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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혼란의 정부 게임정책, 어떻게 믿어야 하나
작성자 : 등록일 : 2016-03-04 오전 11:45:46


정부의 대 게임업계 정책이 오락가락을 반복하면서 게임업계의 장탄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정부가 가상현실(VR)게임 산업 지원을 통해 신시장 창출과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사실상 기능성 게임과 관련된 산업을 새롭게 지원하겠다는 지원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돌연 2월 25일 보건복지부가 중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던 도중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을 하는 한편, 이를 치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강화하기로 결의하면서 정부의 게임정책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황망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게임 등을 질병으로 관리하고 분류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업계는 또 다시 정부가 게임과 중독을 사회적인 질병으로 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직접 리스트를 작성해 의학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독에 대한 개념 중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로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의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분류하고 이를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게임업계는 적지 않은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중독 선별 검사를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게임과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굳히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만약 게임에 대한 중독 증세나 게임을 즐기는 이가 다른 중독 증세와 비슷한 증세를 보였을 경우 게임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연관, 확대해석 할 여지가 있는 만큼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게임을 함으로 인해 질병이 걸린다는 것을 정부에서 ‘공식화’할 경우 건전하고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산업계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며 장탄식을 내고 있다.



업계가 정부의 정책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놓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며칠 전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과 가상현실을 아우르는 융합 콘텐츠 산업육성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양 부처는 게임 산업에 519억 원을 투입하고, 향후 3년간 약 155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외에도 게임 산업 관련 규제완화 조치도 시행해 웹보드게임과 온라인게임 규제를 걷어내고 게임물 민간 자율등급분류제도 확대해 추진을 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한 순간에 진흥책이 발표되었다가 일반적인 규제책보다도 심한 정책이 발표되자 게임업계는 ‘정부가 대체 어떻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냐’며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두고 부처 간 정책이 완전히 엇갈리며 진흥과 정책이 말 그대로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

△ 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콘텐츠를 위한 가상현실 융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과정에서 게임에 대한 중독 검사가 문제가 되어 질병 코드가 등록이 될 경우 현재 게임 시장의 ‘대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업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최근 게임의 순기능으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게임과 가상현실을 통합한 융합 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이를 위한 웹보드&온라인 게임 규제 완화책은 신사업과 신콘텐츠에 대한 해갈을 바라는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다. 이런 만큼 ‘오락가락’을 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업계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일찍이 한 산업에 대해 진흥책과 규제책이 한꺼번에 나와 혼동을 준적은 없었고, 정부 기조가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다”라며 “부처 간 입장이 수일 간격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아 중앙정부의 일처리나 입장 조율이 그만큼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라며 현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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