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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만평] 복지부, 상급종합병원에 '코로나 19로 늘어난 병상 수 원상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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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20 오후 1:27:36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증설한 병상 수를 원상 복구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18일 상급종합병원 들에 '코로나 19 병상 조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관련 조치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팬더믹 대응을 위해 일시 승인된 병상을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이다. 단,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 상설 승인된 병상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에 따라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이다. 11개 진료권역별로 시설과 인력, 진료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한 뒤 권역별 소요 병상수에 맞게 지정된다. 일반 병원과 비교해 의료수가가 높기 때문에 드물게 병상을 무단 증설하거나 병상 수를 속이려고 시도하는 병원이 보고되곤 한다.
2020년 6월 마련된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체 운영 지침'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은 병상 증설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는 팬더믹으로 인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이미 증설한 병상을 유지한 채로 협의를 진행해 병상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0일까지 병상을 원상복구 하지 않거나 증설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영지침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허가 병상 증설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차기 상급종합병원 심사 점수 감점으로 이뤄진다.
지시 불이행 시 불이익이 겨우 차기 심사 점수 감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0.1점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만큼 점수 감점은 상급종합병원 운영에 있어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한 보건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선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는 해당 병원이 지닌 의료 자원이 현재 보유 중인 병상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냐는 점이다"라며,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채 무작정 병상만 늘리는 행위는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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