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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4월, 국회서 게임업계 현안 논의될까

작성자 :	등록일 : 2013-04-09 오전 11:43:53

게임업계의 현안들이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4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게임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는 23일간의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지나간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업계 또한 이번 4월 임시국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바로 업계 입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게임 관련 법안들이 즐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 산업을 관장하는 소관 부처와 상임위 등이 달라지면서 가져오게 될 변화가 업계를 더욱 주목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게임업계를 집중시키고 있는 현안들이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다수의 변화가 감지되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지만 어쨌든 업계는 게임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현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비상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법안들의 면면이 모두 향후 업계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것들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 이슈는 단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존폐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분인 만큼 빠르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올해 초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파행 운영이 되는 등 꾸준히 잡음을 일으킨 만큼 그 향후 거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현재 게임위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인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이양은 진행 중인 상태다. 지난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경 확정안 발표 이후 민간이양을 위한 기구 설립을 가시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 이미 법률상으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업무 민간이양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시행 1개월 전인 6월에 와서야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을 발표하는 등 느린 대처를 해 민간 이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민간위탁기구 선정이 진행된 바 있지만 두 번 모두 단독 신청했던 게임문화재단의 서류가 미비되면서 선정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 게임산업협회가 게임물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민간 이양 절차를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라 게임위의 존폐 여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 취임한 새누리당 남경필 한국게임산업회장이 게임문화재단이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민간위탁 기구 운영자금 규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등급분류 민간이양 작업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차원에서 민간위탁 기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만큼 업계가 전체적으로 협조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게임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회장의 이름이 걸려 있는 일인 만큼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게임법 개정안이 결론이 되면 민간이양이 4월에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파행 운영 등 숱한 논란을 불렀던 게임위에 대한 존폐 여부가 등급분류 민간이양에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이 내려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문화부가 아케이드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긴급 편성한 게임위 예산은 5월까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 때문에 임시적으로 만들어 진 기관의 존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결정 나야 할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국회에서는 게임위를 폐지하고 문화부 산하에 게임물 관리센터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과 게임위를 게임물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성인게임 등급분류와 사후 관리를 맡긴다는 의견이 대립중이다. 어떤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 업계의 화두인 게임물등급의 민간이양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존폐 여부뿐만 아니라 업계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현안들은 즐비하다. 무엇보다 게임업계의 동맥 중 하나인 PC방 업계를 고사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PC방 전면 금연 시행을 다루고 있는 법안에 대한 논의 여부도 단연 주목거리다.

현재 PC방 전면 금연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은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PC방마다 2000만 원가량씩 자비를 들여 50%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법률이 더욱 강화되어 '100%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실시될 방침이다. 고객의 80%가 흡연자인 PC방 업주들은 음식점이나 커피숍처럼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음식점이나 커피숍 또한 해당 법안에 포함되지만, 2015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반면 PC방만이 당장인 6월 8일 해당 법안 시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의 PC방 전면 금연에 대한 유예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전국의 PC방들은 당장 6월 8일부터 해당 법안에 따라 전면 금연을 실시해야 한다. PC방 업계가 “해당 법안을 당장 시행하면 전국의 PC방 중 80%는 문을 닫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서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PC방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PC방 전면 금연을 담은 법안의 통과 여부 분만 아니라 셧다운제 확대를 담은 법안 등 업계의 현안을 다루고 있는 계류 법안들이 다수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에는 많은 주목이 쏠리고 있다.

또, 셧다운제 확대와 게임업계의 매출을 일정부분을 중독기금 조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손인춘법’도 논의가 될지 관심사다. 지난 1월 셧다운제 확대와 업체 매출 강제 게임중독 기금 징수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의 해당 법안은 중복규제 논란을 부르고 있어 보수 정권의 첫 국회에서 어떤 논의로 이어지게 될지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부터는 게임 산업을 담당했던 상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구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바뀌고 해당 법률도 교문위가 다룸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법률을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관련 법안이 많은 편이지만, 인사청문회와 4월 보궐선거로 인해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라며 “게임위와 PC방 전면 금연에 대한 법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밝혔다.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