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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비자원, 리니지 오토 유저 손 들어줘……오토 활개 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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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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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06 오후 4:5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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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이 리니지 이용이 부당하게 정지되어 피해를 입은 유저들에게 NC소프트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926회 조정위원회를 열고 리니지 게임 중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용이 부당하게 영구 제한된 계정 38개에 대해 위자료 약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신청인 1천467명의 1천707개 계정 가운데 753개 계정에 대해서는 영구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자동사냥 프로그램(이하 오토)을 사용해 적발되어 계정이 영구 정지된 유저들의 계정 해지가 이루어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NC소프트는 리니지의 이용약관 중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유저의 계정을 중지시킨다’라는 조항으로 오토 유저들의 계정을 적발해 중지시킨 바 있다.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계정은 디텍터 시스템으로 적발된 715개 계정 전부와 수동 선별 시스템으로 적발된 874개 계정 중 35개 계정, S-BOT 시스템으로 걸린 20개 계정 중 3개 계정이다.
위원회는 수동선별 시스템의 핵심 절차인 특이상항 연출 자체를 생략하거나, 특이상황에서 이용자가 일부라도 답변을 한 경우, S-BOT시스템의 핵심지표인 비정상 게임로그 검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이용제한일로부터 조정결정일까지 하루 1천 원이며, 레벨 등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대략 1인당 50여만 원이다. 또, 디텍터 시스템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자동 프로그램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지만 경고, 10일 이용제한, 영구 제한 등 단계별 제재를 취하도록 한 운영정책에 어긋난다는 점 등에서 이용제한을 해제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NC소프트는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 만큼 정식 공문을 수령한 뒤에 공식 의견을 전달할 계획. 또한 NC소프트는 “오토 프로그램 사용은 정당하게 게임을 이용하고 즐기려는 다수의 게임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게임소비자에게 얼마나 공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소비자원의 결정은 오토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 빚어낸 촌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단초를 제공해 만약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어 오토 유저들의 계정이 해지되는 일로까지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게임 상에서 오토 유저들이 활개를 치고 중국 작업장 등에 대한 문제를 컨트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어 큰 피해를 양산함은 물론, 국내 게임업계의 존속을 위협하는 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원의 결정대로라면 사실상 게임사 측에서 오토 유저들이 오토를 사용했다는 법적인 증거를 만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이 오토 프로그램이 게임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확실히 인지하고 현장에서의 문제를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 업계 오토 전문가는 “패왕이 아닌 린샷, 알라딘과 같은 로그나 법적증거가 남지 않는 오토 프로그램은 더욱더 활개를 칠 것이다”라며 “오토유저의 80%이상은 현금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작업장인데, 만약 소비자원의 말대로라면 이들 유저들을 국내에서 잡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 국내 온라인 게임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결정임을 소비자원이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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