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가 FPS게임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송으로 첫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와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낸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퍼블리셔가 자사가 개발한 게임의 상표권을 이전하거나 다른 곳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한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퍼블리싱 계약이 되어 있는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에 대해 다른 곳으로 이관하거나 넘길 수 없게 된 가운데, 상표권의 원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스마일게이트가 게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법적 소송 주도권’을 쥔 것으로 보이고 있어 향후 계속될 상표권 반환 소송 등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반적인 해석과는 달리 여전히 게임에 대한 상표권은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전히 분쟁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스마일게이트에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통보했다. 지난 12일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상표권 이전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번 법적 소송은 양 사의 법적 분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상표권 반환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의 법적 처분 신청 결과라는 점에서 업계의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같은 사건에 동시에 제기된 소송을 검토할 때 관련 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한꺼번에 검토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네오위즈게임즈가 퍼블리싱 계약으로 부여받은 게임의 상표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표권 가처분 신청은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적으로 계약 종료 이후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이 원 상표권자인 스마일게이트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밝혔다.
△ 법원은 스마일게이트 측의 상표권 처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 판권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벌어질 상표권 이전 소송 등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자사의 권리회복을 위해 추가적 법적 조치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네오위즈게임즈는 지금이라도 국내외 '크로스파이어' 이용자 및 현지 퍼블리셔에게 혼동과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원 판권자의 권리회복에 성실히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크로스파이어’의 원 판권자이자 권리자인 스마일게이트에 법적인 권리의 상당수가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측에 법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확실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표권 이전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해석과는 달리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이번 가처분 판결로 인해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권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권리이전 청구 소송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과정이며, 재판진행기간 동안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지 말라는 명령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상표권 이전에 대한 판단과 명령은 향후 상표권 이전 소송에서 판결이 날 것이며, 오히려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에 대한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명확해 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가 낸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를 둘러 싼 법적 분쟁은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상표권 이관에 대한 부분만이 남게 되었다.
현재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와 ‘크로스파이어’의 국내 서비스 재계약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관건은 ‘크로스파이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의 계약 문제로 보이고 있다. 해당 계약 만료 시기는 2013년. 이 때문에 해외 시장 재계약 만료 전 상표권 반환소송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를 배제한 독자적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서비스에 있어 직접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 상황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 이외에 ‘크로스파이어’라는 명칭으로 게임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만약 법적 대립과 소송이 마지막까지 이를 경우 업계 전문가들은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경쟁력은 사실상 사라진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 판결을 통해 양 사가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법원이 상표권 반환소송에 이르러 어느 한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파국은 자명한 사실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상표권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유저 DB를 둘러 싼 분쟁이 벌어질 것이며, 상표권 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마일게이트 측에서 ‘크로스파이어’에 대란 상표권을 등록한 게임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어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원 판권자인 스마일게이트 측에 법원이 어느 정도 판권의 효력에 대한 명분을 준만큼 대승적 차원에서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판권 가처분 판결에 대한 네오위즈게임즈의 해석은 다르지만 법원이 원 판권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며 “법적 분쟁이 막바지로 다다를 만큼 게임에 대한 말로는 좋지 않을 것이며, 국내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게임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의 타결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겜툰FOCUS/겜툰특집
‘크로스파이어’ 상표권 분쟁, 같은 판결 다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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