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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크로스파이어는 공동개발?’ 네오위즈, 소송 제기

작성자 :	등록일 : 2012-09-17 오후 3:36:39

연 매출 1조원 ‘대박 게임’인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접어들 태세다.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가 상표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14일 저작권 인도 및 이용금지를 신청한 것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 14일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지 1개월가량 흐른 뒤의 대응이다.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두 회사의 법정 싸움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었던 상표권 반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제기되기 이전에 네오위즈게임즈가 다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두 회사의 법정 공방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 측에서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크로스파이어’는 사실상의 공동개발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두 회사의 법정 분쟁이 업계의 퍼블리셔와 게임 개발사의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14일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하면서 “‘크로스파이어’는 대규모 온라인 게임 개발 경험이 일천했던 스마일게이트에 노하우와 개발 지원을 했던 네오위즈게임즈가 ‘크로스파이어’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장에서 “네오위즈게임즈는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1년 이상 개발기간동안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과 기획, 개발을 진행했고 가장 중요한 DB프로그램의 경우 설계부터 구현과 유지, 관리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했다”라며 “게임 기획단계에서부터 유저 분석, 게임 내 아이템 기획과 개발, 밸런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전 분야에 걸쳐 개발 업무 참여와 유저 인터페이스 창작 등 디자인적인 작업도 깊이 관여한 만큼 자사가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네오위즈게임즈가 제기한 소송은 ‘크로스파이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인도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모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한편, 게임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크로스파이어’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모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강력한 권한에 대한 소송이다.

△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와의 계약이 사실상의 ‘공동개발’은 물론, 그로 인한 결과물의 저작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오위즈 측의 주장에 따르면, 2006년 5월 공동사업계획 진행 계약은 단순한 퍼블리싱 권한만을 보장하는 계약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당시 수백만 명 이상의 유저가 동시에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인 DB프로그램 설계와 개발 기술 인력이 없었던 스마일게이트에 개발과 운영 노하우를 지원했고, 이를 기반으로 ‘크로스파이어’가 개발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FPS장르에서 수차례 성공을 해 왔던 네오위즈게임즈의 개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게임에 녹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네오위즈게임즈는 사실상의 공동개발 게임이자 상호협력 결과물에 대한 서비스를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처를 통해 서비스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상표의 상표권 이전 소송을 준비하며 게임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상표권 소송에서 양 사의 공동사업계약을 퍼블리싱 계약으로 칭해 그 동안의 공동사업계약을 부정하고 결과물을 독차지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가 공동협력개발의 결과물인 ‘크로스파이어’의 저작권 및 공동사업계약에서 정한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제 3자 서비스’는 안 된다는 것이 네오위즈게임즈 측의 설명이다.

네오위즈게임즈 측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네오위즈게임즈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개발사와 중소규모 개발사들과의 관계 또한 이번 케이스로 관계는 물론 권한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 자적권자인 개발사 스마일게이트는 이러한 네오위즈게임즈 측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마일게이트 측 관계자는 “‘크로스파이어’가 공동저작물이라는 네오위즈게임즈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 측과의 계약서 안에는 개발에 대한 결과물의 공동저작권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되 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한 스마일게이트 측은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과는 달리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헤드샷 온라인’을 개발하고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라며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은 이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긍정적 상호협조라면 모르겠지만,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네오위즈게임즈에 의존해 게임 개발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스마일게이트가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무근을 곧바로 반박하면서, 양 사의 법정 분쟁은 이제 계약서 내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이전 크로스파이어가 제기한 상표권 반환 소송과 네오위즈게임즈가 제기한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의 쟁점은 모두 양 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 이해관계 검증 후 사실로 받아들일지에 대해 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계약서에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업계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양 사의 팽팽한 주장에 업계 전문가들도 향후 행보가 어떻게 귀결될 지에 대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분쟁의 결론에 따라 향후 퍼빌리셔와 개발사의 관계가 새로운 개념과 계약 내용으로 정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스마일게이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7월 30일 받아들여진 뒤 스마일게이트가 내년 7월을 양 사의 계약 만료를 끝으로 ‘크로스파이어’의 중국 단독 서비스 계약을 텐센트와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분석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최고의 알짜배기 게임으로 통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라는 대어를 그냥 놓칠 수 없는 네오위즈게임즈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틈을 만들어 유리한 상황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의 법정 분쟁은 내년 7월 양 사의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향후 메이저 게임 퍼블리셔와 중소 개발사와의 분쟁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두 회사의 대립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업계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