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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셧다운제 통과……위헌소송까지 갈까

작성자 :	등록일 : 2011-05-02 오후 2:23:41

드디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른바 ‘셧다운제’가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11월부터 심야시간(밤12시~아침6시)에 온라인 게임 이용을 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117표, 반대 63표, 기권 30표로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대상 연령을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했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됐으며, 쏠리는 관심만큼이나 격렬한 찬반 토론으로 셧다운제가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효력을 갖게 되며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절차 등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적으로 통과되면서,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법률적으로 게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해 왔던 게임업계와 시민단체는 셧다운제가 기본권과 개인의 행복권 침해를 하고 있다며 위헌소송까지 갈 것임을 시사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 수정안을 올린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를 둘러싼 의원들의 찬반 여론은 사안의 중요성만큼이나 격론을 띄었다고 알려졌다. 특히 적용 대상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수정안이 올라오면서 이를 둘러싼 의원들의 격론도 더해갔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결국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셧다운제를 추진한 여성가족부 측은 ‘한시름 놨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주장해온 여성부는 법안이 통과된 직후 낸 공식논평에서 “"게임중독 등 매체물의 오남용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환영과 의의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된 뒤 여성부는 반대 여론과 실효성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일각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적극적으로 법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분히 논의해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셧다운제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부처간 합의과정도 힘들었다”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게임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벽 여성부 청소년보호과장 또한 "한숨 돌렸지만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셧다운제의 목적은 게임중독을 예방하면서도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 절대로 일방통항할 생각은 없으며, 열린 자세로 업계, 문화부와 만남을 자주 갖고, 공식적인 토론을 거쳐 실효성을 담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한 ‘셧다운제 진영의 수장’인 여성부의 이런 ‘업계&문화부와의 소통 강조 발언’은 반대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동안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업계를 극단적인 범죄 집단으로 몰고 문화부를 게임업계의 영업부장으로 매도한 여성부 측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소통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 자체가 미덥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회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게임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서는 안 될 문화콘텐츠로 줄곳 주장해 온 것이 여성부 측이다”라며 “그런 이들이 갑자기 업계와 문화부와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비판했다.

△ 경실련이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를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한 게임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의 법안 통과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던 업계는 이미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경실련, 문화연대 등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성명을 내고 집단적인 움직임과 대응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업계 측은 ‘게임을 할 권리’도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게임산업협회와 문화산업 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위헌소송을 낼 뜻을 밝혔다. 신필수 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최대한 빨리 협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헌소송 등 대책 강구에 나설 것”이라며 “11월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입장을 정부 측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판례는 93년 18세 미만 청소년이 당구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5조에 대한 위헌소송 판례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해당 법안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구를 통해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소년에 대하여 당구를 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업계 또한 직업 선택을 위해 장래 프로게이머나 게임 개발자, 혹은 기획자 등을 지망하고 있는 전도유망한 학생들이 이와 같은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에 의해 꿈을 포기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특히 국내 게임업체는 셧다운제의 규제대상이 되지만 외국 게임업체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청소년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더욱 음지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 제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법안대로라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기반의 소셜게임도 셧다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역차별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게임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API)을 기반으로 제작된 게임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탑재된 소셜게임을 즐기려면 해당 소셜네트워킹서비스의 아이디를 이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셧다운제 시행을 위해서는 SNS의 개인 정보를 근거로 한 별도의 규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셧다운제 통과는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청소년들이 모여 헌법소원을 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보유한 개인정보는 대부분 인증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셧다운제 시행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페이스북과 트위터 게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회원 인증을 강화해야 하지만 애플과 구글이 이를 지켜줄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만약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법안을 수정할 경우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결국은 이번 법안이 국회통과가 이뤄진 데 대해 정치권이 게임중독 해결을 위한 업계의 자정노력과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며 이는 업계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이 부족하다 손 치더라도 전문가들과 업계 종사자들 또한 업계 자체가 자정 능력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모두 인정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금까지 학부모가 청소년들의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업체는 5곳, 자녀의 게임 시간 및 유료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업체는 8곳에 그치며, 최근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사회공헌 활동도 미진해 지난해 게임업계가 낸 기부금 수준은 전체 수익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계 전문가는 “업계의 의견을 모을 협회장 자리는 3개월째 공석이며, 의견을 하나로 모을 단체도 없었다”라며 “정식적인 대책과 대응책은 없는 업계가 셧다운제의 통과를 방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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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	[11-05-02]

