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이 승소했다.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에픽게임즈가 청구한 쟁점 사항 10개 중 9개를 기각한 2021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미국 법률 정보 제공 서비스 저스티아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법원은 2021년 9월 10일 애플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사건번호 4:2020cv05640). 에픽게임즈는 2021년 10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제9연방소법원은 2023년 4월 24일 판결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애플이 승소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사건 번호 21-16695).
해당 소송은 애플이 2020년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 규정 위반으로 퇴출하며 시작됐다. 앱스토어 규정에 따르면 앱스토어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유료 결제 시 반드시 앱스토어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결제 금액 중 3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규정 위반으로 퇴출당한 뒤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미국 경제와 민주주의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의 임무는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판례를 적용하는 것이다"라며 항소심에서 애플 손을 들어준 이유를 설명했다.
에픽게임즈가 완전히 패소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인앱결제 시 수수료 징수 자체는 합법이지만, 개발자가 유저들에게 수수료 징수 사실을 알리고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홍보하는 일을 막는 행위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애플은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국내법과 비슷한 해석이기도 하다. 2022년 3월 15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하지만, 외부 결제를 허용한 상태에서 자체 인앱결제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금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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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반독점 분쟁 항소심서 에픽게임즈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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