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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통과, 3월 22일부터 ‘정보 표기’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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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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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04 오전 7:4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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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일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1월에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통해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했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컴플리트가챠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했고 유형에 따라 확률 정보와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을 규정했다.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로 확률 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학습·종교 등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뒀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유저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표시 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 공지, 게임물·홈페이지·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도 규정해 유저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24명 규모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확률 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 1월 중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해설서를 배포, 게임 업계 혼란을 방지하려 한다.
이 밖에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구글·애플·삼성전자 등)와 협업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게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 해외 게임사도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관리할 방침이다.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 유저가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립되고 통과됐다”라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 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 게임 유저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정의하고 확률 ‘정보 표기’ 의무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라며 “과거 수년간 다양한 논란을 발생시킨 확률형 아이템을 법 테두리 안으로 넣어 유저 권리를 보호하는 의도가 담긴 만큼, 시행 후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림 유로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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