을 위기에 처한 대형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의 반발도 변수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단속망을 피해 온 작업장인 만큼 이번에도 개정안을 피해 법안을 피해 갈 방법을 궁리할 수 있다”라며 “사행성 논란을 제공한 한 축이 작업장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시행령을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 작업장과 정상적 게임 문화 안착을 방해하는 세력을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겜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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