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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업계 못 믿는 문화부, ‘웹보드 규제 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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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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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6-28 오후 4:4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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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에 대한 불신이 강했던 탓이었을까. 게임업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최근 강제기금 조성 논란이 되는 규제에 이어 웹보드 게임 규제를 강행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문화부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법 제28조 제8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라인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들어가 있다. ▲한 달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사용 게임머니 구입한도 1만원 ▲하루 10만원의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 규제 조치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업계는 자율규제법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믿지 못하겠다며 내세운 규제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화부가 웹보드 게임에 대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무시한 채 기존의 강력한 규제법 도입을 발표한 이유는 업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화부 측 관계자는 지난 19일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이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1인 1회 게임 판돈을 1만원 상당으로 제한하는 등 게임머니 한도를 설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의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의 이유는 극명하다. 사행산업인 카지노에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있는데, 웹보드 게임에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웹보드 게임의 규제가 나옴에 따라 웹보드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게임사들의 매출 하락에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문화부의 이러한 시각에 불편함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웹보드게임은 사행화 산업을 위한 게임이 아닌 단순한 여가를 위한 게임이라는 것. 이에 문화부는 일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일부 게임 룰을 악용하는 유저들을 잡으려다 웹보드 게임을 이용하는 전체 유저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문화부가 추진했던 웹보드게임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철회 권고를 받은 것에 대해 상위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이번 게임법령 개정에 대해서 통과를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부가 업계와 일언반구 없이 강력한 규제책을 추진하러 나서는 것에 업계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율적인 규제안을 통해 업계의 자정 능력을 보이겠노라고 나섰지만, 그 ‘선언’의 뒤로 곧바로 강력한 강제 규제법을 내세운 것이다.
강력한 강제 규제책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의 3분의 1인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조치와 함께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점 등을 들어 웹보드게임 이용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자연스럽게 웹보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숫자가 줄어 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연스럽게 웹보드 게임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NHN한게임, 네오위즈게임즈, CJ E&M, 엠게임 등의 매출 하락에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는 이번 게임법 시행령이 개정돼 적용될 경우 한게임, 피망, 넷마블, 엠게임 등 웹보드 게임 포털에서의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일각에서는 게임업계의 사행화 방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발표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매우 강력한 행정 규제”라면서 “기존 웹보드 게임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말로 업계 피해를 예상했다.
그러나 웹보드 게임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책이 업계의 어두운 일면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행성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발언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행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던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들고 나온 가운데, 게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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