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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가족부의 본심, 드디어 수면 위로…

작성자 :	등록일 : 2011-03-16 오후 11:22:13

3월 1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시작된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인터넷 유행어 중 하나인 ‘충격과 공포’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른다.

오늘 토론회에는 여성가족 위원회소속인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과 (사) 민생경제 정책 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주관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안전방송 등이 맡았다. 오늘 주관 부처를 보면 게임 셧다운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셧다운제’와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부처가 오늘 토론회에서 다시 모인 셈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오늘 여성가족부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인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게임 업계로 하여금 4천 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마련하라는 내용 때문이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오늘 토론회는 시작부터 공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 게임 업계를 악의 축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됐다. 발제자를 시작으로 각 패널들은 게임 업계를 마치 범죄자인 것인 양 거친 언사를 늘어놓으며 토론의 열을 올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모습은 익히 보아왔던 것이라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오늘 토론회의 목적은 바로 게임 업계로 하여금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가 마련하라는 기금의 경우 이미 게임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모여있고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기금을 마련하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 위원회의 최영희 의원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모금한 금액은 의미가 없으며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사업을 위해 기금을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며 셧다운제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기서 4천 억 원이라는 엄청난 기금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데 이 계산은 방송 사업자들이 매출액의 6%를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 업계에 이를 대입할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다. 2010년에 발행된 게임백서에 따르면 현 게임업계의 총 매출액은 6조 6천 억 원 정도로 이를 계산해 보면 약 4천 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셧다운제로 인해 안 그래도 민감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기금 문제는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한나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이정선 의원

우선 여성가족부의 주장에는 큰 무리수가 있다. 이미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기금을 모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준조세성 기금 폐지에도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또 이 기금이 행여나 마련된다고 한다면 운영은 누가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바로 여성가족부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 안 그래도 ‘돈’ 때문에 게임 업계를 압박한다는 네티즌들의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뭔가 큰 뜻을 품은 것이 아닌 결국 ‘돈’에 결부된 문제였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오늘 토론회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네티즌들도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대놓고 강도짓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배경으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야기는 예산 문제가 꼽히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니 자연스럽게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고 결국 눈에 띤 것이 바로 게임 업계라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주장이 치졸해 보이는 이유는 엉뚱한 청소년들을 미끼로 게임 업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각종 조사 자료들도 최근에는 그 근거가 빈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3일, 한국입법학회는 ‘게임 과몰입 규제입법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해 셧다운제가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조사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입법학회는 조사 내용에서 학부모가 직접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

또 바람직한 게임이용 지도 방법으로는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가 ‘하루 24시간 내에서 직접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하고, 이를 게임업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응답했다.

물론 이 조사결과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정확한 조사를 바탕으로 법이 실효성을 따져보고 업계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미끼로 업계를 압박해 기금을 마련하려는 행태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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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	[11-03-17]

돈을 뜯어냈으니
파티와 초호화스테이크를 드시고 가시겠죠?
망할 빨래할망구들아

Anti히로	[11-03-17]

여성을 위하라고 만든 부서가 어떻게든 돈뜯어먹으려고 저지랄이니 원..

천상가희	[11-03-17]

그냥 저것들 인간쓰레기 인정 ㅇㅇ

크하하	[11-03-17]

여성부가 문화에 관련된 일을 하는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본직에 충실한것도 아닌게 참 어이가 없을 뿐이죠.. 매일 세금으로 나올 지원금을 개인 사비(화분구입, 호텔 50억 지출 기타 등등)로 써버리거나 군대 복무기간 늘리자는 드립이나 치고 테트리스 드립에 조리퐁 드립까지 진짜 대단하신분들 나셨죠ㅋ.. 요즘 남존여비사상도 옅어지고 있는데 왜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Go.su	[11-03-17]

아...진짜
연 회식비만 몇억이나 쓰는데 저러냐

분신 B군	[11-03-17]

