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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사 현금거래 약관, 언제까지 ‘방관’?

작성자 :	등록일 : 2012-04-25 오후 11:27:49

대법원이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해 합법적이라는 판결과 함께 게임아이템에 대한 재화가치 인정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역사에 끊이지 않는 논란인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게임업계가 ‘개념정립’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 2부는 게임머니 환전을 사업으로 해 왔던 윤모씨(41)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모씨는 “게임머니는 재산가치가 있는 재화가 아니므로 이를 중개한 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해 왔다.

그러나 1심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법원이 1심 판결을 확정하고, 게임머니에 대한 재화 가치 인정과 이를 중개한 것은 적법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으로 보며 사실상 게임의 재화 가치 인정을 함에 따라 게임머니 거래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물론 게임사 현금거래 약관에 대한 수정과 업계의 인식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대법원의 판례는 게임업계는 물론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자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느냐는 게임업계의 끊이지 않는 논란에 법원이 사실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음’을 확정지은 판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이템 현금거래 업계는 유저들의 개인적인 아이템이 재화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그로 인해 게임머니 환전에서 빚어지는 수익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그 동안 음성적이었던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이 정당한 법의 보호 아래서 이뤄져 정당한 하나의 산업의 축을 형성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원의 판결과 현금거래 시장의 바람과는 달리 국내 게임업체들의 약관은 여전히 게임현금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인기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의 인기 게임들은 물론 대다수의 게임들이 약관을 통해 ‘현금거래는 금지’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정과 아이템, 게임 내 머니 등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고 대여하는 행위나 광고하는 행위를 서비스의 이용정지나 계정의 삭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로 올려두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업체들은 게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템은 원칙적으로 게임사의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 약관으로 현금거래 행위를 반대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약관에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지난 2009년 개인 간에 일어나는 현금거래는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중개업 또한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현금거래 시장 측은 게임사들의 약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금거래 시장 관계자들은 게임업체들의 일관되지 않은 처세를 지적하고 있다. 명백히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에 기대 게임 흥행을 유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현 상황에서 약관 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취해 놓고 사실상 현금거래 시장을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현금거래 시장 종사자는 “메이저 게임 업체들을 포함해 많은 중소규모 개발 게임들이나 중견 게임사들의 게임들의 경우 아이템 현금거래 업체들과 제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라며 “논란으로 인해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책임회피를 할 수 있도록 약관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규정해 놓고 현금거래를 조장하고 있는 행위는 이중적인 모습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내 게임업체들이 런칭하는 게임들이 국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금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암묵적인’규칙도 있어 현금거래가 흥행을 위해 현금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약관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약관으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실제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를 게임사가 실시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게임사 약관의 변경은 물론 더 나아가 게임물등급위원회도 아이템 현금거래를 인정하는 게임의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개인 간 현금거래는 합법하고 아이템 재화가 개인의 것이라는 ‘개념정립’이 확실해 진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을 계속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금거래 시장 업계 전문가들은 아이템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 저작권에 저촉되는 문제들로 접근하기 이전에, 게임사들이 사용권에 대한 거래만 허용한다는 약관 추가만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 약관 변경이 가시적으로 떠오름에 따라,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 탑재 버전의 국내 서비스 실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셧다운제 헌법소원으로 업계에 이름을 알린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가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우려는 게임의 순수성 훼손”이라며 “현재 시스템은 게임의 순수성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유저 간 안정적 거래 수단을 박탈하고 있다. 아이템 현금거래의 최대 문제로 지적되는 사행성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시 되고, 유저 간 거래는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례를 놓고 업계 내외에서 현금거래 시장에 대한 인식 재고와 업계의 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오는 5월 15일 발매가 될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의 현금경매장을 둘러싼 등급분류 재심사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개인 간 거래와 중개 또한 대법원을 통해 모두 합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전문가들은 블리자드가 추후 현금 경매장 시스템을 추가한 버전을 등급분류 신청할 경우 이를 등급 거부했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만약 ‘디아블로3’정도로 막강한 파급력을 갖춘 게임이 현금경매장이라는 콘텐츠를 갖춰 국내 게임 시장 심의에 통과될 경우 정상적인 판매의 아이템 거래 허용이 이루어 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법원 판례도 나온 만큼 현금거래 시장을 부정하고 업체가 이를 금지하는 약관을 내세우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현금경매장 시스템을 갖춘 게임의 국내 런칭도 실시되는 만큼 해묵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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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	[12-04-26]

현금 거래를 막을 수 없다면 (사실 애초에 막을 수 없기도 했고..쉬쉬하기도 했고) 사이버상의 재산 역시 현실적인 재산이라고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들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하겠죠. 게임 회사에서 방관하게 냅두기 보다는 그들이 만든 아이템인 만큼 그들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