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가 시작을 알리려고 하는 이때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셧다운제’가 고개를 들면서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체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와 관련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셧다운제’가 온라인 게임 뿐 아니라 콘솔에 이어 모바일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계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 셧다운제의 불똥이 모바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가에 따라 틀리겠지만 셧다운제가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을 개척하려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리 좋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주장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게임 전부를 손보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이는 현재 NHN이나 네오위즈모바일과 같은 대형 기업들을 비롯해 그동안 모바일 게임 시장을 지탱해왔던 개발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이제 모바일 게임도 스탠드 얼론 스타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온 상황이지만 현재 오픈 마켓을 시작으로 실시간 모바일 게임까지 자칫 정책에 묶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절충안을 통해 콘솔 및 모바일의 경우는 제외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만 놓고 보면 여성가족부쪽에 더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다.
△ 최근 셧다운제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실제로 셧다운제가 많은 논란에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도 게임 산업을 길들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기업들의 사업방향도 자칫 큰 변화를 맞이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최근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셧다운제와 관련해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가 이미 70만 명이 넘는 지금 시점에서 스마트폰을 제외한다면 큰 정책적 실수가 될 것이며 이용제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힘든 여론을 불리하게 몰아가고 있다.
△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은 게임쇼 등지에서 충분히 검증됐다
셧다운제와 관련해 관련 기업이나 네티즌, 실제 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큰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부 네티즌의 경우 ‘일일이 다니면서 핸드폰과 게임기를 끄고 다닐 기세’라며 여성가족부의 주장을 비웃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여성가족부가 실시간에 한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셧다운제와 관련해 골이 날 때로 난 네티즌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현재 세계 시장은 스마트 디바이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게임의 경우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장 선점에 중요성을 알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이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NHN은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게임 개발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과거 게임 강국으로 불렸던 일본도 현재 침체기에 빠진 상황이며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는 신흥 세력으로 중국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 스마트 디바이스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NHN
게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들 국가의 개임사들은 벌써부터 시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있다. 특히 이는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임쇼들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E3를 비롯해 동경게임쇼까지 스마트 디바이스가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셧다운제에 등장은 오히려 산업 전체를 저해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임 산업이지만 좀 더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장에서의 활약도 필요하다.
셧다운제가 이미 수면 위로 부상한 이상 어떻게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물론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정책 도입 이후 벌어질 상황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검증도 되지 않은 내용을 무작정 밀어만 붙인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다.
쓸데없는 정책을 만들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보다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에도 관계 단체들은 귀를 닫은 채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점은 안 그래도 위기 상황에 놓이고 있는 산업을 죽이는 행위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이와 관련해 게임사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의 목적이 본질과는 확연히 호도되는 면이 있다며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 대한 토론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체육부 측은 “여성부는 모든 게임을 잠정적인 규제 대상으로 보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최소 규제 원칙에 반하고 있다”라며 “인터넷 게임을 PC게임으로 한정하지 않고는 본질이 호도될 우려가 크다. 오픈마켓 사전심의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규제로 인해 미래 산업의 선두 역할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심의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각 게임사와 관계 부처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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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사랑
[11-02-24]
ㅋ
Anti히로
[11-02-24]
여성부 왜 있는지 참..
여성가족부가 할일 다하고 있는데 여성부가 대체 뭔데 나서냐고!!
망할셧다운
[11-02-26]
여성부는 있으면앙됌
하르엘르
[11-03-11]
여성부는 진짜 할말이 없음...
지들이 하는 짓이 오히려 지들의 목을 조여온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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