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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메디컬 만평] 식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개혁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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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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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27 오후 7:2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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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퇴치운동본부 개혁을 선언했다. 우선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부터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4일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마약퇴치운동본부 개혁을 발표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대한약사회 산하기관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2에 근거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간담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10월부터 3주간 마약퇴치운동본부 13개 지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마약 퇴치기금 미설치, 일부 항목 누락한 예산서·사업계획서 제출·지도·감독 미흡,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혼용 집행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혼선 초래, 무분별한 판공비 등 부당 지급, 근거 없는 여름철 휴가비 등 부당 지급 등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김일수 과장은 7월까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 사항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김강립 처장을 위시해 식약처 내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라며, "특히 후원금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라고 말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상근직인 사무총장이 아닌 이사장이 인사권과 운영권을 가져가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고, 본부와 지부 간 의사 전달 체계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5월 23일 마약퇴치운동본부 13개 지부가 낸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비판 성명에 대해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측과 지부 통폐합 등을 놓고 상의한 끝에 5개 지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자는 합의에 도달했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분기 전에 공고했으나 본부 측이 각 지부에 늦게 알리며 벌어진 해프닝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일수 과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정부 일을 대신하고 있고, 마약퇴치운동본부만큼 마약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곳도 없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 앞으로 더욱 크게 발전하자는 취지인 만큼, 지적 사항들이 개선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원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림 김말리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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