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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부작 기획특집] 5부- 글로벌 효자 문화콘텐츠 산업,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

작성자 :	등록일 : 2010-05-14 오전 10:30:56

국내 온라인 게임업계는 지난 1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록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세기 문화콘텐츠 산업이지만 그 인프라와 환경의 문제로 인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시장의 구축을 국내 게임업계는 단기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끌어 냈으며, 해외 유수의 게임 시장은 국내 온라인 게임업계의 사례를 답습하고 자신들의 시장에 대입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눈부신 국내 게임업계의 발전은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피와 살로 빚어 낸 결과물이다. 여전히 정부와 국가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유치한 놀이,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삼고 있는 골칫덩이로 취급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입지 다지기와 젊은 층의 이슈 모으기를 위해 게임업계를 ‘돕는 척’하고 있다.

이미 내수시장을 넘어서 해외에서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써 그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가 정부와 국가로부터 홀대받고 있는 현실. 겜툰은 회사 창립 5주년을 맞아 거꾸로 가는 정부 정책과 국가적 홀대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5부작 기사를 준비했다. 국내 게임업계 발전에 미약하나마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1부- 앞으로 가는 게임업계, 뒤로 가는 게임정책
2부- 게임중독, 왜 한국에서 유독 부각되나
3부-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4부- 게임북벌(北伐), 쇄국정책(鎖國政策)에 막히다
5부- 글로벌 효자 문화콘텐츠 산업,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업계의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산업이다. 국내의 인터넷 인프라, 그리고 가정의 PC보급율과 PC방의 존재,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출 활약 덕분에 매년 게임업계는 플러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게임업체들의 성장세는 어떤 산업보다 두드러지고 있지만 정작 전 세계적인 게임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주도권은 빼앗지 못하고 있다. 국내 게임 시장이 전 세계의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게임 시장의 심장에서의 선전이 필수적이며, 이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지난 2008년 엔씨소프트 R&D센터 방문에서 해외진출 육성에 대해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게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깊이 있게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국 같은 경우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규제나 지원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며 “아직은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우위에 있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스토리, 기획력이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인재공급과 글로벌 창구 마련으로 해외진출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2008년 연말에 가시화 될 것이라며 호언장담했던 유 장관의 이 말은 매우 타당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과 기획력이야말로 국가 인재 육성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문화콘텐츠 육성 산업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매우 타당한 발언의 실현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 장관은 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돕겠다. 하지만 무형의 재조 산업인 게임에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그것이 전부가 아닌 만큼 유, 무형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또한 맞는 말이다. 게임 산업 지원은 비단 돈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 감액과 함께 세금지원 약속, 콘텐츠 생산력 우수성을 기하기 위한 인재양성책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전무한 상황에서 유 장관의 발언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중소 게임업체들에게 큰 힘이 되는 조세감면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또한 그렇다. 2009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게임산업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세미나에서는 국민대 법과대학의 안경봉 교수가 게임사들의 조세감면 혜택 확대에 대한 발제로 토론을 펼쳐 나갔다. 게임산업에 있어서 투자도 중요하지만, 현재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중소 개발사들의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 안 교수의 설명이었다. 그 동안 조세감면에 혜택을 보지 못했던 온라인게임 개발사의 ▲유형 자산에 대한 범위(기술력) ▲연구 개발비 등을 조세법 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임사를 대표해 참석한 넥슨 강인수 재무실장은 “현재 조세법은 제조업에 맞춰진 콘텐츠 개발사들에게는 제대로 된 세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게임업체들도 받을 수 있게 조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두 현재 명확하게 업종이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세금은 게임심의 요금이다. 온라인 게임 특성 상 한 번의 패치 때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현 산업의 특성 상 중소게임 개발 기업들의 게임심의 요금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연간 100%인상이 발표됐다.

