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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 게임법 개정안 논의 시작……게임위 해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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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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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2-13 오후 1: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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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게임업계의 향후 추이를 결정할 중요한 법안과 사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게임사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법안 검토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정안을 동시에 다룬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12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를 실시하고 게임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문방위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영구 국고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 개정안과 게임위 해체와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동시에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물론 게임 업계의 목소리에 정통한 전병헌 의원의 주장대로 게임위 해체가 이번 기회로 결정되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체회의 심사는 초여름 정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새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다투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업계는 게임법 처리가 항상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가 늦어졌고, 연초 예산처리 등 세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법안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 게임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 짐작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이 게임법 개정안을 우선처리역점법안에 선정하면서 다른 법안보다 빠르게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신년 들어 파행 운영 논란을 부른 게임위에 대한 국고 보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법안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문방위 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한꺼번에 검토되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두 법안이 모두 게임위의 존속에 관련된 법안을 골자로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측은 영구존속을, 한 측은 게임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게임위의 존폐 여부를 담은 두 법안은 병합심사를 통해 한 법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결론지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게임위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고 영구 존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위를 ‘게임물위원회’로 변경하고, 성인등급 게임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국고 지원을 영구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현재의 게임위의 권한과 존재를 영구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인 것이다.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와 심사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게임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게임위가 존속된다면 이후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에 대한 부분 유료화 심의를 사행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또 다시 심의 전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전병헌 의원 측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게임위를 영구 해체하고 모든 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등급분류기구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은 게임업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특수사법경찰이 배정되는 게임물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문방위는 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떤 법안을 채택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두 법안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다 유사하기 때문에 병합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유력한 해석이다.
업계는 병합심사를 통해 문화부가 발의한 게임위의 영구존속에 대한 법안보다 전 의원 측이 발의한 개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게임위의 기능이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많고, 문방위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적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게임위의 비리 사건 등으로 인해 기관 해체를 더욱 유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회출입기자는 “의원들 내부적으로 임시적으로 만들어 진 기관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굳이 영구적인 존속이 필요하겠냐는 의견이 공감을 사고 있다”라며 현재 분위기를 밝혔다.
특히 국회 문방위의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화부의 주장보다 전 의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위원회 소속 전문의원들의 법안 보고서에 큰 신뢰를 보내는 선례들을 감안한다면 문화부가 상정한 개정안보다는 전 의원의 법안에 대한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게임법 개정안 채택을 통해 민간심의기구 이양이라는 업계의 묵은 숙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 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성인등급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이는 사전검열에 해당되며, 등급위는 원래부터 민간기구화를 추진한 바 있다”라며 “게임위가 지속적인 비리와 권력 오남용 등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임시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종료하고 민간 기관이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만약 전 의원의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그 동안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게임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후 관건은 사행성 확인에 대한 여부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사행성 게임들의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이 또한 민간 기관이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검토 사항 이외에 게임위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전 의원 발의 법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분석은 ‘확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오랜 기간 동안 업계의 골머리를 썩게 했던 게임위 존폐 문제가 개정안 채택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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