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툰-카툰으로 보는 재미있는 게임이야기

PWD

	최신 게임뉴스

	오픈/클로즈 베타뉴스

	게임업계 핫이슈

	겜툰 FOCUS

	게임 특집

	인터뷰/업체탐방

	게임 만평

	게임 포토뉴스

겜툰FOCUS/겜툰특집

HOME > 게임특집> FOCUS

제 목 : 게임업계 의견 듣는다던 손인춘……‘언제?’

작성자 :	등록일 : 2013-02-01 오후 10:58:34

2013년 게임업계 최대 현안으로 업계를 둘러싼 신규 중복규제가 논란을 부르며 전에 없는 강한 업계의 집단적 반발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업계 내외의 반발에 직면한 법안 대표 발의자인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게임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하지만 손 의원이 각계각층의 거센 반발에 업계를 아우르는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을 맞이한 현재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의견 수렴의 자세나 일정을 발표한 바가 없어 ‘일시적인 비난 피하기 립서비스였을 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업계와 각계 전문가는 물론 지자체까지 반대 의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견을 듣겠다는 전향적 모습을 보인 것에 기대를 했던 여론이 무색할 정도로 조용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또 다시 ‘기습 법안 상정’등 반대 여론을 무시한 돌발 행동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7명이 지난 1월 8일 공동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은 업계 내외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 규제 일변도의 지나친 산업 무시 정책은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이중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중복규제와 과잉규제 논란을 부르고 있는 이른바 ‘손인춘법’을 대표 발의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측은 게임업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반발의 목소리와 지자체 최초로 업계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성남시의 반대 등에 한발 물러나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가 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지스타 불참 가능성을 공론화 하고 ‘한국의 실리콘벨리’라 불리는 성남시가 지스타를 대체할 게임쇼에 대해 언급하며 규제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해 법안 발의 의원들 측을 압박했다.

△ 규제 논란이 업계를 아우르고 있는 가운데, 게임산업협회를 위시한 게임업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지만, 1월이 지난 현재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손 의원 측은 “산업 전체 대표성을 지니는 게임산업협회 측과 우선 대화할 것”이라며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의도라기 보다는 부작용과 무분별한 게임 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1월내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공청회나 간담회 등에 대한 일정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 없이 유아무야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는 5월까지 유예되어 있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슬쩍 해당 법안의 실무 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손 의원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주 내로 협회와 간담회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2월 내 설날 연휴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일정이 쉬이 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예정대로라면 해당 법안을 주관하는 여성가족위원회와 게임업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통신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법안 상정을 위해 질의서를 관계 부처와 소속 의원들에게 돌린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손 의원 측의 움직임은 ‘업계 반발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추이를 지켜본 뒤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아직까지 협회와 업계 관계자들이 손 의원 측으로부터 공청회나 간담회 등에 대한 일정을 제의받은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이미 지난달 여가부가 소속 부서인 청소년매체환경과를 통해 게임업계 주무부처인 문화부를 비롯, 각계 부처와 위원회 단게 등의 정부 기관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조회’공문을 발송하고 22일까지 의견조회서를 받은 상황에서 손 의원 측이 밝힌 당초 입장처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협회가 다시 한 번 나서 법안 대표 발의자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하거나 혹은 업계 스스로가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 게임 산업의 규제 기조가 새 정부에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가 가장 큰 규제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이미 업계와 의견을 함께 하고 있어 문화부와의 연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문화부 측은 국내 다수의 언론을 통해 “게임에 대한 규제책이 생긴다면 문화부에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문화부는 여가부 측에 규제가 필요하다면 주무부처가 하겠다는 대원칙 입장을 전달했으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각계각층의 의견 조율 후에 법안이 상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라고 밝혀 사실상 여가부와 손 의원 측의 추가적 규제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업계는 새로이 출범할 정부의 게임에 대한 정책 기조와 게임 규제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직까지 새 정부애서 어떤 부서가 게임 산업을 담당할지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화부가 게임 산업을 타 부처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IT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게임 산업이 어떤 주무부처 하에 자리를 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기조가 바뀔 것”이라며 “또, 새 정부가 게임업계를 위시한 이른바 젊은 산업들에 대한 정책과 규제 방안을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손인춘 법’의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