신재민 문화부 차관은 "국내 영화 시장은 1조5,000억원에 불과하고 방송 3사 매출을 합쳐도 약 3조원 밖에 안되지만 게임은 지난 해 5조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중 게임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갈라파고스 규제(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특정 지역에만 있는 규제를 뜻하는 말)’로 이중규제, 과다규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정부 부처간 알력으로 애꿎은 게임 산업만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내 게임업계의 분발로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은 연일 플러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아직 콘솔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전 세계의 게임 산업의 대세가 서서히 신 동력 산업인 온라인으로 컨버전 화가 급속화 된다면, 국내 게임 업계는 거센 도전에 직면해 그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이웃나라 일본에서 그 징후는 드러나고 있다. 일본이 자랑하는 ‘게임의 왕자’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는 차세대 간판 콘솔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3(PS3)를 발표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2009년 불황을 모른다던 일본의 닌텐도 역시 세계 게임 시장에서 최근에는 고전하고 있다. 일본 게임업계는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자국민이 최고라고 띄워주는 바람에 정작 세계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잃었다. 비디오 게임 시장과 일본 콘텐츠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세계 게임 시장에서 점차 뒤처지고 있는 일본 게임 시장의 현실을 재조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게임왕국이라는 말과는 동떨어질 정도로 온라인 인프라는 뒤떨어지는 편이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등한시가 가져 온 결과다.

이처럼 문화콘텐츠로써의 온라인 게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의 빈약한 지원으로는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 게임업체들이 마음껏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과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 게임 개발 업체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현상과 오래된 국내 게임 시장의 고착화 현상인 ‘장르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 G스타 세계적인 게임쇼가 될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수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업계에서는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한정되어 있는 개발자들의 영입을 위해 타사의 개발진들 스카우트 전쟁을 펼치고 있다. 전문적으로 게임개발을 습득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게임아카데미가 몇 군데 없다. 실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할 정도의 실질적인 게임아카데미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게임 수출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들은 자사의 힘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임산업진흥원이 수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많은 중소게임업체의 게임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대폭 늘려 해외수출 노하우가 없는 업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중소기업들의 육성을 도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게임사를 대폭 상승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게임을 해외에 홍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경게임쇼, E3등 유수의 해외 게임쇼들이 존재 한다. 국내에서는 국제게임쇼라고 하는 지스타가 있지만, 규모면에서 너무 빈약한 홍보가 이어지며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다. 온라인 종주국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해외 홍보가 필수적이다.

이미 레드오션화 된 지 오래인 게임개발이지만, 여전히 게임산업 그 자체는 블루오션으로 추앙받고 있다. 국내 게임업체들의 플러스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90년대 초, 세계가 “한국 경제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 기반과 정부의 지원이 빈약한 한국 게임업계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는 온라인 게임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 정작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의 패권은 해외 게임사가 쥐고 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의 혜안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그 어떤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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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라스	[10-05-14]

정말 이제 게임업계는 무시못할만큼 수익을 내며 외화벌이에 힘쓰고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한없이 미약한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우수 국내게임업체 양성 및 지원을 해준다면 더욱 더 발전하고 성숙한 게임문화가 자리잡을수있을텐데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최고가되자	[10-05-14]

효자를 내치는 부모....후

베널	[10-05-14]

우리나라의 효자분야 수출품목중 하나이자 유리하지만 정부가 규제로 혼나기만하니

수출품목에선 미운오리군요. 그저 정부는 답답할뿐이고...

zn쿠케케케	[10-05-14]

정부 이 것 들 이 지원 안하다가 나중에 후 회 할거인 주제에 ㅋ 아놔 ㅋ

시카린	[10-05-15]

현재 정부와 사회는 게임이란 단지 유해매채처럼 인식할 뿐인 것 같습니다...
수익성으로는 국내영화산업보다 훨씬 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진 못할망정 점점 축소시키고 억압하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전공이 컴퓨터계열이라 게임산업이 더 커져야 나중에 제가 일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텐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