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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오픈마켓법 통과&셧다운제 보류, 향후 전망은?

작성자 :	등록일 : 2011-03-14 오후 2:16:34

게임업계를 초토화시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가 보류됨과 동시에 모바일 게임업계를 포함한 국내 게임업계의 통과를 바라게 했던 오픈마켓 게임의 심의완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표정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법사위는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하 게임법)의 통과를 결의한 결과 게임법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청보법)은 재논의 절차를 밟도록 결의했다고 밝혔다.

게임법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보법이 재논의로 결정이 되면서, 모바일 게임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한편, 청보법의 향후 전망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를 뒤흔들 셧다운제가 일단 보류가 됐지만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사위에서 재논의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는 강력하게 셧다운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전망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오픈마켓법 심의 완화 통과다. 지금까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애플과 안드로이드 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게임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애플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국내 게임심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삭제된 상태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의 심의를 완화하는 오픈마켓법은 2008년 11월 발의 후 통과가 지연되다 2009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스마트폰 게임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논란을 불러 왔던 것. 특히 게임산업에 대한 몰이해와 게임산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특혜 논란’을 일으키며 오픈마켓법 통과를 지연시켜왔던 것이다.

결국 진흥법 자체가 2010년에도 통과되지 않고 해를 넘기면서, 결국 2011년 3월 법사위에서 통과가 된 것이다. 오픈마켓법이 발의를 한 뒤 만 2년을 넘긴 시점에 통과가 됨으로써, 그 동안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를 하지 못해 매출 공백을 남겨 시련의 시기를 보냈던 모바일 게임사들은 이제야 한 시름 놓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스마트폰 게임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제를 몰고 있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이미 관련 부처와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정병국 문화부 장관. 정 장관이 문화부 장관에 취임 후 문화부는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정리하고 있다. 정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셧다운제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했던 이다.

그러나 오픈마켓법에 대한 적용대상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그 적용대상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율심의 대상이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임류는 스마트폰 게임밖에 없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오픈마켓의 등장으로 게임 공급자와 사용자, 제작자의 경계가 계속해서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개정안 적용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나 인디 게임 개발자 등에 비영리 게임이더라도 등급분류를 받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와 논란을 일으켜 왔다. 특히 게임 개발에 대한 경험을 쌓기 위하거나 혹은 커뮤니티 형성 등을 위해 학생 등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만든 플래시게임 등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게임위는 주장해 유저들은 물론 업계의 불만을 부른 바 있었다. 명백히 행정법을 적용한다면 이들 게임들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6억 명의 회원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의 소셜게임 등도 국내에 유통되는 명백한 사전심의 대상이다.

때문에 오픈마켓법 시행 이후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전심의 절차를 예외조항이 아닌 원칙으로 유지한다면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재검도 또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업계는 화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모바일 게임 산업이 스마트폰 바람이 불면서 되레 뒷걸음을 치며 총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 때문에 합법적으로 스마트폰 게임 산업에 대한 개발을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모바일 게임업체 게임빌의 관계자는 “지금에서라도 오픈마켓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업계 또한 새로운 사업 전환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업계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한게임 등이 스마트폰 게임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개발할 것이라고 밝혀 오픈마켓 게임법 통과가 더욱 화제가 된 바 있었다.

그러나 업계는 셧다운제가 만 2년 만에 통과된 오픈마켓 게임법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성부가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모바일게임업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셧다운제가 모바일게임까지 확대된다면 오픈마켓법 통과는 고스란히 무산된다. 때문에 업계는 재논의로 결정난 셧다운제의 향방에 대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 셧다운제는 각계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오픈마켓법 통과와 함께 셧다운제 재논의 결정은 향후 게임업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9일 열린 법사위에서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최영희 여성부 위원장은 비공개로 열린 회장 밖 간이협상 부처 간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모 차관은 “모바일게임의 평균 이용시간은 10분대로 게임 과몰입과 상관이 없다. 셧다운제 법안에 모바일게임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사기간을 두고 시행 여부를 3년 뒤에 결정하자”라고 제안했으며, 최 위원장은 “시행 시기를 1년 정도까지 늦추는 것은 고려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 측은 “3년 뒤 재논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여성부 측은 “시행기간을 1년 늦추는 것은 가능하나 모든 플랫폼으로 셧다운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만약 셧다운제가 시행되거나 재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온라인 게임산업보다 모바일 게임사업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모바일게임이 온라인게임만큼 중독성이 있는지는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며 조정기간 후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부처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 역시 “부처간 의견차이가 너무 심해 4월 임시국회까지는 양 부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여성부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입장 또한 못지않게 강경하고 진취적 사고를 갖고 있는 새 장관 취임 후 확고히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숙원’이었던 오픈마켓법이 통과되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하다. 업계의 미래를 결정할 법안 도입 향방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