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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잔치’앞둔 업계, ‘규제 잔치’에 묻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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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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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01 오후 4:3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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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시장의 최대 연례행사인 지스타와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게임업계를 규제로 묶으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업계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3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정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예산안과 법률안을 심의하는 정기국회가 본격화된다. 11월 국회가 올해 잇달아 나온 게임 규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지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과 도박, 마약과 같은 중독 유발물질과 같은 행위에 포함시켜 산업을 규제한다는 이른바 ‘4대 중독법’도 이번 회기에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여론에 힘을 얻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연말 ‘게임 잔치’가 ‘게임 규제 잔치’에 가려져 시름을 더하게 되지는 않을까 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10월 말께에 매년 게임업계는 가장 분주한 때를 보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1월 13일부터 매년 지스타가 개최되고 그 전날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열리는 등 한 해 최대의 게임 축제 분위기를 만끽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특히 근년 들어 지스타가 최고의 흥행 게임 쇼로 자리를 잡으면서 연말 게임 시장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발의를 통해 게임을 중독 산업으로 취급하는 다수의 법률안이 11월 국회 회기 내에 집중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집권 여당의 실세들이 게임을 규제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게임 시장의 연말 분위기는 시름에 잠기고 있다.
 △ 여당의 규제가 강력하게 천명됨으로써 업계는 ‘게임 축제’를 앞두고 시름에 잠겨 있다.
다른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게임 업계 초미의 관심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4대 중독법`이라 불리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같은 중독 유발물질과 행위에 포함시켜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해당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게임 시장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연말이 규제 이슈로 인해 시름에 잠기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당 의원 발의 등을 통해 게임을 중독 산업에 몰아가는 다수 법률안이 11월 회기내 집중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인터넷과 게임을 싸잡아 질병코드에 포함시키려는 논리 만들기도 민간포럼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 업계는 11월에 산업계 최대 잔치가 아니라, 정치권이 만든 최악의 규제 잔치가 차려질 것이란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인 규제 이슈는 물론 정부에서 게임을 마약과 같은 코드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산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갖기는 커녕 범죄 집단에서나 취급하는 약물 등을 판파는 산업으로 변질된 것에 비통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게임 산업에 종사하면서 외부 경쟁자들과 싸우기도 버거운데 내부 싸움만 더 치열해졌다”며 “게임 업계 최대 잔치가 몰린 11월에 업계 종사자를 사회적 격리 대상으로 모는 법률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본격적으로 정부가 게임 산업을 질병과 마약으로 규정짓는 법안을 통과할 것임을 내비침에 따라 협회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말대로라면 게임대상에 수여되는 대통령상은 어불성설”이라며 “마약과도 같은 것을 판매하는 산업에 대통령이 상을 주는 꼴이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
 △ 게임대상에서 수여되는 대상의 이름은 대통령상이지만, 정부 여당이 주창하는 규제책으로 인해 ‘대통령이 수여하는 상’은 내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게임 업계 민간단체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중독법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를 의미한다”며 “보건복지부에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중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상태다. 그러나 업계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계속해서 역설되고 있다.
한편, 게임협회 회장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31일 국회의원 회관서 실시된 4대 중독(도박, 마약, 알코올, 게임) 예방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게임을 악인지 선인지로 볼 문제가 아니다. 규제나 진흥과 같이 이분법적 사고로 보면 해결방안은 도출되지 않는다. 우선 중독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하되, 게임을 마약 알코올 등의 사안과 같은 선상에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안 된다. 다만 게임 중독의 문제도 있으니 이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라며 “범죄는 나쁘지만 형평성과 균형성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 절도범을 흉악 사법과 같은 선상에 놓고 처벌하지 않는다. 게임은 4대 중독에 포함 되서는 안 된다.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한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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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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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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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해서 삼성이 고민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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