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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웹보드 규제안, 정부와 업계 대립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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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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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9-06 오후 4: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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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 사행성 방지를 위한 정부 규제안이 지난달 3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업계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 이하 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웹보드 강제 규제안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대립각이 세워질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다.
그러나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냈던 부분에 대해 문화부 측이 수정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회와 정부의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논란이 되고 있는 웹보드 게임 규제안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을 밝혔다.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와 논란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종결짓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규재개혁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웹보드게임과 관련 ▲월 30만원 결제 제한 ▲1게임당 배팅한도 1~3만원 내에서 업체 자율 ▲1일 10만원 손실시 24시간 접속 차단 ▲자동진행 금지 ▲랜덤매칭 도입 및 예외 설정 ▲분기당 1회 본인인증 ▲2년 뒤 관련 내용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회당 배팅한도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문화부는 이번 웹보드 규제안의 핵심이 회당 배팅한도에 있다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줄이지 않고 있다.
 △ 웹보드게임을 둘러싼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이번 규제를 통해 불법 환전이 얼마나 줄여질지에 대해 걱정도 있지만, 업체들과의 논쟁은 그만 할 것”이라며 “되도록 빠른 시행으로 불법 환전을 줄이고 웹보드 게임이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의 논쟁과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법안 실시와 효력 발휘에 따른 절차를 착실히 밟고 웹보드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권고문의 발송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문화부의 움직임에 업계는 반발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협회 입장에의 발언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와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배팅금액에 대한 제한 때문. 문화부 측은 당초 회당 배팅 금액 제한 1만원에서 완화된 3만원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을 했다며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판돈을 규제한 것 자체가 웹보드 고유의 게임성을 해치고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협회 측은 “성인의 결제한도(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제한)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웹보드게임 자체가 베팅게임인데 (판돈제한 때문에) 풀 베팅을 못하게 만들었으니 게임성은 물론 이용자 선택권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정부 규제에 우려를 표시했다.
 △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웹보드게임의 규제에 따른 강력한 반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또한 웹보드게임 규제에 따른 지하경재 생성과 이로 인한 부정적 풍선효과, 해외업체와 국내업체간의 역차별 문제,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에 올라간 웹보드게임을 통해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 대해 문화부는 “당초보다 업계 의견이 수용되었으며, 웹보드게임이 도박이 아닌 성인게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며 대립각을 낮추지 않았다.
국회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웹보드게임 규제를 둘러싼 협회와 업계의 대립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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