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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주년 기획특집] 1부- 앞으로 가는 게임업계, 뒤로 가는 게임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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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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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5-10 오전 8: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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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게임업계는 지난 1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록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세기 문화콘텐츠 산업이지만 그 인프라와 환경의 문제로 인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시장의 구축을 국내 게임업계는 단기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끌어 냈으며, 해외 유수의 게임 시장은 국내 온라인 게임업계의 사례를 답습하고 자신들의 시장에 대입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눈부신 국내 게임업계의 발전은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피와 살로 빚어 낸 결과물이다. 여전히 정부와 국가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유치한 놀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삼고 있는 골칫덩이로 취급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입지 다지기와 젊은 층의 이슈 모으기를 위해 게임업계를 ‘돕는 척’하고 있다.
이미 내수시장을 넘어서 해외에서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써 그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가 정부와 국가로부터 홀대받고 있는 현실. 겜툰은 회사 창립 5주년을 맞아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과 국가적 홀대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5부작 기사를 준비했다. 국내 게임업계 발전에 미약하나마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1부- 앞으로 가는 게임업계, 뒤로 가는 게임정책
2부- 게임중독, 왜 한국에서 유독 부각되나
3부-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4부- 게임북벌(北伐), 쇄국정책(鎖國政策)에 막히다
5부- 글로벌 효자 문화콘텐츠 산업,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
정부가 밝힌 2009년 국내 온라인게임의 해외 수출규모는 15억 달러(약 1조7,700억 원)에 달해, 지난해 수출액 대비 약 5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게임 수출이 국내 전체 콘텐츠 사업 수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2009년 한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30억 달러로 예상되며,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온라인게임산업 수출액이 15억 달러(세계2위)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콘텐츠 수출액 중 온라인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크게 늘었다. 2008년 국내 온라인게임 산업은 수출액 10억9,300만 달러, 전체 콘텐츠 수출의 45%를 점했었다. 사실상 영화, 드라마, 출판 등이 이끌던 문화콘텐츠 수출 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더 큰 문화국가, 품격 있는 대한민국'이란 2010년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4대 중점 과제 및 15대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관련,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력 있는 콘텐츠 시장 조성, 핵심콘텐츠 육성 및 마케팅 지원,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 정책에서 밝힌 정부의 2010년의 핵심콘텐츠 개발 지원은 ‘콘텐츠 시장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컴퓨터 그래픽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에서 1,000억 원의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며 내년엔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 게임업체 수출 1억 달러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수출지원을 진행한다. 국제게임전시회(G-Star)와 관련해선 3,500만 달러 계약 목표를 세우고 행사의 글로벌 브랜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1억 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 30개 육성 등을 통해 콘텐츠 강국 진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콘텐츠 산업 모태펀드 1,000억 원 출자를 비롯,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런 문화부의 거창한 문화콘텐츠 증진 정책에 문화콘텐츠 수출에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분야에 대한 지원을 되려 감축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 신 성장 동력인 콘텐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기술 R&&D 분야에 올해보다 125억 원 늘어난 52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2009년 212억5,200만원보다 23억8,500만원이 감액된 188억 6,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예산이 70억 원, 서울 상암동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예산이 50억 원 규모로 배정됐다. 콘텐츠 생산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는 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게임업계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줄어든 상황은 국가 지원이 부실한 현 상황을 말해주는 상황이다.
△영화 해운대는 1000만명이라는 기록을 새워 2009년 상당한 수입을 올렸지만, 엔씨소프트의 아이온은 해외에서 2009년,2010년등 향후 10년간은 해운대 1억명 수입과 맞먹을 정도로 수입을 올릴 게임이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게임 산업의 수출 수치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써 게임 산업은 수출효자산업’이라든가,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말로 업계를 기대케 했다. 하지만 정부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여전히 말로만 진흥을 외치고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규제만을 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내놓는 진흥정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계 3대 게임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빛내겠다는 발표인 '2010 게임 산업 전략위원회'는 2012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목표달성 시기가 2012년으로 유예되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달성 시기만 살짝 변경된 행정이 이뤄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전략위원회가 내놓은 정책과 현안 등은 실질적으로 전무하다. 정부의 게임진흥이 말로만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안에서도 정부의 이러한 모습은 확실히 비춰지고 있다. 전체 게임 산업 육성 예산이 줄어든 만큼 게임 산업 진흥 예산 역시 감소한 것이다. 2007년 이후 게임 산업 진흥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게임 산업 진흥 예산을 책정하는 등 진흥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 콘진원)이다. 콘진원은 경품용상품권수수료 사후관리 예산 집행 등 감소분이 생겼을 뿐 2009년과 비슷한 예산규모라고 밝혔지만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서 콘진원으로 진흥주체가 변경된 뒤 예산이 줄어들었다.
