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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위메이드 “中 게임사 5천억 이상 미지급”, 해결 안간힘

작성자 :	등록일 : 2025-04-21 오후 5:22:19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중국 기업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로열티 5천억 원 이상을 받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 중국 법원에서 관련 회사에 강제 집행 결정을 했으나 회수를 하지 못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정부 차원 관심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00년 2월 10일 설립 후 독립적으로 ‘미르의 전설2’ 게임을 개발했다. 당시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위메이드 지분 40%률 보유한 주요 주주였고 2001년 3월 ‘미르의 전설2’는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했다. 저작권 등기 당시 액토즈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게임 저작권은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형태로 등기됐다.

2001년 6월 29일 액토즈는 중국 성취게임즈(구 산다게임즈)'와 미르2 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02년 7월 14일에는 위메이드가 공동 라이선서로 해당 계약에 참여, 성취게임즈가 ‘미르의 전설’ PC 클라이언트 중문 버전을 중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2005년, 성취게임즈가 액토즈를 인수하면서 액토즈는 성취게임즈 자회사가 됐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2016년경 성취게임즈가 액토즈와 공모해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HTML 게임 등 다양한 신작 게임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서브라이선스하고 위메이드 및 액토즈에게 로열티를 일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성취게임즈가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위메이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매이드는 해당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고자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O)에 중재를 제기했다. ICC는 위메이드/액토즈와 성취제임즈가 라이선스 계약에서 사전에 분쟁을 해결하기로 정한 관할 기관이었다.

2020년 6월, ICC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통해 성취게임즈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했다. 성취게임즈 위반 행위에 공모한 액토즈 역시 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곧바로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ICC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가 지연돼 일시적으로 중국에서 승인 및 강제집행 신청을 철회하게 됐다.

2023년 6월, ICC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을 통해 성취게임즈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침해에 따른 배상금 15억709만543.62위안(약 2,936억 원)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하라 명령했다. 성취게임즈 불법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액토즈는 위 약 15억 위안 중 7억238만6146.56 위안(약 1,367억 원)을 연대해 위메이드에게 배상하라 판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사건 관련 2024년 8월 1심 결정을 통해 ICC 중재판정을 승인, “해당 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액토즈는 위메이드에게 총 937억 8,257만 원(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한화 약 1,5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후 위메이드는 2025년 2월, 중국 법원에 성취게임즈 등을 상대로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한국 법원이 보여준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과 같이 중국 법원 또한 국제적 신뢰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줄 거로 기대하고 있다.

‘미르의 전설2’ IP 소송 관련 게임은 다음과 같다.

킹넷-절강환유 ‘남월전기’
최초 계약 체결 일자 2016년 10월 25일, 계약을 2016년 10월에 체결하고 그 뒤로 한 번도 CQ에 금원을 지급한 적 없음.

킹넷-지우릴 ‘용성전가’
최초 계약 체결 일자 2017년 11월 22일, LF만 지급했고 2018년 2월 13일 이후 MG/RR/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음.

킹넷-지우링 ‘전기래료’
최초 계약 체결 일자 2017년 7월 5일, 2017년 10월 20일에 700만 위안을 지급한 뒤로 CQ에 금원을 지급한 적이 없음.

관련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계약에 따르지 않은 점과 국제 중재 재판소 판정을 받은 후 승인·집행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줄 수 없다는 중국 게임사 비즈니스적 태도·관행을 지적하고 싶다”라며 “여러 경로를 통해 IP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겜툰 박해수 기자 caostra@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