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게임업계의 주무부처 소관 상임위를 변경하면서 업계에 또 다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임 산업에 새로운 규제책을 마련해 발표했던 상임위로 소관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지난 1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합의하고, 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게임업계와 관련된 합의 내용의 주요 골자는 기존 게임업계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이 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게임 산업의 국회 관련 활동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소임으로 바뀌게 되면서 업계는 상임위가 변경되며 새로운 규제가 나오지는 않을지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눈치다. 이미 지난해 초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게임을 지목하며 규제책 발표를 했던 곳이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새 장관과 차관 취임 이후 업계의 규제를 일원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의 상임위 변경이라 업계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에 합의하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IT산업의 정부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다수 변경됐다. 가장 먼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소관이 변경되었다는 것.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하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으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가 문화부인 게임 산업에 대한 국정 활동은 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변경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하는 활동은 대부분 법률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것들이다. IT산업을 주로 담당하던 실무를 기존 문방위에서 교과위 소속의 의원들이 하게 되는 변화가 오게 된 것이다.
△ 업계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법사위의 변경에 따라 규제를 일원화 하려는 문화부의 의지가 좌초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업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나마’IT산업은 물론 게임콘텐츠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던 문방위 의원들이 아닌 ‘문외한’수준인 교과위 소속 의원들이 업계의 주요 현안들을 다루게 된 것 뿐만 아니라. 교과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이전 18대 국회에서 게임업계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위해 손을 걷어붙였던 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과학위원회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의 날을 세운 바 있다. 2012년 초 교육과학부는 당시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던 학교폭력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으로 게임을 점찍고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교과위 소속이던 박보환 전 새누리당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초중등학생 인터넷게임 중독과 예방을 위한 특별 법안인 이른바 ‘쿨링오프제’를 발표했다.
청소년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게임을 이용할 수 없고 총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강제 규제책인 쿨링오프제는 18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가 되었지만, 업계는 IT산업을 담당하는 법사위 변경으로 또 다시 동종의 규제책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변경으로 인해 업계의 우려가 더욱 깊어지는 이유는 교과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에서 문화부를 담당하게 된 교과위 김세연 새누리당 간사는 과거 쿨링오프제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인사다. 쿨링오프제에 이름을 올렸던 대부분의 의원들이 교과위 소속이다.
불안감에 휩싸인 게임업계는 또 다시 교과위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칼날이 또 다시 고개를 들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3년 들어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측이 이른바 ‘손인춘법’이라 불리는 게임업계의 새로운 규제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 “2013년 또한 업계는 정치권의 규제책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새 국회에서 업계는 ‘비 전문적’의원들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 과학을 다루던 교과위 의원들이 IT산업과 문화콘텐츠 업무를 얼마나 전문성 있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소통이 되지 않아 이렇다 할 진흥책이 나오지 않았던 만큼 업계의 ‘답답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방위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산업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는 등 호의적인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라며 “그러나 이런 문방위 의원들과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적대적인 의원들이 다수 있는 교과위 의원들이 업계의 법안을 다룬다는 소식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와 문화부의 게임시간 선택제, 교과부의 쿨링오프제에 이른바 ‘손인춘법’등이 제기되고 있는 게임업계에 법사위 변경으로 또 다시 ‘시련의 계절’이 오게 될까.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겜툰FOCUS/겜툰특집
게임 주무부처 소관 상임위 변경, ‘또 규제’악몽?
총 1008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