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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INSIDE 12화- 언제까지 ‘분통’만 터뜨릴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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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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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1-19 오후 2: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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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들의 고성장세, 해외에서의 여전히 훌륭한 게임업계의 실적과 대작 게임들의 연이은 발표, 그리고 신작 블록버스터 게임의 성공적인 런칭 등은 국내 게임업계를 그야말로 제 2의 중흥기로 이끌고 있다. 신묘년 새해 벽두부터 등장한 대작의 존재와 이로 인한 경쟁은 시장을 더욱 살찌울 것이라는 기대로 안팎이 떠들썩하다.
게임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지난 정체기를 딛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 선 시장의 분위기에 참으로 기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과 몇 해 전 가열된 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불황이 찾아왔었기에, 그리고 그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게임업계의 고군분투가 이어졌었기에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은 참으로 ‘훈훈한’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시장 상황과는 달리, 한편에서는 게임업계를 답답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바로 게임시장의 대표적인 ‘좋지 않은 이야기’로 꼽히는, 게임중독과 그로 인한 정부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불쾌할 수밖에 없는,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수긍하기에는 너무나 편협하고 공평하지 않은 이야기,
하지만, 이런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 앞에서 언제까지나 ‘분통’만 터뜨리고 있는 답답한 업계를 이야기 해 보려 한다.
PC방은 아케이드 게임장이 국내에서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는 IT강국 한국이 낳은 최고의 히트상품이다.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함께 게임을 즐기며 커뮤니티를 나누는 재미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접목한 재미로 인해 청소년들과 전 국민의 ‘놀이터’로 각광을 받은 장소다. 온라인 게임업의 성장 역시 PC방이 함께 했으며, 현재에도 PC방이라는 존재는 대한민국과 떼래야 뗄 수 없는 IT업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이는 게임업계와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PC방을 ‘유해매체를 제공하는 근원지’로 낙인찍혀 청소년들에게 유해함을 끼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청소년들의 PC방 아르바이트 고용 금지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임업계에 참으로 좋지 않은 관련 뉴스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일반게임제공업체, 이른바 PC방에 대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체를 청소년 고용 금지업종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PC방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청보법 개정안 2조 5항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 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PC방이나 오락실 등에서는 청소년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 PC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면, 성인들에게는 유해하지 않다는 말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PC방을 통한 사회적 문제는 성인들이 일으킨 것일 뿐, 청소년들의 PC방 관련 문제는 등장한 바가 없다. 더욱이, 현재 국내는 10시 이후 PC방 미성년자 출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이 참으로 우습다. “변화하는 유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 업소를 확대하는 조치다. PC방이 유해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이런 환경에서 고용되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여성부의 입법 취지라는 것이다. PC방이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한 지역이니 만큼 그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마약과도 같은 게임”이라고 서슴지 않게 주장하는 사람이 장관으로 있는 여성부다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말은 잘 한다 하겠다.
그렇다. 여성부가 말하는 것처럼 성인등급 게임이 서비스되고 흡연 구역이 ‘오픈’되어 존재하고 있는 PC방이 청소년들이 일하기 적당한 장소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흡연실과 비 흡연실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업소가 많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 여과 없이 노출이 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이런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여성부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강제’부터 먼저 들이미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임에 틀림이 없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고용 금지 시간을 확대하거나 유예 기간을 두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하지만, 여성부는 셧다운제와 마찬가지로 덮어놓고 ‘차단’을 하려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찌할 것인가? 형편이 넉넉지 않은 청소년들의 일자리로 PC방은 다수 선호가 되고 있는 곳이다. 더욱이, 소자본 PC방이 구인난에 허덕일 가능성도 있다. 성인들이 적은 시급을 받고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전히 전국 각처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 골목 PC방’존재를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악영향을 당연히 생각해 법안 상정을 고려해야만 한다.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지향을 위해 존재하는’국가 공공 부서라면 더더욱.
