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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불만 폭발, ‘이대로 괜찮은가’

작성자 :	등록일 : 2011-10-18 오후 5:55:2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소속의 산하 게임물 심의 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업계 안팎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게임위의 근무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게임위의 강력한 자성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세계적으로 게임물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사전심의가 이뤄져 국제 표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 게임위를 대상으로 감사 의원들이 강력하게 자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과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도 게임위의 규제와 이로 인한 업계의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게임위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지 않는 사후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며 “게임위는 발전적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업계에서 그 동안 꾸준히 불만이 제기되어 왔던 게임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문화부 국정감사 현장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강한 어조로 게임위의 발전적 해체가 단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후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와 같이 게임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는 게임업계를 억누르는 과도한 규제기관이라는 비판이 오랜 기간 동안 제기되어 왔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게임위 측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는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08년 규제가 지나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또 국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왔다”라며 “예전 국정감사를 통한 개선안 시행 등을 권고 받았지만 계속해서 미루고 있으며 시행치 않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과도한 규제 기관이라는 지적을 과거에도 꾸준히 받아 왔지만 게임위가 이를 받아들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오래 전부터 게임위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통신위원회 소속인 전병헌 민주당 의원 또한 국정감사 현장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에 해당하는 위헌적 요소를 품고 있는 행정기관이므로 이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라며 이와 같은 의견에 힘을 실었다.

△ 게임위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국회 국정감사서 발전적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극단적 해결책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감에서의 지적대로 현재 게임위의 업무를 민간자율등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로 들어간 상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민간자율등급제 전환을 계기로 국고지원 시한을 2011년 말까지 설정해 둔 상황. 문화부는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염두에 둔 입법예고안을 지난 7월 공포했다. 이 입법예고안으로 인해 등급분류 중심의 게임위는 사후관리 중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되고, 업무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민간 심의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게임위의 존재를 그대로 존속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정감사 의원들의 지적이다. 김재윤 의원은 “게등위는 명칭을 바꾼 채 국고를 지원받게 되었다. 사실상 올해 말까지로 지원되기로 했던 게등위에 대한 국고 지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되어 투입되게 되는 것이다”라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가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게임위의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해 준 이유는 2011년 이후부터는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이라며 '또 다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국회 의결사항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들 또한 게임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이 된다면 또 다른 규제가 업계를 억누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게임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인터넷 분야를 이원화하면서 스마트 시대에 걸맞지 않는 사후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불필요한 과도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김재윤 의원은 국회 현장서 "사후 관리감독의 경우 온라인게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아케이드게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이원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발전적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게임위의 심의기관 변경이 아닌, 게임위의 완전 해체를 제안했다.

최근에는 게임위가 아케이드 게임 시장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게임위의 과중 규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가 성인용 오락실 게임기 등급 거부가 게임위를 상대로 등급 거부 입장에 대해 반박 성명을 내며 격론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발단이 되고 있다.

KAIA측에 따르면 게임위 측은 올 상반기 성인용 오락실 게임기 90%이상에 등급거부, 즉 판매불가 판정을 내린 상태. 이에 KAIA는 지난 12일 많은 성인용 오락실 게임기가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한 이유는 게임위가 성인용 오락실 게임기에 필수로 도입한 '운영정보표시장치'와 게임기 간 시간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기계적 오류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위 측은 이에 대해 13일 반박자료를 내며 KAIA 주장을 일축했다. 게임위는 "자체 오류로 등급이 거부되고 있다는 KAIA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시 KAIA측이 “게임위의 등급거부는 운영정보표시장치 결함이 아닌 제작업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탓이며, 이는 거짓 주장이다”라며 반박, 게임위와 KAIA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게임업계 측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로 재기의 기지개를 펴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케이드 게임 시장은 지난 4년 사이 15분의 1사이로 축소되었으며, 산업기반이 완전하게

그는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아케이드게임 시장이 4년 사이에 15분의 1로 축소되는 등 산업기반이 완전히 와해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어린이용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기를 간단한 조작만으로 성인용 도박 게임으로 둔갑시킬 수 있어 게임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고사될 위기까지 처해 있으며 이 같은 갈등은 게임위의 천편일륜적인 과도 규제가 적용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케이드 게임 시장은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로 완전한 사양길로 들어선 상황. 그러나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자활의 길’도 완전히 막아 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업계 전문가들은 게임위의 업무를 민간 심의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를 17명의 등급분류 의원들에게 맡겨지는 것도 등급분류 업무가 불만을 낳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달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문위원들의 이직률은 18.1%에 달했으며, 이들은 등급 분류에 불만을 품은 게임물 등급신청자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봉변을 당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게임위는 온라인·콘솔·모바일 게임은 12명이 연간 1만여 건, 아케이드 게임은 5명이 연간 1000여건이 넘는 게임의 등급분류와 내용수정 신고검토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게임위는 전문위원들의 추가 채용 없이 업무과중과 고용불안, 신변위협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등급 거부된 게임물 신청자가 전문위원에게 시너를 뿌리거나 속옷만 입은 채 사무실을 활보하는가 하면, 오물을 자신의 몸에 투척하거나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등급 분류는 게등위의 핵심사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등급 분류를 단 17명에게 맡기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게임위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만큼 민간심의 이전을 계기로 큰 폭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게임위 자체의 발전적 해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 현재의 게임위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극대화 된 것으로, 문화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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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이	[11-10-18]

게등위는 까야제맛. 스타2도 할맛떨어지게 만들어놓질않나.

분신자	[11-10-18]

영등위와 여성부랑 한세트임 그이상 그이하도 아님

DDD	[11-10-18]

게등위라고 부르지 말라
개등위라 불러라

Knocker	[11-10-18]

님들아 게등위 없어지면 안됨. 게등위 없어지면 여성부가 게임등급심의함. 온라인게임이 야채부락리만 남는걸 보고싶으심?

ㅇㅅㅇ	[11-10-19]

야채부락리ㅋㅋㅋㅋ

니가내친구	[11-10-19]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거임.

Analog	[11-10-19]

딱히 저네들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솔직히 한국 심의 좀 전체적으로 개판 아닙니까..? 만화쪽만 해도, 훌떡훌떡 벗긴 모습 그려대고 거시기한 곳들도 제법 노출되는 만화들 중 제대로 등급표시 붙이는 작품 거의 못 볼 정도의 막장이던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민간화 한다고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요?

게임도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총질로 사람 죽이는 게임조차 ~딩들이 하면서 입에 무슨 조폭들 수준의 걸레까지 물고 욕 쏟아붓는 꼴 보고있으면 이뭐..

샤른호스트	[11-10-20]

요즘 하는 꼬라지를 보면 뭐라 할말이 없죠

Rain파괴	[11-10-20]

먹고살게 온라인밖에없는데 좀 ㅜㅜ

빡친다	[11-10-22]

저런 영감탱이가 게등위 원장 해처먹고있으니까그렇지-- ㅉㅉ 피시방 협회에서 한명나와야함--

히브군	[11-10-23]

사실 게등위는 행정집행하던 사람들 몫이지 온라인게임을 연구하던 전문가들의 몫이 아닌 건 분명해. 그저 자극적인 장면만 보이면 "아! 이건 선정성이 있다!" 하고 처리하는 분들한테 무슨 답이 있겠어. 이 상황에서 게등위를 민간화? 글쎄... 지금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데 민간화한다고 사정이 좋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