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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행안부도 게임규제 동참?

작성자 :	등록일 : 2012-03-12 오후 1:52:57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이어 게임업계 규제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9일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MMORPG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인터넷중독에 대한 전문상담을 해 주는 상담사들이 직접 일정 시간 동안 게임을 체험하게 하고 해당 내용을 인터넷중독 전문 상담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행안부의 교육이 사실상 게임업계의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 내용을 게임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짜 놓고 그것을 데이터화 해 향후 법안 기초에 대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현실성을 얻고 있어 행안부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행안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디어중독대응부(이하 진흥원)를 통해 인터넷게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주제한 진흥원 측은 “최근 상담사들을 통해 온라인 게임에 대한 중독 문제로 상담을 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게임을 몰라 상담이 어렵다는 전문상담사들의 애로점을 반영해 이 같은 커리큘럼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지난 2002년부터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교육을 통해 전문상담사 총 2천300여명을 배출해온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양성 전문 기관이다. 진흥원 측은 이번 교육 등을 통해 올해에 상담사 총 12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이번 인터넷 게임 체험교육은 5일간 40시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교육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게임 중독에 대한 파악과 인터넷 게임 중독의 본질을 파악해 상담사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 있지 않다는 것에 있다. 억지로라도 게임을 하면 게임에 대해 중독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게임을 처음 해 보는 사람이더라도 재미보다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 있다는 지적이다.

△ 업계 전문가들은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이더라도 강제적으로 8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하는 것에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흥원 측은 이번 교육의 커리큘럼을 전문상담사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등을 하루에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체험을 하도록 구성했다. 하루에 8시간, 총 5일을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해 40시간 동안 게임을 했을 때의 느낌과 소견,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게임중독에 대한 상담사들의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게임과몰입 수준으로 게임을 즐겼을 때의 심리적 상태 등을 기술하도록 해 이를 향후 정책수립에 기초할 가능성이 크다.

진흥원 측은 해당 교육의 성과에 대해 “게임의 중독성과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상담사들이 게임 관련 상담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저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교육을 체험한 뒤에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사고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특히 위와 같은 교육 내용과 결과가 향후 수립될 행안부의 정책 수립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진흥원 측은 “교육에서 나온 데이터와 결과로 어떤 정책이나 규제책이 만들어질 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혔지만,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안부인 만큼 게임 규제에 민감한 이슈인 유저의 개인정보를 둘러싼 규제책이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분석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아 행안부의 교육 의도에 의심의 눈초리를 끊이지 않고 보내고 있는 가운데, 속단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게임에 대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행안부가 업계 규제책에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상담원들을 데려다 놓고 하루 동안 몇 시간에 게임을 하고 중독과 과몰입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아무리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더라도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게임을 8시간동안 계속해서 게임하게 하면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다”라며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 시스템 자체에 쓴 소리를 던졌다.

△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곧바로 규제책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지만, 업계 차원의 대응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교육 자체가 비합리적인 만큼 교육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파급 결과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치고 있는 만큼 행안부 또한 게임 과몰입을 중독으로 규정하고 대응하겠다며 나설 가능성도 없다고 내다보는 시각이 많다.

그렇다면 행안부는 어떤 종류의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 셧다운제 등이 게임 유저들의 개인 인증 시스템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인증 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규제책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한 행정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인 만큼 그와 관련된 게임 규제를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또 다른 규제책의 대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업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18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당장 규제책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다”라며 “교과부의 쿨링오프제 등 업계 규제책들이 아직 계류되어 있는 만큼 업계 자체적인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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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냐	[12-03-12]

ㅎㅎㅎ 몸에 좋다는 영어공부를 배워본적도 없고 관심도 없던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8시간 풀로 돌려봐라.
아주 좋아 죽겠다는 평가가 지절로 나오겠네.

개돌신공	[12-03-12]

게임이 동네북 되는 현실...

어이없네	[12-03-12]

음냐씨 말대로 수학 공부 8시간 강제로 시켜봐라. 영어 공부 8시간 강제로 시켜봐라. 영어, 수학도 규제해야겠넹?

dqa	[12-03-13]

게임업게가 살려면 빨갱이 나라에 있을법한 법들을 모조리 다 페지해야 할텐데 저것들은
정신못차리니 원

Vodka	[12-03-13]

'켠김에 왕까지'냐 불러놓고 게임만 시키게

본격_행안부도_켠김에_왕까지_촬영할_기세.avi

ㅇㅇㅋ	[12-03-13]

미하엘 슈마허 경운기 40시간 몰게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미하엘 슈마허: 행안부 개새끼들아 이걸 지금 차라고 타라는거냐??

잉여마도	[12-03-25]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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