이미 무리수도 제대로 나왔으니 이 부서는 퇴갤이네 답이없다. 비전문가가 대책도 없이

드립치는 자체가 요구한 회식비도 못건진 시망테크 올렸으니 이제 전문가와 반대파분들

의 철통쐐기만 찍는일만 남았군, 안그래도 90년대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만화, 애니가

취약했다. 그나마 현재 구세주는 고메뿐이고...

succubus	[11-03-17]

이젠 마인크래프트까지 손을대냐

ㅇㅁㄴㅇㅁ	[11-03-17]

돈에미첬구만

wW	[11-03-18]

잘~한다 여성부 또 게임업게 돈뜯어낼려고 별짓을 다하내

ppkk	[11-03-18]

그래봤자 대부분 외국 모바일게임함 ㅋ
그리고 우회해서 일부로라도 외국버전 다운뒤 언어설정 한국어로 설정하던가

그런대 여성가족부 정말 족같네
게임업계가 그렇게 만만해?응?

아오	[11-03-18]

아직도 회식비 드립이냐. 그거 옛날이 루머라고 밝혀졌어.

그리고 여성부는 사람을 어떻게 등용하길래 병신만 모이냐.

zerg성락	[11-03-18]

에휴.... 점점 이나라가 망해가고있는것 같다...

Anti히로님	[11-03-18]

여성부가 女(여자 여)가 아니라 如(같을 여)자 써서 여성부에영 ㅎ

j46	[11-03-19]

무리수엿다!

zzz	[11-03-19]

그냥 저것들 일본열도에 몰아넣어서 원숭이들과 함께 학살하죠 ㅎㅎ

여가부 정말..	[11-03-19]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만 지금 만만한 게임업계를 상대로 돈뜯어내기나 하고.... 그리고 게임중독이 기업책임이니? 정말이지 저런 부서가 존재할 수 있는 나라는 여기뿐일거다 참.......

ㅈㄹ ㅋㅋㅋ	[11-03-19]

여성부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맡고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돈지1랄이죠 돈지1랄 ... ㅉㅉ .. 진짜 왜 사니 .. 저런것들 얼른 짤라내야할텐데 참.. 우리나라의 문제거리다 도움되는거 하나없는 것들

GoGung	[11-03-19]

작작좀 하자 이 쓰레기란 칭호도 아까운 놈들아

에라 병맛	[11-03-20]

여성부 완전히 돈에 눈이 멀었네

wakaza	[11-03-20]

미틴년들 국민 세금뜯어가 아직도 저짓하고 있내...
에효...
그렇게 게임의 악의 축이면 마약처럼
법률적으로 아주 대놓고 범죄자 취급을 하지 왜?????
게임 플레이시 징역 10년 이런식으로???

아니면 니들은 그져 돈받아먹을라고 떠드는건가?

여성부 씨발것들	[11-03-20]

그냥 집에서 니네 새끼나 돌봐

아 근데 니네는 새끼가 없지?

헐..	[11-03-20]

지들이 뭔데 저래..

빢침ㅡㅡ	[11-03-20]

에휴 회식할돈모자라서드디어기금마련이나하고앉아잇으셀?ㅋㅋㅋㅋ정답은그냥여성부꺠부수고대통령회식할돈만드는거네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아냐?	[11-03-20]

여자애들도게임하는데저러면 여자들도욕한다

gvsd	[11-03-21]

ㅁ1친

카르크	[11-03-21]

저딴 거지쓰래기 같은 여성부인지 권장희인지 뭔지하는 무개념덜이 게임 자체가 없으면 우리나라 망하는것도 모르는 새끼덜인듯.
이나라 수출에 의존하는게 97%인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게 게임인데
만일 게임없어지면 이나라 개망이고 저 여성분지 뭔지 권장흰지 개엿다발+개초딩칭호를 먹일놈인지 뭔지는 개까이는겝니다.
아예 차라리 게임수출 하지말라고 그래? 아예 게임 자체를 금지시키고 아예 그냥 우리나라 쫄쫄 굶으라고 그래라이가 병맛같은 새끼덜
지들이 사태가 일어나야 제대로 깨닫지 게임의 중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