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비위 의혹을 사실로 밝혔다. 6월 29일 발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위에 제기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연루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 38억8천만 원을 투입, 사업을 전개했다. 게임물통합관리시스템, 자체등급분류연계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등 총 9개로 구성된 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미완성 상태로 사업이 추진이 중단됐다.
그런데 게임위가 전산망 구축 용역을 발주한 후 미완성인 채로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전산망 공급 외주 업체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유저들로부터 비위 의혹을 받았다. 이에 2022년 10월 29일 이상헌 의원과 유저 5,489명이 게임위 국민감사 청구 연대서명을 진행했고 감사원은 12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지급 등 계약관리업무 부당 처리이고 두 번째는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급을 지급한 점이다.
우선 게임위는 보조사업 회계기간 내 집행을 명목으로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으로 검수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해 적어도 6억 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 게임위는 인위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으나 실제 진척률은 47%에 불과하다.
또한, 게임위는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 작성을 종용했고 감리업체가 응해 거짓 작성 감리보고서가 제출되자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했다. 이후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허위·과장된 해명 자료를 작성·게재했고 추가 감리를 통해 이를 무마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먼저 구입했다. 하지만 라이선스 유효기간이 만료돼 검증용역에 활용할 수 없었는데도 서류상 검증용역을 수행한 상태로 나타났다.
관련 사항을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라이선스 납품 사실을 게임위와 업체 모두 입증하지 못했다. 여기에 검증용역은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약 6개월 뒤 결과를 제출받았으나 실제 검증 과업이 실행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통합)인증 개념검증(PoC)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상황으로 검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용역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하라 통보했다. 손실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당시 업무 담당자(G사무국장, D팀장)에게 손해해상을 청구,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검수 업무 등을 부당 하게 처리한 G사무국장은 징계처분(정직)하고 사업을 총괄했으나 게임위를 퇴사한 D팀장은 현재 재직 중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통보,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요구했다.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게임위 위원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 등 용역계약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정직)하도록 했다”라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감사결과 총 6건을 처분요구하거나 통보·고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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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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