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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강력 반대 셧다운제, 도입 재논의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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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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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3-08 오후 4: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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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가 국내 업계 내외의 반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반대도 이어지고 있어 도입과 규제의 내용 자체가 원론적으로 재논의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게임 콘텐츠 규제책인 셧다운제가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 업체가 국내 법안에 대해 비판과 항의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국내에 제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게임업계와 관계부처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 법안 상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가능성이 대두되어 왔던 셧다운제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법안을 이대로 상정할 수 없다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어 법안 성장에 대한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SA라는 생소한 이름의 이 단체는, 미국에서 게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유력 게임사들이 모여 만든 결성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게임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외 전체의 게임 시장의 현안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진 단체로써, 전 세계 게임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로 따지자면 게임산업협회와 비슷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SA는 세계 게임 시장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ESA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유비소프트, THQ, 테이크투 등 현지 기업들 외에도 넥슨, 반다이남코, 세가, 스퀘어에닉스 등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도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게임 시장을 대표하는 게임사들은 물론,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는 국내 메이저 게임사들 또한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EAS가 항의 서한을 보낸 ‘사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예사로운 일로 넘기면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SA는 항의 서한을 통해 국가의 법이 강제로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 서한에서 EAS는 “강제적 셧다운제로 게임 이용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게임 이용을 관리하도록 자율규제 해야 한다”라며 “셧다운제를 시행하려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는 민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 ESA가 직접 국내 게임업계의 규제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는 것은 국내 게임 시장이 세계 게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국내의 희대의 규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또 ESA는 “세계적인 추세는 점차 개인정보의 수집을 간소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며 “한국 게임산업협회가 셧다운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ESA는 “셧다운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게임사뿐만 아니라 포털,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와 이동통신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견서는 국회 법사위 법안 2소위 의원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강하게 표할 정도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은 심상치 않게 들끓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게임산업협회 또한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게임 플랫폼과 무관하게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안소위 전까지 국회 내외에서 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입법학회를 통해 진행된 연구보고서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실행될 경우 거둘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밝혀져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한 번 불거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경희대 이덕주 교수와 국민대 신홍균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셧다운제 규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의 비용 대비 편익값은 상황에 따라 0.41~0.88로 나타나 규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을 안다면 최적의 게임소비량을 알 수 있지만 게임 소비량만 정해놓는다고 한계 비용과 편익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게임소비량만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게임금지시간 설정은 과도하거나 과소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게임 소비량을 당사자들이 정함으로써 사회적 최적 게임 소비량을 달성해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효과가 높으며 이 결과가 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이와 함께 지난 3일 한국입법학회가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천명과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 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청소년의 46%가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돼도 계속 게임을 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대부분의 학부모들 또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94%의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게임을 즐기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되어 실효성 논란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 게임 이용에 대한 음지화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여론에 한층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론과 맞물려 정병국 문화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는 셧다운제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셧다운제 재논의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인 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의원회 회의에서 정 장관은 “셧다운제는 태국에서 시행하다 실효성이 없어 중단됐고 중국에서는 검토단계에서 폐지된, 전 세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며 “이 제도를 가지고 게임으로 인한 병리현상이나 폐해가 없어지거나 혹은 실효를 거둔 사례가 있다면 적극 실행하겠지만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하고,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재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 축인 여성가족부 측은 온라인 게임과 패키지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법안 도입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논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 강력한 강제 규제보다는 업계 자체적인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최근 오픈베타를 실시한 ‘앨리샤 온라인’의 자체적인 피로도 시스템의 모습.
