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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위 존폐여부 결정……향후 전망은?

작성자 :	등록일 : 2013-04-16 오후 4:34:21

그 동안 업계의 고민거리 중 하나였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존폐여부가 결정됐다.

국회는 지난 8일 23일간의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에 따르면, 교문위는 병합심사를 통해 기존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관장하던 게임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인 게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게임위의 일방적인 폐지와 함께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완전히 이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게임물 등급 분류 업무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 게임위 인력이 100%승계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게임관리위원회를 둘러싼 향후 추이가 귀추를 주목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히는 1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이 병함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문위는 그 동안 임시 기구로 존재하고 있던 게임위가 폐지되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 등급분류와 등급분류 기준 설정,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아닌 게임들은 다른 민간 자율등급분류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절충안은 해당 안건에서 충돌을 하고 있던 상정 법안들을 모두 포함시킨 중재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게임위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고 영구히 존속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청소년 이용가능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와 심사권을 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출시되는 대부분의 게임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게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실이 발의한 법안과 문화부의 법안이 병합 심사되어 절충안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게임위의 부정 등을 고발해 왔던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측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게임위를 영구 해체하고 모든 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등급분류기구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은 게임업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특수사법경찰이 배정되는 게임물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교문위는 양 법안을 절충해 전병헌 의원실의 개장안과 문화부 개정안을 모두 담게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는 내용은 문화부의 개정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사제도와 등급분류 기준 설정, 기존 게임위의 인력 고용 미승계에 대해서는 전병헌 의원실의 개정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을 매년 새롭게 정하고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 절충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됐지만 그 동안 게임물 등급 분류에 대한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두르면서도 전문성이 결여된 비현실적 업무로 업계의 질타를 받아 왔던 게임위가 폐지되면서 업계는 본격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이관받을 수 있는 민간자율등급분류 기관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이양은 진행 중인 상태. 지난달 한국게임산업협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5월경 확정안 발표 이후 민간이양을 위한 기구 설립을 가시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미 법률상으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업무 민간이양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시행 1개월 전인 6월에 와서야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을 발표하는 등 느린 대처를 해 민간 이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민간위탁기구 선정이 진행된 바 있지만 두 번 모두 단독 신청했던 게임문화재단의 서류가 미비되면서 선정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 게임위 존폐 여부가 결정남에 따라, 업계는 민간 심의 이양을 위한 기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경필 한국게임산업회장이 게임문화재단이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민간위탁 기구 운영자금 규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등급분류 민간이양 작업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회장의 이름이 걸려 있는 일인 만큼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게임법 개정안이 결론이 되면 민간이양이 4월에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등급분류 이관을 받을 민간기관 마련이 해결될 경우 남게 되는 시급한 안건은 게임위의 인력이 100%승계되지 않는 문제다. 전병헌 의원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게임위의 전면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게임위의 인력 승계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게임위에는 약 90여명에 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이런 정부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이 인력을 충원하게 될 경우 고용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화부 측은 고용문제에 대해 전문적 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한 상황이다. 고용승계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 게임위 존폐 결론 법안은 무리 없이 법사위를 통과해 임시국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겜툰 송경민 기자
songkm77@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