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은 자회사 넥슨게임즈가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수집형 RPG '블루 아카이브' 운영정책 개정안을 2023년 3월 28일 공지했다. 개정안에는 운영 정책 위반 시 운영진 판단하에 우선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고 추후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2023년 4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3월 28일 넥슨은 '블루 아카이브'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운영정책 4-1-1항 개정을 공지했다. '블루 아카이브' 운영정책 4-1-1항은 게임 운영 방해 및 게임 환경 파괴시 운영진이 해당 유저를 제재할 수 있으며, 한국 이외 국가에서 한국 서비스 이용시 접속이나 캐릭터 생성, 콘텐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된 운영정책에는 기존에 명시된 "다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 외에 "운영 정책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원칙상 회원에게 조치 사실을 사전 안내하지만,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후에 안내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운영정책 개정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블루 아카이브' 운영진이 비정상 이용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공지한 뒤 주기적으로 게임 이용 제한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향후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 따르면 계정 조치시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이용 약관상 ‘경고’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이용 일시 정지 조치를 하여 이용 약관상 절차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제한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약관상 사후 안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비교적 유리하게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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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아카이브, 운영정책 위반 시 '선 조치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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