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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도입 시 긍정적 효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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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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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1-23 오후 6: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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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사)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청소년의 미디어이용행태 및 중독 등에 대한 학부모, 교사, 청소년의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셧다운제는 그동안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정책 중 하나다. 특히 게임접속제한,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 서비스 이용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이 제도에 많은 업계와 유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학부모 316명, 교사 320명, 청소년 370명(총 1,00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인식, 청소년 미디어 중독 실태 인식, 청소년미디어 중독 대응 정책 인지도 및 평가, 청소년 미디어 중독 대응 관련 학부모 지도 인식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 미디어 중독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교사(30.3%)와 청소년(21.3%)은 ‘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시간을 줄이는 규정 제정’을 1순위로 응답하였다.
또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도입의 정책 효과에 대한 질문에서는 교사의 72.3%, 학부모의 61.8%, 청소년의 45.3% 등 전 국민의 60%가 셧다운제 도입이 게임 중독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반면, 청소년 게임 규제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게임업계 ‘자율규제’에 찬성 의견은 청소년 25.7%, 교사 10.0%, 학부모 7.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청소년이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청소년 미디어 중독 및 접속시간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 반면, 교사와 학부모 대부분이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전반적인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습관과 관련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습관’의 경우 학부모 53.6%, 교사 85.3%, 청소년 46.7%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심각한 청소년 미디어 중독 행태에 대해 학무모, 교사, 청소년 모두 ‘인터넷 게임 중독’을 1순위(평균 64%)로 응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최우선 정책은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두어야 할 것임으로 시사되었다.
이와 관련해 금일 오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은 부산 게임중독 청소년 친모살해 및 자살사건 현장방문 조사결과 및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청소년 인터넷중독에 대한 관련부처 협력 강화 등 향후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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