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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정부 ‘게임 진흥 계획’ 발표, 콘솔 지원·규제 혁신·저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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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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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03 오전 7:5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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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할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게임 산업 글로별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 및 공정 게임 환경 조성, 게임 산업 저변 확대가 3대 추진 전략이다. 전략별 4개씩 총 열두 가지 추진 과제도 설정해 게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뜻을 비쳤다.
지난 5월 1일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자문회의 총 12회를 통해 기초 연구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학계와 10회 이상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종합계획은 3대 전략과 12개 추진 과제 구성이다. 첫 번째 전략인 게임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콘솔 게임 산업 생태계 집중 조성,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디 게임 지원, 주요 시장별 수출 지원 전략 마련, 게임 산업 혁신 성장 동력 마련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두 번째 전략인 규제 혁신 및 공정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온라인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 자율성 확대,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제도 개선, 아케이드·게임제공업 영업 환경 개선, 공정한 게임 룰 마련을 추진 과제로 정했다.
세 번째 전략인 게임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정부는 e스포츠 활성화 추진, 게임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모두가 즐기는 건전 게임 문화 조성, 게임 종주국 위상 확립 기반 확충을 추진 과제로 잡았다.
각 전략과 추진 과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공개된 계획을 보면 게임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게임 산업 저변 확대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소관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세부 일정은 추후 공개된다.
규제 혁신 및 공정 게임 환경 조성은 문체부 위주로 진행하지만, 일부 계획은 여성가족부(여가부)·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함께한다. 아케이드 게임 및 게임제공업 영업환경 개선 중 게임제공업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는 문체부와 여가부가, 공정한 게임 룰 마련 중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감시 시스템 구축은 문체부와 공정위가 함께할 예정이다.
관련해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 산업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돼 의미가 깊고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 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 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2024년 문체부 게임 예산을 679억 원으로 설정, 2023년과 비교하면 18억 원 증액했고 2028년까지 진행할 ‘게임 진흥 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 산업 육성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라며 “콘솔 지원·규제 혁신·저변 확대를 골자로 게임 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 어떤 성과를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림 김말리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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