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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성부, 셧다운제 협의 부인……새 국면 맞나

작성자 :	등록일 : 2011-04-05 오후 12:42:40

지난 31일 게임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게임업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그 동안 업계를 뒤흔들었던 사안인 셧다운제에 대해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와 협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31일 문화부 모철민 제 1차관은 여성부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의 합의를 봤다는 소식을 알렸다. 바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PC게임과 온라인게임 등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며, 모바일게임 등의 분야는 2년 뒤 중독성 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뒤 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자간담회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모바일 게임업계의 시름을 씻는 소식이기도 했다.

하지만 보도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부가 문화부와의 합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2년 후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맞지만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으며, 2년 후 곧바로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하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4월 중 임시국회에서 오픈마켓 자율심의에 따른 법안이 통과되어 스마트폰 게임 사업에 적극적으로 여력을 투자할 수 있게 된 모바일 게임업계는 또 다시 언 가슴을 졸이게 되었다. 문화부와 여성부의 상반되는 주장. 업계는 또 다시 벙어리 냉가슴으로 양 부처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모바일게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에 대한 합의는 여성부와 문화부의 첨예한 대립이 한 발 물러난 결과였다. 여성부는 1년 유예 후 곧바로 시행이라는 강경한 입장에서, 문화부는 3년 유예 후 재검토라는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난 절충안이었다. 두 부처는 2년 후 모바일 게임 중독성 및 규제 영향 평가 여부와 외부 평가기관 선정 등 세부안을 놓고 또 다시 의견을 나누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성부는 이런 의견안 절충 성공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2년 간 유예를 하자는 것에 대한 합의는 했지만 평가 후 셧다운 여부 결정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여성부는 “2년간 유예 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평가 후 여부 결정은 잘못된 이야기”라며 “2년 후 모바일 게임들 또한 셧다운제가 적용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 한편, PC방 업계는 셧다운제 도입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여성부지만 여성부 내에서도 입장 발언은 엇갈리고 있다.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여성부의 입장이 확실히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여성부 김성벽 청소년보호과 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선 합의가 됐지만 PC온라인 외의 플랫폼에 대해서 평가 후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평가 후 시행에 대한 여부를 문화부와 합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조민 여가부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양부처가 합의한 내용 외에는 바뀐 것이 없다"며 "셧다운제는 기존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나 여성부 측은 평가 후 적용이라는 문화부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벽 과장은 "문화부에선 플랫폼 사업자별로 분리하려 하지만 이는 게임산업진흥법에도 없는 분류를 청보법에만 적용하려 하는 것"이라며 과몰입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업계 전문가들 또한 문화부와 여성부가 각기 다른 외부 평가기관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바일 게임업계와 온라인 게임업계는 여성부가 문화부의 발표와는 달리 모바일 게임업계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4월 임시국회서 오픈마켓법 통과를 바라보고 있는 모바일 게임업계의 시름은 다시 깊어지고 있다.

문화부는 여전히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는 2년 뒤 중독성을 면밀히 평가한 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문화부의 문화콘텐츠산업 관계자는 “협상 여부와는 달리 문화부는 모바일 게임은 2년 뒤 중독성 평가 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셧다운제라는 극단적인 규제책이 중독성에 큰 영향이 없는 모바일게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부는 법기술적으로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애매하므로 모든 플랫폼이 셧다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벽 청소년보호과 과장은 “모바일게임이 화면이 작아 몰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지만 태블릿 등 점차적으로 게임하는 환경으로 좋아지고 있는 디바이스로 융합되고 있다”라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모든 인터넷게임이 모바일 플랫폼 기반으로 넘어간다면 또 다시 논란이 예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극적인 양 부처 협의 도출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업계는 양 부처의 입장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PC온라인 게임이 셧다운제의 대상이 확정된 상황에서 스마트폰 시장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해 부진을 겪었던 모바일 게임업계까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될 경우 게임업계에 심대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단연 신 성장 동력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면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여성부의 강경한 입장은 여러 단체의 수위 높은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게임업계가 한 목소리로 뭉쳐 셧다운제 적용에 대한 빈틈없는 대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임 산업을 대표하는 게임산업협회의 협회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 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화부와 여성부의 각기 다른 입장이 업계의 심각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냐”라며 “어디부터 제재하는 가에 대한 내용이 아닌, 모든 플랫폼이 온라인화 되고 있고 게임문화가 조성되는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진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부처 간 시각차가 커 두 부처의 협상은 4월 둘째 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일 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픈마켓법이 통과되도 모바일 게임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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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g성락	[11-04-05]

여성부는 정말...... 에휴......
그리고 온라인게임을 왜 한대요???? 부모주민번호 도용하면 끝인걸...

Go.su	[11-04-05]

초딩들이 어떻게 서든ㅇㄹ 하는데..그 방식 그대로 하면끝이구만

Go.su	[11-04-05]

ㅇㄹ=을 어떻게

dasdasd	[11-04-05]

셧다운은 개뿔 여성부 뒤져라 병신 보슬 씹쓰레기년들
보지나 찢어져라

스타광팬	[11-04-05]

부모님 주민번호 도용해서 하는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다가 부모님 주민번호도 도용햇다고 잡혀갈지도 모르겟네....

인천나그네	[11-04-06]

아오 -_- 치료기금은 개뿔. 브런치 먹는데에나 쓰겠지.

빙신들	[11-04-07]

백날 셧다운제 해봐라. 부모 주민으로 하는 애들을 어떻게 막으려고?

과연 그렇다면	[11-04-07]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을 막는다 칩시다.
그럼 psp는?
그때까지 풀린 NDS계통은?
전부 회수해서 시스템 새로 박고 내보낼겁니까?
곧 있으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민번팔이 할 기세네

장포스	[11-04-07]

2년후면 니뇬들 머리통은 다 날려져있을꺼다

가능은 하냐?	[11-04-07]

온라인게임은 사용자 계정이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로 미성년자 판단한다고 치자.

그외의 겜을 적용시키면 무슨수로 적용시킬건데?? 이거 하는 사람이 3살먹은 꼬마인지 나이 70대 할아버지인지 어찌 알겨??

사기맵제작자	[11-04-07]

여성부는 딱 하는짓이 언젠가 반드시 싸워야할 북한놈들 패턴이네
여성부 = 기쁨조? ㅋㅋ

대쳌ㅋ	[11-04-07]

할거없으니까 관심받고싶어서 까는겁니깤ㅋㅋ?
옠ㅋㅋ? 아 정말 대쳌ㅋㅋㅋㅋ

쩝쩝	[11-04-08]

회식비로 5000만원 쓰는 뇬들...-ㅅ-

여성부병신	[11-04-09]

아나 이런거 왜한다니 ㅋㅋㅋㅋ
솔직히 부모껄로하면돼는데 청소년주민으로 한년들은뭐여 ..그럼다시키워야하잖아
뭐하러 셧다운제을하냐 ㅡㅡ 정부는뭐하고자빠졌니 ㅋㅋㅋㅋ 방사능도못막고 독도는일본
꺼라고우기는데 그것도 뭐라못하고 대한민국 넘 xx같애 ㅋㅋㅋ

하하	[11-04-09]

온라인게임은 돈없으면 잠깐뿐이못하거나 거의 제대로못하지만
훨씬더 재밌는 콘솔게임게나 pc게임 인터넷에서 어렵지않게 불법으로도 무한정
구할수있는데..

부작용만 심해질 어이없는 셧다운밀어부치는 저딴 과격주의자가 중앙부처라니 것도 여성부가 게임에 왜 나서나 이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이나 중동의 독재국가 혹은 후진국 아프리카에서 가능한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