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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위-NHN엔터 봐주기 의혹, 진상은?
작성자 : 등록일 : 2015-07-30 오전 10:43:39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를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미리 흘렸다는 ‘봐주기’논란이 휩싸였다.

지난 27일 KBS등 공중파 뉴스에서는 게임위가 NHN엔터의 웹보드 게임 규정 위반을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리고 법률 위반을 방조했다고 보도했다. 게임물관리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묵인해 업체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중파 뉴스의 보도에 게임위와 NHN엔터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법령의 해석 부분에 따라 이견이 생길 수 있는데다 해당 문제 부분을 게임사 측에서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게임과 보드게임의 민감성을 내보인 악의적 뉴스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게임위 측은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신속하게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27일 공중파 뉴스에서는 게임위가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게임들에 단속 정보를 흘리고 단속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단속 정보를 사전에 업체에 흘려 단속을 피하게 했다는 것.

특히 뉴스에서는 게임위가 NHN엔터가 서비스 중인 포커 게임의 하루 손실 한도액 10만  어치의 게임머니를 초과해 사용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방조했으며, 사전에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알려 이를 적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뉴스의 주요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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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게임은 NHN엔터의 ‘세븐포커’. 해당 게임에 슈퍼매치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해당 모드에 입장료로 게임머니 30억 골드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슈퍼매치'는 보유한 게임머니와 상관없는 별도 게임머니로 포커를 칠 수 있는 게임모드인데, 보유 게임머니를 모두 잃어도 무료로 충전할 수 있으며, 게임머니를 따도 이를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말하자면 게임머니 보유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특별 모드인 셈이다.

△ 공중파 뉴스에서는 자극적 문구로 해당 부분이 문제가 있음을 보도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유저가 슈퍼매치를 즐기다가 재입장을 하면서 다시 30억 골드를 내면서 불거졌다. 게임머니로 55억 골드가 10만원인데 2회 입장을 하면서 60억 골드를 썼으니 게임법을 어겼으며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공중파 뉴스의 보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부분이 게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손실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설립 취지가 과도한 사행성 때문인데 유저가 게임 이용을 목적으로 게임사에 지불하는 게임머니의 소비량도 게임법에 저촉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중파 뉴스의 보도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액면적인 이슈 찾기만 골몰하다 성급히 보도를 한 것이 아닌지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용자 간의 사행성을 막기 위해 만들어 진 제도에 대한 저촉 논란 이전에 NHN엔터는 이를 발 빠르게 수정했다. KBS등 공중파 뉴스가 보도되기 전, 즉 게임위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이를 수정한 것. 게임법 제21조 등급분류 부문 5항에는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있을 때 24시간 이내에 위원회(게관위)에 신고하고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됐으면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NHN엔터는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고 게임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이에 대해 게임위 측은 게임이 슈퍼매치 패치 이전으로 돌아온 만큼 법률 위반 사항을 적용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주의 요청을 내린 상황이다.

△ NHN엔터와 게임위는 적극적인 대처로 이를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게임위가 NHN엔터에 ‘고리타분하게’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이를 수정하라고 적극적으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뉴스에서는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리고 해당 업체 봐주기로 보도가 된 셈이다. 게임위 측은 “행정처분을 실제로 실시하게 될 경우 잠재적으로 업체를 범법자로 몰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라며 “이번 건은 시정권고 등을 통해 업체 또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게임을 원복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NHN엔터 또한 “게임위 측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조치에 나섰다”라며 “이를 정보누설과 업체 봐주기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며 악의적 보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게임위와 NHN엔터 측 모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발빠르게 수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중적인 이슈를 끌어내기 위한 보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아쉬움이 든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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