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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T 만평] 구글 인앱결제 '사실상 강요', 가격 인상하는 콘텐츠 사업자들
작성자 : 등록일 : 2022-05-18 오후 1:58:08


구글이 공지한 외부 결제 아웃링크 삭제 일정이 다가오며 각종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요금 인상에 나섰다.

구글은 4월 1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들에 인앱 결제 금액 중 10~3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제 3자 결제 수단을 허용했으나, 이 경우 최대 26% 수수료를 부과한다. 법을 준수하는 척 하며 인앱 결제를 사실상 강요하는 셈이다.

기존에는 아웃링크를 통해 수수료가 붙지 않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식으로 회피할 수 있었으나, 구글은 6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은 앱은 마켓에서 삭제한다고 경고했다. 외부 결제 시 더 저렴하다는 안내 문구도 넣을 수 없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마켓에서 철수하느냐, 구글에 수수료를 지불하느냐, 인앱결제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제 3자 결제를 채택하느냐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인앱결제를 택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에게 추가 지출을 강요한다.

네이버웹툰은 수수료 인상에 따라 5월 23일부터 안드로이드 앱 한정으로 콘텐츠 가격을 인상한다. 웹툰 결재 재화인 '쿠키' 가격은 기존 100원에서 120원으로, 네이버 시리즈온 캐시 충전 가격은 100캐시당 100원에서 110원으로 인상한다.

웹소설 플랫폼 조아라도 작품 구매 시 사용하는 재화인 '딱지' 가격을 인상했다. 네이버웹툰과 마찬가지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제공되는 앱에서 인앱결제 시에만 적용되는 특수 가격이다. 인상 후 장당 가격은 패키지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130원에서 140원 사이다. 최대 40%에 달하는 인상이다.

가격 인상은 구독형 서비스에서도 이어졌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음원 서비스 바이브는 무제한 듣기 서비스를 월 8,500원에서 9,900원으로 16.5% 인상한다. 웨이브, 티빙, 시즌 등 OTT 업체들 역시 수수료에 해당하는 15%가량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가격 인상에 의해 국내 OTT 이용자 1,255만여 명이 연간 최대 2,3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 서강범 회장은 "구글은 법안을 준수하기보다는 우회를 통한 법안 무력화를 노력하고 있다"라며, "법안 실효성을 위해 강력한 시행령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림 김말리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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