약 2만1000개 수준의 국내 PC방 중 60%가량은 현재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있다. 가난한 생계를 돕기 위해 방학 기간, 혹은 짬을 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설자리마저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바천국’이 지난해 19세 미만 청소년 14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에 따르면 생계형 알바가 18.8%를 차지했다.
 △ PC방에서 건전한 문화를 즐기는 청소년들은 무시한 ‘PC방 청소년 고용금지’는 처사는 최첨단 산업인 IT강국을 자랑하고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귀와 눈에 업계의 반발과 목소리가 미치지 않고 있다.
여성부는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PC방의 여건이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경우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시에 전국의 PC방 환경이 여성부의 눈높이에 맞춰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여기에, 업계는 예전부터 PC방에 대한 규제를 하려 ‘안달이 난’여성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셧다운제 상정에 성공한 여성부는 계속해서 PC방을 ‘사회적 비용을 좀먹는 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여성부가 2010년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만 게임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최소 8000억 원에서 최대 2조2000억 원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중독으로 인한 PC방 사용료를 2008년 최소 2800억 원에서 최대 4900억 원으로 추산했고, 학생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아 생기는 '인적자본 축적 저하 비용'도 최소 4680억 원에서 최대 1조57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당연히, 업계에서는 산출된 숫자에 대해 ‘어이없음’이라는 딱지를 걷어내지 못했다. PC방사용에 따른 피해액이 49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내 PC방 전체 시장 규모보다 훨씬 큰 액수이며 이런 수치를 계산해 낸 근거가 ‘전혀’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먼 코걸이)로 자신들 멋대로 가져다 붙인 숫자라는 게다. PC방이 엄연히 국가가 인정하는 사업인데 해당 매출이 사회적 피해비용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도 참으로 ‘가관’이다.
인적자본 축적 저하 비용이라는 개념도 참으로 ‘안드로메다’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따지면 식사시간과 TV시청시간, 목욕시간과 수면시간 등 공부할 때를 제외한 모든 것이 사회적 피해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을 오로지 공부만 하는 기계로 보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산업적 측면을 외면하고 사회악으로 치부하며 근거조차 황당한 것을 내세우는 부서에서 하나의 산업을 규제하겠닫고 나섰으니, 그 규제가 어찌 합당하겠는가!
PC방이 청소년 접근 유해 지역이라고 규정하는 여성부의 입법 취지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셧다운제를 통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첫발’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통’만으로는 아무것도 이행되는 것이 없다. 셧다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여성부가 어처구니없는 수치로 업계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에도, 얼마 전 KBS '추적60분‘에서 게임을 마약으로 취급하는 방송을 내보냈을 때에도 업계 전문가나 관계자로만 치부되는 사람들의 분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뿐, 정작 이를 규탄하거나 혹은 게임업계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화를 내고 불만을 쏟고 있으며 의견은 있지만 단순히 그렇기만 할 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결국은 ‘모두 당하고 있는’입장인 것이다. 이것보다 바보 같을 수 있단 말인가!
대표적으로 이번 PC방 청소년 고용금지 추진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자. 그렇다면, PC방은 되고 고깃집, 호프집 등은 괜찮단 말인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 평등하게 판단한다면 고깃집, 호프집이 괜찮을 리 없다. 음주와 흡연이 되는 ‘공인된 장소’라는 점엠서는 이곳들이 더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나 친구들과의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이루는 등 건전하게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많은데 여성부에서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반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보호가 취지라고 하는데 PC방만큼 금연구역 잘 지키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는, 원자재가 들지 않는 전 세계의 산업 치고 국내 게임 산업만한 곳은 없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마땅히 근절해야 하는 존재라고 정부에게서 손가락질 받는 산업은 국내 게임 산업만한 곳이 없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하지만 업계는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하는 시기에 게임산업협회장 인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불만’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대로는 단순히 ‘한심한 투덜이 스머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투덜대고 목소리를 제대로 내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무시’하는 시선만 강해질 뿐이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책, 그리고 여성부의 마구잡이식 규제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될 리 없다.
