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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부 장관 내정자, ‘셧다운제’입장 번복……왜?

작성자 :	등록일 : 2013-03-05 오후 1:02:02

당초 셧다운제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새 정부에서 게임 산업에 한층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윤선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셧다운제를 찬성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장관 청문회에서 조 내정자는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내정자는 2년 전인 2011년 셧다운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반대 의견을 내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년 간 게임업계를 괴롭힌 가장 큰 이슈인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기조를 보인 인물이 셧다운제를 관장하고 있는 부처인 여성부의 수장으로 내정되어 정책의 변화로 인해 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할지에 대해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식 장관으로 임명이 되기도 전인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당초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형적인 정치인의 말 바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조윤선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서면 질의답변에서 셧다운제에 대해 "셧다운제는 최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심각성과 스마트폰 보급에 다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할 때 가치가 있는 제도"라며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1년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될 시 반대표를 던졌던 과거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당시 조 내정자는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의원 시절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는 “합리적인 게임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셧다운제에 반대한다”라며 “셧다운제가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지도로 게임 이용을 괸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 조윤선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011년 ‘문화가 답이다’라는 저서로 문화콘텐츠 진흥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문화전문가임을 자칭한 그는 그러나 여성부 장관에 취임할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 산업을 옥죄는 규제책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입장 번복에 대해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과거 셧다운제 반대 의견을 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라고 지적히자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조 내정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는 최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심각성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할 때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라며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역설했다.

조 내정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게임물 평가결과와 모바일게임 이용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바일과 온라인을 막론하는 게임물에 대한 전체적 셧다운제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혀 과거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2년 전과 판이하게 다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조 내정자는 “2011년 국회 본회의 표결 때에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제도 도입으로 가정 내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며 "셧다운제 시행 후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감소했으며, 실효성 논란은 법률 개정으로 본인인증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조 내정자의 이와 같은 입장 번복에 ‘정치인 특유의 전형적인 말 바꾸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산하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의원 시절에는 업계를 위협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면서 정작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부처의 안위를 위해 기조를 바꿨다는 것이다.

여성부 장관으로써 셧다운제는 포기할 수 없는 규제책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부가 게임업계에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불과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조 내정자가 신분 변화에 따른 의견 변화라고 분석하고 있다.

조 내정자는 셧다운제와 함께 업계를 고민에 빠뜨리게 하고 있는 ‘게임업체 매출 일부 기금 강제 환수’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조 내정자는 게임 중독 기금 마련에 대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문에 "유해한 환경을 자초했다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다만 게임업체가 자발적으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좋다. 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입장들은 여성부 장관이 되면서 업계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셧다운제와 매출 기금 강제 환수가 유력한 만큼 이전과 입장을 바꾸면서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업계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입장을 번복한 인사가 여성부 장관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당혹감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셧다운제를 반대했던 그가 순식간에 셧다운제 옹호론을 펼치며 기금 조성까지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 관계자들은 조윤선 내정자가 여성부 장관에 내정되자 긍정적인 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과거 셧다운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뿐만 아니라 문방위 소속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인 만큼 셧다운제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부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 일원화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를 보였던 것.

특히 조 내정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하기 전부터 최측근으로 핵심 참모 역할을 하며 인사청문회 전부터 ‘실제 장관’이라는 평가를 들은 이였던 만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진 바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보수 정권이 창출해 낸 전형적인 보수 규제, 셧다운제를 반대한 보수 진영 핵심 참모인 만큼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 전문가를 자처했던 조 내정자의 입장 번복에 업계는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의 모 대표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말 바꾸기”라며 “자신의 지위에 따라 입장과 기조를 번복하는 것은 한 나라의 부처를 이끌 장관이 취할 만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으로 지명된 신임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 내정자를 돕기 위해 여성부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현장에서 조 내정자를 돕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부터 장관 대접”이라며 적절치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여성부 장관으로 취임할 것이 확실시 되는 조윤선 내정자로 인해 업계는 다시 한 번 시름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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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13-03-05]

개같은여성부씨.발색기

아테나	[13-03-05]

으휴 그럴줄알았다ㅋㅋㅋㅋ

토르가왔다	[13-03-05]

참.... 말바꾸기 편한 우리 대한민국.... 인터뷰 한번 해봅시다.

fff	[13-03-05]

여성부는죽어야함

잘해봐라	[13-03-06]

진짜 욕밖에 안나온다.

니들은 왜 욕먹는지 모르겠지..

지금 왜 욕먹는지 모르는 년들은

내일 욕하는 놈들에게 죽는다.

eFunStory	[13-03-06]

정치 셧다운제는 없나?

tivat여우	[13-03-06]

병신같은년ㅉㅉ

13123	[13-03-06]

여성부도 참가지가지 한다 아니 셧다 처걸어봣자 초딩들 부모님 아이디 쓰는데 샷다해봣자 의미가잇나 셧다땜에 어른 주민까지 현금주고 거래할판에 완전이없네 법바껴서 본인인증 이런거햇다치더라도 초딩이 엄마 인증좀해줘 이러면 머하는데 아 게임1시간할려는데 본인증해야되 이렇게말하면 인증뻔하게 되는데 뇌 없나 여성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