정말...갈데까지 가는군요...
여성부에 이렇다할 악감정은 없었는데...진짜 없는 악감정이
생기다 못해 이젠 살의(殺意)까지 가질 정도...

zerg성락	[11-05-02]

하아............
헌법재판소가자!!!!!!
그리고 나 나중에 크면 범죄자취급을 받을거 같아........ㅠㅠ

마린부대	[11-05-03]

헌법재판
go go go~

111	[11-05-03]

진짜 여성부 걸레년들 어딜가든 문제네
여성부 안없애고 뭐하냐

할배	[11-05-04]

정말 나대는군..,,
말할 가치도 없다.
여성부는 무시하자

뚜루뚜루	[11-05-04]

나 16세라고 여성부놈들아!!!

여성부뭥?	[11-05-05]

여성부는 대체 뭐하는 부인가요? 존나 이해가 안가요 어이가 없어요.
여성부는 무엇을 위한 부서인가요? 그냥 나라 엿쳐먹이는 부서인가요?
셧다운제 그거 한번 계속 추진해서 넘겨보세요 그리고 셧다운제가 내려오면
청소년들이 다 일어날기센데 나라한번 뒤집어지려나

말이되냐고	[11-05-05]

아니 셧다운제는 누가 왜 만든거임?
이거 만들면 미래가 딱 보이는구만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친척형, 친형같은 셧다운제 대상이 아닌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마구 도용할거 뻔히 보이잖슴 ㅡㅡ 뭐 청소년의 폭력성을 알아보기위해 12부터 게임 못하게 막는겁니까?
그럼 학교 10시 12시에 끝나는 고등학생은 게임도 못하나? ㅋ
물론 고딩은 게임하면 안되지만 ㅋㅋ 그럼 휴일만이라도 셧다운제 없게 하죠
솔직히 나 중딩인대 학원 10시에 끝나서 버스타고오면 11시입니다 ㅡㅡ
난 게임도 못하냐고요

여성붘ㅋㅋ	[11-05-05]

우리 한번 일어나죠 전국 16세 이하가 게임 안하고 시위하면
알아줄겁니다 ㅋㅋ 아.. 또 누구 하나 자살해야 셧다운제 없엘건가
나한태 게임은 공부의 스트레스와 일상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전부 풀어주는 곳인데 ㅡㅡ 게임이없으면 난 한 3달뒤 싸늘한 주검이 될듯 ㅋ
참고로 난 학원끝나고 버스타고 집오면 11시

닝닝	[11-05-05]

여성부 니들부터 셧다운하세요. -_-;;
내가 학교에서 8시부터 밤 10시~10~30분까지 기능생 훈련하고
버스타고 정류장까지 도착하면
11시 입니다 -_-... 집에 오면 11시 30분 정도고요
제가 하는 이 기능생.. 진짜 왠만한 체력으로 버티기 힘든겁니다..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요...
그래서 게임을 스트레스 푸는데.. 왜 셧다운제요??? 니들이나 셧다운하세요 ㅡㅡ;..

여성부ㄷㄷ이네	[11-05-05]

게임셧다운제 할거면 쇼핑몰,홈쇼핑 셧다운제도 만들어라!

음..	[11-05-09]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는 제도인 건 확실하다. 할꺼면 좀 실효성 있게 좀 만들어라. 어쩌피 만들어봤자 학생들 죄다 부모님 혹은 가족 주민번호로 가입해버리면 그만 아닌가? 참 답 없는 제도로세 ;; 이제 성인 서버가 의미가 없어지겠네.

최고가되자	[11-06-02]

에휴...그저 한숨만

사슴	[11-06-04]

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강제적인건 좋이 않다고 봅니다...

군대도 아니고.. ^^

로즈베리	[11-06-05]

나는 뭐 .. 상관없으니

잉여마도	[11-06-14]

한숨만 나온다

스타광팬	[11-06-18]

솔직히 셧다운제의 의도가 컴퓨터 게임 시간을 '줄이는' 거라면 좋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쓰잘때기없는 제도일 뿐 셧다운제가 없어도 주민번호 도용이 있는데
셧다운제 되면 얼마나 많은 16세 이하들이 주민번호 도용할지 그걸바라고 잡아갈려그러나 ㅅㅂ 내년에 17세 되&#48419자 고딩되면 공부해야지.....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