게임산업협회장이 업계를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조차 인선이 되지 않아 ‘들리지도 않는 투덜이’로 찍혀 있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업계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 산업을 이끌어가는 업계의 ‘꼬락서니’라고는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최근 야구단 창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는 KBO유영구 총재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총재님, 저는 야구단을 운영할 사회적 책임감이 있습니다. 리니지에 몰두하느라 방에 틀어박혀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청소년들을 야구장으로 모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업 이름만 홍보하고 빠지겠다는 얄팍한 장삿속이 아닌, 뚜렷한 소신과 철학 속에 뛰어든 야구단 창단 작업. 김택진 사장의 '사회적 책임론'이 9구단 창단으로 결실을 맺기를 게임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나 과연 김택진 대표가 ‘리니지를 개발해 청소년들을 육체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방에 틀어박히게 한 것에 대해’잘못을 느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정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펼치며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기 바란다”며 젊은 기업인들과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펴기를 바라고 있다. 틀에 박혀있지 않은 색다른 기업, 새로움을 추구하는 기업, 젊고 역동적이며 기존에 답습했던 잘못을 깰 수 있는 기업의 후보로는 IT기업을 제일 먼저 꼽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온라인 게임사들이 단연 으뜸이다. 이런 것에 비례해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해 온라인 게임이라는 시장과 산업의 형성을 기초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 대표가 책임론만을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왜 엔씨소프트가, 그리고 게임업계가 무조건적으로 범죄자와 같은 시선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근시안적 규제만을 들이대는 바람에 정작 여성부가 걱정하는 게임중독의 면면을 따지기도 어렵다. 병리적 현상을 둘러싼 환경 먼저 살피지 않고, 무조건 막고 보자는 힘의 논리를 휘젓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청소년도 소비자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사이 젊은 상상력은 가로 막히게 된다. 그런 와중에 실력 있는 개발자들, 똑똑한 소비자들은 어느 새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산업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투덜대며’가만히 있다가는, 범죄자로 낙인찍혀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채 억울하게 산업의 몰락을 지켜봐야 할 것만 같다.
‘들리지 않는 불만을 토로하는 투덜이’로 남을 것인지, 목소리를 내며 주장을 관철시키는 산업의 선봉장이 될 것인지. 그것은 업계의 행동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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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글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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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adi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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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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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년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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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g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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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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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내가 약10년 후에 게임업계에 들어가게 될텐데....
여성부가 아예 몇몇 대기업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강제폐쇠정책을 내놓는게 아닌지 모르겠다.....
경력으로 약간의 우대를 받는 업계에서 학벌중심의 업계로 변할테고.....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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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여성부는 제대로 된 부서가 아니다 ㅡㅡ
왜,어떻게 그런사람들이 정부에 관여하고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들으면 들을수록,보면 볼수록 여성부는 사람을 짜증나고 답답하게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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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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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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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부가 PC방에 관심을하는지 , PC방에 관심을 가져야하는건 문광부잖아
PC방을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게임업계 매출이 떨어지고 그럼 그건 세금줄어든다는거랑 마찬가지일텐데 병신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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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디 게임 말아먹은 나라에서 뭘 더 바라겠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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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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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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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긴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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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할 짓이 그렇게도 없나? 다른 나라에는 여성부라는 것 자체가 없다. 여성부라는 존재의의를 자기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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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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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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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은 모든지 할수있다.
2. 그럼 신에게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들어 보라한다.
3. 만약 만들면 신은 그돌을 들지 못하므로 신은 모든지 할수없다.
4. 만약 만들지 못하면 신은 모든지 할수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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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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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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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깊숙히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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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툰FOCUS/겜툰특집
여성부 ㅡㅡ
우왕굳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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