콘진원이 발표한 '2010년 국내 콘텐츠산업 10대 전망'에도 게임관련 부분은 극히 일부다. 수출 39억 달러 달성이 예상된다는 이 보고서에는 방송과 출판, 3D기술 등만 부각됐을 뿐 이미 해외수출 10억 달러를 기록한 게임 산업에 대한 진흥책은 찾아볼 수 없다.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이 그동안 진행돼온 것도 없다. 지금까지 콘진원이 진행한 사업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지난해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발족한 것이 유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케이드 게임장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센터 발족이다. 사실상 온라인게임 산업 진흥과는 거리가 먼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아케이드 게임장에 대한 진흥 역시 이렇다 할 결과로 나온 것이 없다.
콘진원이 이처럼 게임 산업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직 자체에 게임 산업 전문가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콘진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게임 산업 진흥을 도모했던 게임인사들을 무더기로 구조조정 했다. 융화와 시너지 효과라는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전문성만 상실한 채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 이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처럼 정부와 주무부처가 게임 산업 진흥에 사실상 외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게임 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그릇된 시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게임 산업 자체를 사행성과 게임 중독으로 얼룩져 시민 사회에서 계속된 문제만 일으키는 천덕꾸러기로 보고 있는 시각 자체는 게임 산업 발족 원년부터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게임 과몰입을 아동 성범죄 방지 및 식품안전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또, 국회도 최근 시민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즉각적인 매스컴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규제책만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i-ACTION 2012) 전략은 젊은 부부가 게임에 중독돼 아이를 굶겨 죽이고 장기간 게임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등 최근 집중 조명된 게임 과몰입에 따른 사회 문제는 정부 규제의 명분을 강화시켰으며, 국회가 급작스럽게 추진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은 규제 일변도의 정부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모습이다.
정부의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이어지자 국내 게임 산업의 자생력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필수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개발업체들은 자금부족으로 도산이 이어지고 있으며, 거대 기업들만 산업을 양분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토양을 다져야 할 때에 정부가 게임중독을 이유로 일괄적인 규제책을 강요하면 이들 중소업체들의 생존은 더 힘들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시각은 역시 게임중독과 과몰입에 따른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들이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산업에 대한 산업으로써의 발전과 진흥에 대한 필요성이 매스컴과 시민 사회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예민한 사안들에 가려져 정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여성가족위. 그들에게 게임업계 규제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뜬금없는 것이 사실이다.
- 2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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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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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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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우리나라 정부에서 20% 젊은사람들.. 하다못해 30대가 있었으면 이런일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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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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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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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게임정책인가 -_-
정작 본인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게임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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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도 그렇지만 만화, 애니측은 더 심하지요. 둘다 같이 가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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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g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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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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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끌어다 주는 게임산업을 왜 이렇게 훼방을 놓는거야??
아예 그냥 게임을 불법이라고 아예 법 만들어 보시지?? 진짜 어이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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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많이 번다고 좋고, 육성해야할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내용의 게임들을 효자 문화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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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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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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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만해도 그렇잖아요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 그리고 분신B군님 말처럼 애니와 만화 쪽은 더심하죠 불법 복제가 난무하니 뭐 불법복제는 CD게임도 마찬가지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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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면에선 많이 늘었지만 서비스, 게임내용 면에서 보면 게임업게가 좋아졌나 생각하면 별로..
겜 정책도 별로....
제가 봤을땐 겜정책도 겜 업게도 달리진건 없음..그냥 덩치만 커졌을뿐..내실은 커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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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떠넘길 곳은 있어야 겠고, 그 중 젤 만만한 곳이 게임 업계라서 그러죠 뭐,,,, 게다가 고지식한 늙은이들이 보기엔 게임은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간 때울라고 하는 한심한 짓거리 이상으로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MB가 닌텐도DS보고 자극받아서 우리는 왜 이런거 못많드냐고 하며 게임사업에 지원한다 해놓고, 겨우 50억원 지원 해놓고 땡.... 정작 필요한 규제완화나 정책은 암것도 안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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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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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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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부작 네이버 블로그에 담아 가고 싶습니다.
제 블로그[ blog.naver.com/tlssks0 ]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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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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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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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미디어에는 관대하면서 게임만 유독 규제가 심한지 모르겠네요...
같은 18세 등급을 받아도 영화는 괜찮고 게임은 안괜찮고...참 알수없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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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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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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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툰에서는 정말 좋은기사를 써줍니다.
항상 게임업계에 대한 좋은 의견을 비추어드는 모습을 보여줘서 잘 읽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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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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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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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게임이 기성세대들에게는 철없는 아이들만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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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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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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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게임이 기성세대들에게는 철없는 아이들만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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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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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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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빠르게 게임계가 성장하다보니 이런일이 발생하는것같내요^^
게임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정책은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것이죠
차츰 정책도 게임흐름에 맞추어 갈거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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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un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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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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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가는 말들이 많네요... 희망사항적인 현실과 구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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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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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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