법제처는 민주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인터넷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약칭한 것"이라며 “따라서 PC 온라인게임은 물론 유, 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셧다운제 합의사항에 모바일 게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화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문화부는 반대를 접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부가 강력하게 조정을 거부하면서 여성부와 문화부는 다시 한 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셧다운제라는 법안의 도입 협의가 총리실까지 나서 중재했던, 협의 도출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일련의 과정을 감안해 보면 이번 대립각 또한 쉽지 않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2소위가 오는 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오픈마켓 심의완화 법안 통과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갑자기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한 모바일 게임업계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업계 전반적인 분위기가 ‘셧다운제 도입 절대 반대’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문화부 또한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새 장관의 취임으로 ‘이대로는 도입 불가’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여성부의 강경한 입장은 셧다운제 재논의 가능성을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희대의 규제책이 국내에서 논의되는 이유는 매출실적만을 따지며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한 업계에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급성장한 산업의 질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성장통인 만큼, 성장과 산업의 성장이 주는 폐해와 자유의지를 모두 해하지 않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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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게임에 셧다운이 적용되면 남는시간동안 아이들이 공부를 할것같은가
셧다운시간 될때까지 A게임을 한다음 셧다운이 적용되지 않을 B게임을 더 하게되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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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에 세금을 갖다바치는 이유가 궁금하다 -_- 왜 있나? 진짜 ;; 여성부랍시고 여성의 권위를 위해 해준게 뭐가 있는데? 오지랖은 뭐 그렇게 넓은지 ;; 진짜 할 말이 없다.
셧다운제 실시해봐라. -_- 해봐. 병맛같은 효과보고 한 번 깨갱거려봐야 정신을 차리겠네 ;; 아주 셧다운제 실시되면 이제 온라인게임에서 청소년채널은 전부 폐쇄해도 될듯? 전부 부모님 주민으로 가입할테니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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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롭다....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객관적으로 봐도 가소롭다..
애초에 여성부에서 게임컨탠츠에 손을 대는 이유가 없다..
초등학생조차 부모주민을 도용하는 오늘날 효과나 있을까..
게임을 탓하지말고 그 아이의 가정교육을 탓하라!
게임을 하면서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뭐냐? 외계인이냐!!
청소년,아동 보호한답시고 설문지 몇장 돌리고 쇼핑이나 갈사람들 같으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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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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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기위해 엉뚱한데서 세원을 끌어들이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복권수익금처럼 사회복지에 사용되는것도 아닌 모 부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1세기에서 20세기처럼 살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겁니다.
만약에 저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편법적으로 접속하는 행위로 인해서 신상정보 보안 강화에 또 비용이 필요할테고 게임산업과 맥락을 같이하는 스마트폰, 그로 인한 2,3차 부품산업까지 침체시킬 수 있는겁니다. 오히려 게임산업과 복권수익금으로 저소득층 인프라 지원과 도박,마약중독자 치료에 사용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반대를 합니까?
전 세계 여성의 날이랍시고 성매매 금지 포스터만 몇개 떢하니 시내 중앙에 세워놓고 그러는 행위 자체는 개나소나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행위는 NGO한테 넘겨버리고 필요한 부분에서 여성부가 제 역할을 한다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제 할일조차 못해서 예산을 삭감당한걸 엉뚱한데서 끌어쓴다는 전략이니 욕을 처먹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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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노기가 예전 유료시절 셧다운제도를 실시했었습니다.
무료플레이어는 접속시간이 2시간으로 제한되었죠. (2시간 지나면 게임강퇴)
결과는? 본인의 민번으로 (기존에 키우던) 인간캐릭 2시간 즐기고,
타인의 민번으로 만든 부캐 엘프캐릭 2시간 즐기고. 이런식으로 되더군요.
요즘 게임포털사이트는 대부분 1인 3계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시겠죠.
청소년들이 셧다운시간 끝나면 공부할거란 생각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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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퐁 판매하지 말라고하지를않나
테트리스 플레이 금지시키라고하질않나
결국 이것이 너네의 방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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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망하면 될일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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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여성부좀 해체해달라고 탄원서 보내고 싶을 심정
정말 나라의 경제 발전을 생각한다면 여성부는 반드시 하는것도없이 돼지같이 돈만쳐먹고 허비기만하니 반드시 없어져야할 존재들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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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에서 만든 게임을 밥먹는 시간이랑 화장실 가는 시간 제외해놓고 일주일간 강제로 시켜줘도 게임 엿바꿔먹을 놈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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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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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가 니년들 아들내미 하고있는 게임 등급이나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럼 셧다운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도란걸 알게 될테니 저년들은 국민 세금을 뭘로 아는거야? 진짜 아가리로 들어가는 쌀이 아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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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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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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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통과 됬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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