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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대위 “게임 질병 인정하면 중독세 부가 가능성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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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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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6 오전 9: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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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월 25일 서울 토즈 강남구청점역점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중독세 부가’ 가능성 법적 해석, 게임에 집중된 정부 중독 정책 중단 요구 등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공대위 자문변호사 답변에 따르면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부담금관리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같은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 서비스 등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과 도박 문제 에방/치유 센터 운영을 위해 관련 사업자 연간 순매출액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임 과몰입(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이물에 대해서도 중독 예방/치유 센터와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카지노 같은 특허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도 특허 수수료 부과 및 증액이 이뤄지고 있는데,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인정되면 종래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 관련 사업 허가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공대위는 게임 과몰입이 질병이 되면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정신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 강화를 예상하면서 추가 부담금 징수와 수수료 부가가 게임 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국내 게임 산업 활력 저해에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정부 중독 정책을 게임이 아닌 알코올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2017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실태 분석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얻을 이익을 위해 게임을 희생양 삼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길 요구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독센터는 ‘알코올 중독’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삼고 있다. 지역별 센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자는 알코올 중독이었다. 게임은 인터넷 중독에 포함돼 있지만 비중이 가장 낮았고 가장 낮은 지역에서는 0%로 아예 등록자가 없었다.
공대위 위정현 위원장은 “6월 25일자 공대위에 함께하는 정부 기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대학, 학회, 협단체가 91개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분들과 함께 어떤 분석을 했는지를 발표하면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9월 11월에 걸쳐 공대위는 게임 토크콘서트 개최를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위정현 위원장은 “7월에는 웹툰,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게임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9월에는 부모와 저녀가 어떻게 게임을 보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며 “11월에는 게임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받는 자리를 마련해 본질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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