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대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공포 1년 뒤인 2024년 3월 이후부터는 게임·홈페이지·광고·선전물마다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국회는 2월 27일 제40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통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안건 총 103건을 의결했다. 41번째로 의결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재적 인원 299인 중 재석 인원 182명이 참여했고 이 중 180명이 찬성, 2명은 기권하면서 가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자율 규제만으로 관리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뀌었다. 법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4년 3월 이후부터 게임사는 게임·홈페이지·광고·선전물마다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제부 장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또한, 개정안은 청소년 정의 수정, 게임 중독 용어 삭제 등 기존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정 사항도 반영됐다. 우선 게임산업법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상 기준(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과 일치시켜 심야(22~9시) PC방 이용 등 청소년 보호제도 형평성을 높였다.
PC방 행정처분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PC방에서 성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을 이용하면 적발 시 PC방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PC방 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위조·도용 등으로 연력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여기에 현행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목(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과 제1항 본문 중독 용어가 삭제됐다. 게임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점과 게임이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로 규정되는 등 새로운 추세를 고려한 내용이다.
이 밖에 게임 분야 기술개발 사업에 ‘게임 보안기술 연구개발·평가 및 활용’을 추가해 지원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유통 게임 역사 왜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를 추가,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보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게임 유저들이 보인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다”라며 “게임 유저 열정과 노력을 존중하고 게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도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준비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민간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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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표기 개정안 국회 통과, 2024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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