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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C방 요금인하, 정부가 막는다?
작성자 : 등록일 : 2015-11-23 오후 4:59:10


PC방의 요금인하를 막는 ‘이상한’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PC방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이용료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이를 위한 법안 상정 공청회까지 열어 해당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업계와 유저들은 반대 의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른 유통 시장들에서 정부의 금액 조정 개입이 문제가 되었던 것과 같이, PC방 시장 또한 정부의 금액 조정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경우 PC방의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PC방 시장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으로는 아니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30일 PC방과 스크린골프장 등의 시설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가격경쟁 인하와 출혈경쟁을 억제하고 독점규제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생존가격 법제화를 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상직 의원 측은 지난달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 소상공인들이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려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소자본창업으로 PC방을 창업하거나 창업하려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PC방 비용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 경쟁으로 인해 폐업을 하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 대표 PC방 단체들의 가격 담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존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형 PC방들이 고객들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혈경쟁을 해 일부 소상공인 PC방들이 폐업을 거듭하고 있어 시자의 제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PC방들의 담합을 ‘어느 정도 허용한다’라는 것이 법안의 기본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 PC방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담합 금지 제외 대상에 넣어 적정선 이상의 담합은 허용을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담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PC방 사용료는 기존보다 크게 상승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1000원 이하로 사용료가 내려간 것에 비해 업계에서는 법안이 실제로 발효된다면 1시간당 1300원~1500원 수준으로 ‘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 네티즌들과 PC방을 ‘주로’사용하는 사용자인 게이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PC방 이용요금 상승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을 살리자고 서민들의 문화생활 비용을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PC방들이나 협회를 중심으로 담합을 실시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결과적으로 PC방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경우 PC방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상직 의원 측은 상황을 두고 보겠다는 입장.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 만큼 이를 본 목적에 맞게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각에서는 담합을 해서 PC방 요금이 1만원까지 뛰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가격인상보다는 생존을 위협하는 가격 인하를 막자는 취지이며,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쉽게 쓰러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골목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지나친 출혈경쟁을 하면서 적자경영을 하다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견을 수렴해 업자들이 가격결정권, 즉 일종의 생존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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